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3월 1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2월 2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3월 13일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2. 26. 〜 2015. 01. 15.(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의견 수용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명시(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절차 규정(안 제6조),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등을 명시하여 우리시 금연정책의 실효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최근의 담뱃값 인상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금연을 통한 사회적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됨.

단, 금연지도원은 실외 활동이 많아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올해 첫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실적을 위한 형식적 홍보가 아닌 흡연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실질적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또한,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금연지도원의 자격) 조항이 2014.11.20.일 영 제16조의4로 이동하여 조항 규정을 수정하여야 함.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5. 03. 13.
			제 안 자: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을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가 2014.11.20.일 영 제16조의4로 변경되어 현행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을 명시한 조항 시행령“제16조2”를 “제16조의4“로 수정함.(안 제1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6 조의4------------------------------ ----------------------------------- ------.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대행 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3월 1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2월 2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3월 13일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2011년 10월 준공한 시설이며, 남원∙운봉∙인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후 탄화하여 자체 처리하는 시설임.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기술, 인력,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게 대행관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전문적인 기술력확보, 원활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가의 지침에 따라 민간대행운영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시설은 준공 이후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가계산센터에 운영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의뢰 결과 민간대행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제시하였음

○ 남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현재 운영상황 및 전국의 탄화시설 등을 종합 비교 검토하고,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 운영비용에 있어서 직영에 비해 민간대행운영이 연간 75백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고열, 고압, 기계설비, 자동제어 등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사태에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가동,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 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대행으로 운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 함.

3. 민간대행 운영내용

가. 대상시설

○ 시 설 명 :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처리용량 : 30톤/일

○ 주요 시설물

설 비 명	형 식	용 량	규 격	비 고
슬 러 지 저장호퍼	사각 호퍼	60㎥	W3,890×L6,230×H3,657
1차건조기	더블 스크류	1,250kg/hr	Ø400×L4,000
2차건조기	열풍직접 가열식	1,250kg/hr	Ø1,950×L7,000
탄 화 기	간접가열식 스크류이송식	300kg/hr	W2,340×L2,768×H8,620
건 조 물 저 장 조	사각 수평호퍼	3㎥	W2,438×L2,200×H2,500
탄 화 물 저 장 조	사각 박스형	20㎥	W2,438×L4,200×H2,500
고압가스 저장탱크	원형탱크	2.45㎥×2대	Ø2,020×2,498
전기시설		400kw
대기오염 방지시설	Cyclone 집진기, Pre Filter, 흡착여과설비 등

4. 관리대행 수탁자

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자격요건

○ 『하수도법』제 1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5. 대행기간

○ 대행계약일로부터 4년 6개월

※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 단순관리 대행계약 5년이내, 복합관리 대행계약 5-20년

6. 민간대행 관리내용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및 보수

○ 대기•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배출수 처리

○ 탄화물 재활용 및 판매방안 강구(복토제, 시멘트공장 판매 등)

○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과태료 또는 벌금 부담

○ 기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7. 민간대행 비용

○ 년간 금1,347,347,426원(금십삼억사천칠백삼십사만사백이십육원)정도

※ 붙임(민간대행 운영관리비 내역 총괄)참조 및 변동가능 금액임

8. 추진실적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법 설치업체 위탁 수의계약	: ‘12. 4

- 수탁업체 : 한국하이테크(주)

- 위탁기간 : 2012. 4. 1 ~ 2015. 3. 31(3년)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 ‘12. 4~현재

○ 운영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	: ‘14.12~’15. 1

- 용역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원가계산센터)

9. 향후 추진계획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대행 운영 동의(안) 의회상정	: ‘15. 3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입찰 공고	: ‘15. 3월중

○ 사업제안서 심사 및 평가	: ‘15. 4월중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	: ‘15. 4월중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 등 계약체결	: ‘15. 4월중

○ 민간대행 운영	: ‘15. 5 ∼

붙 임 : 1. 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1부.

2. 운영방식에 따른 경제성 분석자료 1부.

3.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업무지침 1부.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부.

10.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2011.12.29.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2011. 10월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2012. 4월부터 2015. 3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후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대행 운영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고열, 기계설비, 자동제어 등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고 24시간 연속가동이 필수로 최종 처리된 탄화물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함수율과 탄화정도가 적합하고, 연소배기가스 배출농도가 법적기준 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설비운영, 새로운 공법 연구개발 등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고장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시 처리능력 유지를 위한 A/S체제가 요구되는 시설임.

○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우수한 전문 인력확보가 필요하며 환경전문 운영기관 등에 대행운영하여 운영효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환경부의 위탁지침을 근거로 2014.12월부터 2015.1월에 걸쳐 실시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가계산센터 용역 결과 민간위탁 운영시 운영비용이 고정비, 변동비, 부대비 등을 합쳐 연간 총 13억 4천7백만원이 소요되며 시에서 직접 운영하였을 경우 14억 2천2백만이 소요되어 위탁운영시 연 7천5백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어 시에서 직접운영보다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수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일 수 있어 현재 우리시와 동일한 공법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1개 타 시군도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민간대행으로 위탁운영 시 가스비, 검사비, 수선비 등 경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을 명확히 하고, 최종 생산물인 탄화물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열악한 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운영이익 추구에 따른 책임성 및 효율저하, 처리효율성 강조에 따른 민원처리에 소극적 대처가 우려되는 바 협약 체결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