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5. 06.
			발 의 자: 전평기 의원
			제안설명자: 전평기 의원

1. 개정이유

한․육우 축종은 초식동물로 젖소에 비해 환경오염이 덜하고 배설량이 적어 악취민원 발생의 빈도가 낮아 사육제한거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7. 2 ～ 7. 7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생략(「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 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 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한․육우의 경우 : 250m 이내 지역 - 젖소의 경우: 5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1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단, 무창계사에서 닭 사육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