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5. 07. 17.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한․육우 축종의 사육제한거리 완화로 인한 축산농가의 이익과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개정안보다 강화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무창계사와 조건이 비슷한 무창오리사에 대한 형평성을 위하여 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를 한․육우와 젖소로 구분하여 한․육우 축종의 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하도록 수정함.(안 별표)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 (안 제2조제1호, 별표)

다. 무창계사와 조건이 비슷한 무창오리사에 대한 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정함. (안 별표)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양”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사슴”을 “사슴․메추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로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1. ----------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한․육우의 경우 : 300m이내 지역 - 젖소의 경우: 5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1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다만, 무창계사․무창오리사에서 닭, 오리 사육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