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5. 0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제안이유

◦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일반재산)에 대하여 대부하고 있는 경작자에게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재정과)

◦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인 화장품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화장품 집적화단지 입주업체를 지원하고 화장품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CGMP생산시설 부지를 남원시 출연기관인 (재)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에 현물 출연하고자 함.(원예허브과)

◦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인구유입, 지방세수 증대로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도시과)

◦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증설 운영하고자 함.(농업기술센터)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294건       700,912㎡ -- 5,291,387천원

․토   지 : 287필지                 695,615㎡ -- 4,383,870천원

-	사매 일반산업단지 부지	----	286필지	692,500㎡	4,343,998천원
-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	1필지	3,115㎡	39,872천원

․건   물 :   7동                 5,297㎡ ---    907,517천원

-	사매 일반산업단지 건물 매입	----	6동	4,497㎡	157,517천원
-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	1동	800㎡	750,000천원

❍ 처분(출연)하고자 하는 재산 —28건      42,391㎡ --   1,414,691천원

․토   지 : 22필지                 37,894㎡ --  1,257,174천원

-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	21필지	23,367㎡	167,358천원
-	친환경 CGMP생산시설 착공 부지	-	1필지	14,527㎡	1,089,816천원

․건   물 :   6동                   4,497㎡ --   157,517천원

-	사매 일반산업단지 건물 철거	----	6동	4,497㎡	157,517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4. 금후계획

◦ 감정평가실시, 사업추진 매입 및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