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7.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제정이유

남원시의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체육 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 생활을 하게 하며, 나아    가 체육 발전을 통하여 대외에 남원 선양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 유치(안 제3조)

나. 시민 체육의 진흥과 보조지원(안 제4조)

다.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지원(안 제5조)

라. 체육발전 공로자 포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3. 5. ～ 2015. 3. 25.(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남원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회유치 등) 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향골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ㆍ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나 경기단체에게 유치에 필요한 사항과 진행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5.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포상) ① 시장은 남원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관련조문

- 국내외 우수경기 및 전지훈련 유치비용(조례안 제3조)

- 체육동호인 조직활동과 체육단체 지원(조례안 제4조)

-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단체육성 지원(조례안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281,400천원

- 전지훈련 유치 : 20,000천원

- 각종 대회유치 : 1,004,000천원(코리아오픈 국제 롤러 경기대회 외 25개대회)

- 도민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 257,400천원

○ 연도별 예산

- 2015년 : 1,281,400천원

- 2016년 : 1,300,000천원    - 2017년 : 1,330,000천원

- 2018년 : 1,350,000천원    - 2019년 : 1,350,0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2015년 : 1,281,400천원 (도비 82,000, 시비 1,199,400)

- 2016년 : 1,300,000천원 (도비 85,000, 시비 1,215,000)

- 2017년 : 1,330,000천원 (도비 90,000, 시비 1,240,000)

- 2018년 : 1,350,000천원 (도비 90,000, 시비 1,260,000)

- 2019년 : 1,350,000천원 (도비 90,000, 시비 1,260,000)

※ 도비 및 시비 확보를 통한 대회 추진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1,281,400	1,300,000	1,330,000	1,350,000	1,350,000	6,611,400
국 비							0
도 비		82,000	85,000	90,000	90,000	90,000	437,000
시 비		1,199,400	1,215,000	1,240,000	1,260,000	1,260,000	6,174,400
자체수입(입장료)
기타수입
세 출		1,281,400	1,300,000	1,330,000	1,350,000	1,350,000	6,611,400
전지훈련		20,000	25,000	25,000	30,000	30,000	130,000
대회유치		1,004,000	1,010,000	1,025,000	1030,000	1030,000	5,099,000
도민체전 참가 등		257,400	265,000	280,000	290,000	290,000	1,382,400
기 타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281,400	1,300,000	1,330,000	1,350,000	1,350,000	6,611,400
	국비						0
	도비						0
	시비	1,281,400	1,300,000	1,330,000	1,350,000	1,350,000	6,611,4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