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7월  17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6.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6.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7. 17.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의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체육 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 생활을 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 발전을 통하여 대외에 남원 선양을 이루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 유치(안 제3조)

나. 시민 체육의 진흥과 보조지원(안 제4조)

다.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지원(안 제5조)

라. 체육발전 공로자 포상(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3. 5. ～ 2015. 3. 25. (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대회 유치, 체육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장애인 체육 진흥 및 보조금 지원, 그 밖에 포상,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음.

○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체육 진흥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생활체육 육성에 4억 9천1백만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10억 4백만원, 도민체전 등 체육대회 참가지원 2억 5천7백만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로 1억 3천7백만원이 보조되어 총 16억 3천1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 체육 진흥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라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