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7. 7.(화) 15:00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

심 사 보 고 서

안    건

❍ 「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운 영 위 원 회

- 「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2015년  7월  7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 7. 7.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상정 의결(2015. 7. 7.)

2. 개정이유

남원시민의 대의기관인 남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議)를 한글(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존중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2014. 5. 2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개정

- 국회기 및 국회배지 “國”자를 “국회”로 한글화 함

○  2015. 4. 30 전국의장협의회 권고사항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남원시의회기 모형 변경(안 제2조제2호)

다. 별표 1(남원시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과

별표 2(남원시의회 의원 배지 모형도)를 전부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43조(의회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개정의 배경은 2014년도에 국회에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여 국회기 및 국회배지의 한자“國□자를  한글□국회□로 변경하였고, 금년 4월 30일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각 시군의회에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한글화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남원시민의 대의기관인 남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한자로 표기된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한글존중 및 의회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국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에서도 의회기 및 의회배지를 한글화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글을 사랑하자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의회도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의회가 시민에게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는 규칙안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7. .
			제 안 자: 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남원시민의 대의기관인 남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議)를 한글(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존중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2014. 5. 2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개정

- 국회기 및 국회배지 “國”자를 “국회”로 한글화 함

○  2015. 4. 30 전국의장협의회 권고사항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남원시의회기 모형 변경(안 제2조제2호)

다. 별표 1(남원시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과

별표 2(남원시의회 의원 배지 모형도)를 전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43조(의회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규칙□을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의 제2호 중 “議”를 “의회”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

가로 135cm

세로의 3/5

진노랑

세로 90cm

검정

기면:

남색

백색

남원시의회(백색)

[별표 2]

남원시의회 의원 배지 모형도

<모    형>

18mm

10mm

<규    격>

구 분	규 격 및 색 채
전체크기	18㎜
모양	금색무궁화 크기 : 18㎜
중심부	“의회”글자색 : 금색
	바 탕 원 : 8㎜ 테두리(바깥지름) : 10㎜ 테 두 리 두 께 : 2㎜
	바 탕 색 : 백 색 테 두 리 : 금 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규칙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테두리원, 원속에 “議”자를 표지하며, 기면 하단에 “남원시의회”를 표지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 -------------------------- 1. (현행과 같음) 2.------------------------- ----------- “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