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층수 제한 조항을 조정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투자기반 조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 시 주민 의견서 자료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변경(안 제17조제2호)

다. 보전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 확대(안 제19조제1호)

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을 삭제(안 제26조)

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69조)

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조정(안 별표 5)

사. 계획관리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변경하여 행위제한 완화(안 별표 2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1. 20 . ～ 2015. 2. 9 .(20일간)

- 결 과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참고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을 “위임된”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고자 할”을 “수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개최하고자 할 때”를 “개최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을 “시장은 공청회 개최 전”으로, “집담회”를 “간담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를 “도시기본계획안 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공청회 개최시”를 “공청회에”로, “등을”을 “과 여비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를 “도시관리계획안 중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을 “결정하려는 경우에 위원회의 자문을 할”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을 “보완사항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을 “열람기간 동안 시청 및 해당 읍ㆍ면사무소ㆍ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반영하고자 하는”을 “반영하려는”으로,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제4항”을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아니하는 때에는”을 “아니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사항을”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을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율”을 “이자율”로, “법 제47조제3항의 에”를 “법 제47조제3항에”로, “시장이 이를”을 “시장이”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차목ㆍ타목 및 파목”을 “거목ㆍ더목 및 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혼재한”을 “섞여 있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수립하고”를 “수립하여”로, “조례시행규칙”을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2호가목 본문 중 “25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75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있을 때”를 각각 “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귀속될 때”를 “귀속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2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지에 한”을 “토지에 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한하고”를 “한정하고”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 개발행위를 시행하고자 하는”을 “따라 개발행위를 시행하려는”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에 대하여”를 “지역에”로, “초래하지”를 “불러 일으키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을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설치에 관하여”를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한”을 “경우에 한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행위로 인하여”를 각각 “행위로”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차목ㆍ타목 및 파목”을 “거목ㆍ더목 및 러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에 대해서는”을 “지역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를 “2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1500제곱미터”를 “1천5백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42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는 삭제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반하지”를 “어긋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경우에는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내지 아목”을 “부터 아목까지”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저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를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호 중 “또는 도”를 “또는 전라북도”로, “시급성을 요한다”를 “시급성이 필요하다”로 한다.

제55조제7호 중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를 “경관지구(「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저촉”을 “불일치”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를 “영 제84조제5항제3호”로, “것으로서”를 “것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5항제4호”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6호 중 “400퍼센트”를 “500퍼센트”로 같은 항 제7호 중 “900퍼센트”를 “1,300퍼센트”로 같은 항 제8호 중 “800퍼센트”를 “1,000퍼센트”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융적률”을 “용적률”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 적용”을 “적용”으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다른”을 “다른”으로,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며”를 “위촉하며,”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및 관련분야”를 “관련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6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같은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제2항 중 “위원은 2”를 “위원은 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을 “심의ㆍ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의자문”을 “심의ㆍ자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심의자문”을 “심의ㆍ자문”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72조의2제1항 중 “요청하는 때”를 “요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5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83조 중 “준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84조 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5 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층 수에 따른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  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층 수에 따른다)

별표 6 중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별표 16 중 제2호 카목부터 거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중 제2호다목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    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를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임된------------- ------- 시행에------ -------------------------------------------------.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 수립하려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③ ------ 따른 -------------------------------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생 략)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 개최하려는 경우-------------------------------------------------------------------------------------.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전--------------------------------------------- 간담회--------------.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 도시기본계획안 에--- -----------------------------------.
⑤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 공청회에----------------------- -------------------------------------- 과 여비를 -----------------------.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① --------------------------------- 도시관리계획안 중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자료----------------------------.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삭 제>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삭 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② ---------------------------------------------------------------- 결정하려는 경우에 위원회의 자문을 할-------------- ---------------- 보완사항은-------- --------------------------------------------.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열람기간 동안 시청 및 해당 읍ㆍ면사무소ㆍ동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제4항 각 호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 반영하려는---- -----------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 아니하면------ --------------------------------------------------------------------------.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7조를------ ----------.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1. -------------------------------------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7. -------------------------------------------. -------------------------------------------------------------------------------------------------------- 사항은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단서 신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등에------ ----------------------------.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 시장이---- ---------.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 거목ㆍ더목 및 러목----------------------------------------------------------------------------------------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② ----------------------------------------------------------------------------------------------------------- 한정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 섞여 있는 ------------------------------------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 수립하여 --------------------------------------------------------------------------------------------------------- 조례 및 시행규칙----------.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작물의 설치	2.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가. ------------------------------------------------------------------------------ 50제곱미터 ----------------.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 150제곱미터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따라--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조건부 허가) ------------------------------------------------------------------------------------------------.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 ------------------------------------------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 ---------------------------------------------------- 있을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3. ----------------------------------------------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4. ---------------------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5. -------------------------------------------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6. ----------------------------------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제3호를 따른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1. ------------ 3만제곱미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토지에 한정-----------------------. -----------------------------------------------------------.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제외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별표 1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별표 1의 지역별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 --------------------------------------------------- 한정하고------------------------------------------------------------------------------------------------------- 하려는----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 위원회의--------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제29조의 공공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2. ----------------------------------------------------------- 따라 개발행위를 시행하려는------ ---------------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지역에--------------------- 불러 일으키지 --------------------------------------------------------------------------. -----------------------------------------------.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 ----------------------------------------------------------------------------------------------------------------------------------------------------------------------------------------.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 건축하려는---- -------------------------------------------------------------------------------------------------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 변경하려는---- ---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1. ---------------------------------- 없으면- --------------------------------------------------------------------.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토사가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 따라-- ---------------------------------------------------------.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3. ---------------------------------- 설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5. -------------------------------------------------------------------------------------------------------- 따른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1. ------------------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남원시 건축 조례」제30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 「건축법」 ------------------------------------------------------------------------------.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 경우에 한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1. ------------- 행위로------ ----------------------------------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 행위로------ ----------------------------------------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 행위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 행위로------ -------------------------------------------------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 위원회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제55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위원회의--------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라.-------------------------------------------------- 거목ㆍ더목 및 러목----------------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마목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 ---------- 위원회의-----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④ ---------------------------------------------- 지역은-------- --------------------------------------------------------------------------------------------------------------.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20퍼센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 략)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 따라-- ----------------------------------------------------------------------------- 위원회의-------- --------------------------------------------------------------.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 위원회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1천5백제곱미터------------. ---------------- 따라-- ------------------------------------------------------------------------- 위원회의-------- -------------------------------------------------------------------.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 ------------------------------------------------------------------------------------------------------------------- 예외로 한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생 략)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위원회의-------- --------------------------- 어긋나지 ----------------------------------------.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 시설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③ ----------------------------------------------------------------------------------------------------------------------------------------------------------- 위원회의-------- ------------.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생 략)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예외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3. 위원회의-------- --------------------------------- 따른 ---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ㆍ② (생 략)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 경우에는 위원회의------- --------------------------------------------------------------------------------------------------.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위원회의-------- --------------------------------------- 인정되는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를 적용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3. --------------------------------------------------------------------- 부터 아목까지---------------------------------------------------------------------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 해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2. ---------------------------------------------------------------------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또는 도 및 시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룰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2. ---- 또는 전라북도 -- 시급성이 필요하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7. 경관지구(「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생 략)	제56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② --------------------------------------------------------------------------------------- 불일치 -----------------------------------------------------------------------------------------------------.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ㆍ② (생 략)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③ --------------- 영 제84조제5항제3호---------------------------------------------------------------------------------------------- 것으로써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 영 제84조제5항제4호-------------------------------------------------------------------------------------------------------------------------- 위원회-------------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 영 제84조제5항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생 략)	제58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 21. (생 략)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 : 500퍼센트 ---- 7. -------- : 1,300퍼센트 ----- 8. -------- : 1,000퍼센트 -- 9. ∼ 2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융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용적률--------------------------------------------- 위원회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 한정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 인정되는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건축하려는---- -----------------------------------------------------------------------------------------------------------------------------------------------------------.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거나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적용---------------.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한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6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6조(기능) ------------------ 위원회의------------------------------ --------------------.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1. 다른--- --------------------------------------- 하도록 정한 사항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 회의에 부치는 -----------
제67조(구성)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구성) ① --------------------------------------------------------------------------------- 이하-----------------.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 위촉하며, ------------------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 관련분야-------------------------------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한 번만---- -----------. -------------------------------------------------------------------- 전임자 임기-----------------.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9조(회의운영) ①ㆍ② (생 략)	제69조(회의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삭 제>
<신 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⑤ 같은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70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 위원은 둘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호선(互選)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제7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 심의ㆍ자문---------.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1. ---------- 심의ㆍ자문 ---------------------------------------------------------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심의ㆍ자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생 략)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없으면 이에 따라야--- -----.
제72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2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위원회---------------------------------------------------------------------------------------------------------------------------------------------------------------------------------------------------.
제75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 「지방공무원 임용령」--------------------------------------------------------------------------------.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생 략)	제7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없으면 이에 따라야--- --------.
제8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3조(준용) ------------------------------------------------------------------- 준용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 ------------------------------------------------------ 따른다. ----------------------------------------------------------------.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시행규칙) ------- 시행에------ ------------------------.

신ㆍ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구분	개정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개정	남원시 도시 계획 조례	기획실 규제 개혁 추진단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절차 반영 -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14조 및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1-3-2, 2-1-2, 2-9- 2)에 조례로 운영하도록 규정 - 내용 :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정기심의” 및 “안건처리기한규정” 반영 2. 3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 건축물 확대 - 사유 : 지방규제 개선 지자체 확산과제(1-3)로 개선 권고 - 내용 : “연구소”는 시행령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조례에 불명확하게 규정(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중 “마”목)	◦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는 「도시계획조례」제69조(회의운영)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정 안건수에 관계없이 수시 운영 하고 있음. - 분과위원회 별 안건 차이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정기회의 개최는 어려운사항이며, 수시회의를 탄력적으로 개최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현행유지) ⇒ 의견 미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호 마목 및 제2호 마목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전체는 건축이 가능하므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축물 확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 조제5호 관련) 1. 삭제<20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구분	개정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개정	남원시 도시 계획 조례	기획실 규제 개혁 추진단	3. 준주거 지역 등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 - 사유 : 지방규제 개선 지자체 확산과제(1-12)로 개선권고 - 내용 : 주민,기업 증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건축 용적률(%)완화 ․준주거(400→500), 중심상업(900→1,300), 일반상업(800→1,000)	⇒ 반영개정안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5호 관련) 1. 삭제<20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의견 반영 ◦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 기업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고려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도시계획조례」제62조(용 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 반영개정안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 의견 반영

구분	개정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개정	남원시 도시 계획 조례	기획실 규제 개혁 추진단	4.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 - 사유 : 지방규제개선 지자체 확산과제(1-15) 및 전국 경제 친화성 조사 공개항목으로 개선 권고 - 내용 : 공장설립 및 개발촉진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사도 규제 완화(14도→21도이상) 5. 미관지구내 건축금지 예외규정 완화 - 사유 : 지방규제개선 지자체 확산과제(1-23) 및 전국 경제친화성 조사 공개항목으로 개선 권고(토지,사업자의 토지이용 제고 및 재산권보호를 위해 규제 완화) ① 미관지구내 예외적 건축허용 기준완화(종류확대 및 건축선규제 완화)	◦ 경사도 기준은 환경보전의필요성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규제된 사항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타시군사례 ․익산시 18도미만 ․정읍시 30퍼센트(16.7도) 미만 ․김제시 도시지역 : 10도미만 비도시지역 : 15도미만 ․군산시 도시지역 : 12도미만 비도시지역 : 17도미만 ◦ 경사도 기준은 해당 지역 의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시의여건을 감안 현 기준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현행 가. 도시지역 : 경사도 25퍼 센트(14도) 미만인 토지 나. 비도시지역 : 경사도 35퍼 센트(19.3도) 미만인 토지 ⇒ 의견 미반영 ◦ 미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고려 하여 추가적인 건축물 건축 허용은 어려우며, 입지규제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제43조제 2항에서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미관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단서 조항 삭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도시계획조례」제43조(미관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제2항

구분	개정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개정	남원시 도시 계획 조례	기획실 규제 개혁 추진단	◦예외적 허용 건축물 종류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43조 2.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5. 공장 6. 창고시설 8.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권고안) 1. 2종근린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운동시설 중 옥외철답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공장 6. 창고시설 8. 자동차관련시설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자원순환관련시설 ◦허용기준 (현행) 미관도로변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후퇴하여 너비 2m이상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권고안) 기존 기준에서 건축선 3m이상 후퇴 조항 삭제 등 완화 ②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건축허용 확재(3종→4종) -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제5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 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반영개정안 「도시계획조례」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제2항영 제73조제1항 단서에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같은 항 제2호․제5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의견 일부반영

구분	개정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개정	남원시 도시 계획 조례	기획실 규제 개혁 추진단	6.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가능 건축물 범위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관련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운전․정비학원, 차고․주기장 등 15종 건축물 건축 가능 - 의정부시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일정한 공장 등 14종 건축물 건축가능하나, 차고 및 주기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 건축 불가 (문제점) 의정부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지역개발에 애로 - 제주도의 경우,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운전학원․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시설 등 건축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제주도 사례 반영, 생산녹지지역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 운전학원․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 건축 가능 건축물 범위 확대 (기대효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가능 건축물의 종류 확대 및 지역개발 활성화	◦ 규제완화를 위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시행령」상 건축가능한 건축물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조례로 신설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반영개정안(신설) 「도시계획조례」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15호에 따른 별표 16에 카목 신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의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