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 17.(수)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4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2014년 12월 16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4년 11월 19일

-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2014년 12월 16일

○ 상정일정

- 제 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 ~ 8차)회의

(2014. 12. 9 ~ 12. 17)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4. 12. 2(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4. 12. 2 ~ 12. 8(7일간)

ㆍ 경제건설위원회 : 2014. 12. 2 ~ 12. 8(7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 36조  : 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 127조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67조 : 예산안

Ⅳ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5년 당초예산안 (A)		2014년 당초예산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498,197	100.0	497,012	1,185	0.2%
일반회계	457,971	91.9	453,115	4,856	1.0
특별회계	40,226	8.1	43,897	△3,671	△8.3

○ 2015년 예산안은 총 4천982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천 970억원 대비

0.2% 증가되었음.

- 일반회계는 4천 580억원으로 2014년 대비 1.0%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402억원으로 2014년 대비 8.3% 감소되었음.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안(A)		2014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합 계		457,971	100.0	453,115	4,856	1.0
자체 수입	소계	40,623	8.9	37,503	3,120	8.3
	지 방 세	26,587	5.8	25,357	1,230	4.8
	세 외 수 입 (경상적) (임시적)	14,036 (8,680) (5,356)	3.1 (1.9) (1.2)	12,146 (11,158) (988)	1,890 (△2,478) (4,368)	15.5 (△22.2) (442.2)
의존 수입	소계	410,857	89.7	411,612	△755	△0.2
	지방교부세	220,800	48.2	216,800	4,000	1.8
	조정교부금	8,500	1.9	8,500	0	0.0
	보조금 (국고) (도비)	181,557 (148,488) (33,069)	39.6 (32.4) (7.2)	186,312 (148,120) (38,192)	△4,755 (368) (△5,123)	△2.5 (0.2) (△13.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491	1.4	4,000	2,491	62.2

※ 재정자립도 : 8.9%(2014년 8.3% 대비 0.6% 증가)

□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억5천6백만원 증가한 4천 580억원으로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31억2천만원 증가한 406억2천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임

- 지방세는  12억3천만원 증가한 265억8천7백만원이며

- 세외수입은  18억9천만원 증가한 140억3천6백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24억7천8백만원 감소한 86억8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43억6천8백만원 증가한 53억5천6백만원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7억5천5백만원 감소된 4천 108억5천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7%임

- 지방교부세는 40억 증가한 2천 208억원이며

- 조정교부금은 85억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나

- 보조금은 47억5천5백만원 감소한 1천 815억5천7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5억원 증가한 6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임

가)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안 (A)	2014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26,587	25,357	1,230	4.8
소 계		26,187	24,957	1,230	4.9
보통세	주 민 세	688	451	237	52.5
	재 산 세	5,280	5,045	235	4.6
	자 동 차 세	9,437	9,432	5	0.1
	담 배 소 비 세	4,624	4,619	5	0.1
	지 방 소 득 세	6,158	5,410	748	13.8
지난연도 수입		400	400	0	0.0

□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억3천만원 증가한 265억8천7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2014년 당초예산에는 지방소득세 과목에 편성된 종업원분 2억원이 주민세 과목으로 변경 편성되어 2억3천7백만원 증가한6억8천8백만원

○ 재산세는  2억3천5백만원 증가한 52억8천만원

○ 자동차세는  5백만원 증가한 94억3천7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5백만원 증가한 46억2천4백만원

○ 지방소득세는  7억4천8백만원 증가한 61억5천8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변동없이 4억원임

□ 국내경기의 장기침체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주민세․지방

소득세는 내수 경기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나)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안 (A)	2014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14,036	12,146	1,890	15.5
소 계		8,680	11,158	△2,478	△22.2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354	382	△28	△7.3
	사 용 료	2,067	2,150	△83	△3.8
	수 수 료	1,526	1,822	△296	△16.2
	사 업 수 입	1,765	2,015	△250	△12.3
	징수 교부금	754	773	△19	△2.5
	이 자 수 입	2,214	4,016	△1,802	△44.8
소 계		5,356	988	4,368	442.2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300	150	150	100.0
	부담금	30	50	△20	△40.0
	과징금 및 과태료	233	222	11	4.8
	기타수입	4,543	366	4,177	1142.2
	지난연도수입	250	200	50	25.0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8억9천만원 증가한 140억3천6백만원으로

○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24억7천8백만원 감소한 86억8천만원이며

- 재산임대수입은 2천8백만원 감소한 3억5천4백만원

- 사용료수입은 8천3백만원 감소한 20억6천7백만원

- 수수료수입은 2억9천6백만원 감소한 15억2천6백만원

- 징수교부금은 1천9백만원 감소한 7억 5천4백만원

- 이자수입은 장기 정기예탁금이 2014년도에 만료되어 18억2백만원 감소한             22억천4백만원임

○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3억6천8백만원 증가한 53억5천6백만원으로

- 재산매각수입은 1억5천만원 증가한 3억원

- 부담금수입은 2천만원 감소한 3천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1천1백만원 증가한 2억3천3백만원

- 기타수입은 지방세법 개정(2014.3.11)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전환율을 5%에서 11%로 인상함에 따라 증가된 40억원 등 총        41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45억4천3백만원

- 지난연도수입은 5천만원 증가한 2억 5천만원임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안 (A)	2014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 계		410,857	411,612	△755	△0.2
지방교부세		220,800	216,800	4,000	1.8
조정교부금		8,500	8,500	0	0.0
보조금 소계		181,557	186,312	△4,755	△2.5
보 조 금	국 비	105,473	102,772	2,701	2.6
	지역발전 특별회계	32,712	34,895	△2,183	△6.2
	기 금	10,303	10,453	△150	△1.4
	도 비	33,069	38,192	△5,123	△13.4

□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7억5천5백만원 감소한 4천 108억5천7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40억원 증가한 2천 208억원

○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변동없이 85억원

○ 보조금은 47억5천5백만원 감소한 1천 815억5천7백만원으로

- 국비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확대로 27억원 증가한

1천 54억7천3백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21억8천3백만원 감소한 327억1천2백만원

- 기금은 1억 5천만원 감소한 103억3백만원

- 도비는 51억2천3백만원 감소한 330억6천9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안(A)		2014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계	457,971	100.0	453,115	4,856	1.0
일반공공행정	14,463	3.2	17,308	△2,845	△16.4
공공질서및안전	2,435	0.5	10,666	△8,231	△77.1
교육	4,572	1.0	4,954	△382	△7.7
문화및관광	33,776	7.4	37,164	△3,388	△9.1
환경보호	20,282	4.4	21,148	△866	△4.1
사회복지	118,192	25.8	98,430	19,762	20.0
보건	7,963	1.7	6,812	1,151	16.9
농림해양수산	109,525	23.9	114,190	△4,665	△4.0
산업․중소기업	10,481	2.3	10,775	△294	△2.7
수송및교통	15,042	3.3	14,864	178	1.2
국토및지역개발	38,362	8.4	36,324	2,038	5.6
과학기술	780	0.2	929	△149	△16.0
예비비	4,585	1.0	5,876	△1,291	△21.9
기타	77,513	16.9	73,675	3,838	5.2

□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보면

○ 전년 대비 증가 분야는 사회복지로

- 기초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예산의 증가로 여성가족과의 기초연금 134억원과 영유아보육료 14억원, 주민복지과의 기초 생계급여 17억원 등 총 197억6천2백만원이 증가한 1천181억9천2백만원이며 전체예산의 25.8%를 차지함

○ 전년 대비 감소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 안전재난과의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및 우수유출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등 82억3천1백만원 감소한 24억3천5백만원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안(A)		2014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총 계			457,971	100.0	453,115	4,856	1.0
본청 합계			416,836	91.0	412,394	4,442	1.0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325	0.3	1,280	45	3.5
	소 계		13,125	2.9	14,561	△1,436	△9.8
	기획실		5,413	1.2	7,330	△1,917	△26.1
	감사실		183	0.1	162	21	13
	시민소통실		7,529	1.6	7,069	460	6.5
총무국	소 계		239,585	52.3	228,154	11,431	5.0
	총무과		75,036	16.4	72,795	2,241	3.1
	홍보전산과		2,584	0.5	3,021	△437	△14.4
	민원과		737	0.2	635	102	16.0
	문화관광과		25,823	5.6	26,504	△681	△2.5
	교육체육과		8,758	1.9	12,442	△3,684	△29.6
	주민복지과		34,498	7.5	35,121	△623	△1.7
	여성가족과		78,995	17.3	63,210	15,785	24.9
	환경과		11,320	2.5	12,441	△1,121	△9.0
	재정과		1,834	0.4	1,985	△151	△7.6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162,801	35.5	168,399	△5,598	△5.3
	경제과		6,632	1.5	9,043	△2,411	△26.6
	안전재난과		2,476	0.5	10,703	△8,227	△76.8
	농정과		40,767	8.9	43,250	△2,483	△5.7
	원예허브과		27,079	5.9	23,329	3,750	16.0
	축산과		14,394	3.1	15,129	△735	△4.8
	산림과		11,028	2.4	13,048	△2,020	△15.4
	도시과		23,734	5.2	19,558	4,176	21.3
	건설과		20,585	4.5	22,359	△1,774	△7.9
	교통과		9,128	2.0	9,524	△396	△4.1
	건축과		6,978	1.5	2,456	4,522	184.1
합 계			15,675	3.4	16,113	△438	△2.7
직속기관		보건소	8,935	1.9	7,748	1,187	15.3
		농업기술센터	6,740	1.5	8,365	△1,625	△19.4
합 계			18,324	4.0	17,511	813	5.0
사업소	시설사업소		5,797	1.3	5,038	759	15.0
	환경사업소		7,375	1.6	6,700	675	10.0
	상수도사업소		5,152	1.1	5,773	△621	△10.7
읍면동(총괄)			7,136	1.6	7,097	39	0.5

다) 성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안(A)		2014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457,971	100.0	453,115	4,856	1.0
인 건 비			68,285	14.9	66,030	2,255	3.4
물건비 소계			25,217	5.5	24,404	813	3.3
물건비	일반운영비		14,391	3.1	14,067	324	2.3
	여 비		2,571	0.6	2,441	130	5.3
	업무추진비		840	0.2	839	1	0.1
	직무수행경비		2,327	0.5	2,322	5	0.2
	의 회 비		781	0.2	762	19	2.5
	재 료 비		2,753	0.6	2,702	51	1.9
	연구개발비		1,554	0.3	1,271	283	22.3
경상이전 소계			182,370	39.9	161,383	20,987	13.0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110,537	24.1	90,821	19,716	21.7
	이주및재해보상금		2	0.1	202	△200	△99.0
	포 상 금		3,146	0.6	2,986	160	5.3
	연금부담금등		11,004	2.4	9,293	1,711	18.4
	배 상 금 등		100	0.1	100	0	0.0
	출 연 금		4,398	0.9	3,091	1,307	42.3
	민 간 이 전		50,870	11.1	48,185	2,685	5.5
	자치단체등이전		1,795	0.4	6,110	△4,315	△70.6
	전 출 금		1	0.1	1	0	0.0
	차입금이자상환		517	0.1	594	△77	△12.9
자본지출 소계			159,759	34.8	175,580	△15,821	△9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100,511	21.9	113,441	△12,930	△11.4
	민간자본이전		46,953	10.2	48,351	△1,398	△2.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190	2.0	10,606	△1,416	△13.3
	자산취득비		3,105	0.7	3,182	△77	△2.4
융자 및 출자			82	0.1	82	0	0.0
보 전 재 원			1,940	0.4	1,940	0	0.0
내부거래 소계			15,733	3.4	17,820	△2,087	△9.0
내부 거래		기타회계전출금	14,727	3.2	17,034	△2,307	△13.5
		기금전출금	1,006	0.2	786	220	27.9
예 비 비			4,585	1.0	5,876	△1,291	△21.9

□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을 보면

○ 전년 대비 증가 부서는

- 여성가족과의 기초연금 134억2천만원과, 영유아보육료 14억2천9백만원

- 원예허브과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3억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조성사업 19억원,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클러스터사업 13억원,  FTA과실생산 기반정비 11억원

- 건축과의 주거급여 45억6천2백만원

○ 전년 대비 감소 부서는

- 안전재난과의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35억원, 우수유출저류시설       설치 46억원

- 교육체육과의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조성 23억원, 춘향장학재단출연금      4억5천만원, 교육기관에대한(운동장체육시설) 보조금 2억원 등

- 농정과의 경지정리사업(보조) 11억, 농식품6차산업 13억원 등

□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보면

○ 전년 대비 증가 과목은

- 경상이전의 일반보상금 197억1천6백만원

- 인건비(보수) 22억5천5백만원

- 경상이전의 민간이전  26억8천5백만원

○ 전년 대비 감소 과목은

- 자본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 129억3천만원

- 경상이전의 자치단체등이전 : 43억1천5백만원

- 자본지출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억1천6백만원임

3. 특별회계(기타 +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안(A)		2014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40,226	100.0	43,897	△3,671	△8.3
세 외 수 입 (경상적) (임시적)	8,957 (8,166) (791)	22 (20.3) (2.0)	8,593 (7,894) (699)	364 (272) (92)	4.2 (3.4) (13.1)
보조금 (국고) (도비)	13,181 (13,092) (89)	33 (32.5) (0.2)	13,109 (13,008) (101)	72 (84) (△12)	△14.4 (0.6) (△11.5)
지방채	0	0	2,000	△2,000	△1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8,088	45.0	20,195	△2,107	△10.4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6억7천1백만원 감소한 402억2천6백만원

○ 세외수입은 3억6천4백만원 증가한 89억5천7백만원으로

-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7천2백만원 증가된 81억6천6백만원

- 임시적세외수입은 9천2백만원 증가된 7억9천1백만원

○ 보조금은 7천2백만원 증가된 131억8천1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8천4백만원 증가된 130억9천2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1천2백만원 감소된 8천9백만원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1억7백만원 감소된 180억8천8백만원임

2) 회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안(A)	2014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주 요 내 용
합 계		40,226	43,897	△3,671	△8.3
소 계		33,826	34,867	△1,041	△7.0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18,827	18,734	93	0.5	∘하수도 정비사업 : 610백만원
	상수도 사업	14,999	16,133	△1,134	△7.0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 : ▵1,050백만원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 :▵1,130백만원
소 계		6,400	9,030	△2,630	△29.1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1,838	1,827	11	0.6	∘도비보조금 반환금 : 50백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720	700	20	2.8	∘신정지구 시설비 : 20백만원
	주민소득사업	1,682	1,714	△32	△1.8	∘예치금 : ▵32백만원
	농공단지조성	1,864	4,402	△2,538	△57.6	∘노암제3농공단지:▵2,389백만원
	주차장 사업	296	387	△91	△23.4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30백만원 ∘예비비 : ▵64백만원

□ 특별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은 9천3백만원 증가된 188억2천7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11억3천4백만원 감소된 149억9천9백만원

○ 기타특별회계

- 의료보호비는 1천1백만원 증가된 18억3천8백만원

- 신정지구개발사업은 2천만원 증가된 7억2천만원

- 주민소득사업은 3천2백만원 감소된 16억8천2백만원

- 농공단지조성사업은 25억3천8백만원 감소된 18억6천4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9천1백만원 감소된 2억9천6백만원임

4. 명시이월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개수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2014	계		39	42,430	22,540	19,890
	일반회계	문화관광과외12	34	40,125	22,127	17,998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5	2,305	413	1,892
2015	계		63	49,936	20,710	29,226
	일반회계	시민소통실 외15	60	39,784	14,476	25,308
	특별회계	경제과 외 1	3	10,152	6,234	3,918

□ 2014년도 예산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63개 사업에 292억2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비해 24개 사업에 93억3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은 민간보조 및 시설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의 연말 교부와 행정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시기적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건수와 사업비가 월등히 증가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민자보조로 자산취득을 위해 2회 추경예산에 과목변경 요구함으로써 입찰시한 부족으로 이월된 것은 계획성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경비지출증가요인이 될수 있는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5. 성인지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개수	2015년 당초예산안(A)	2014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합 계		68	21,210	42,927	△21,717	△50.6
여성정책추진사업	소 계	33	13,333	6,861	6,472	94.3
	일반회계	33	13,333	6,861	6,472	94.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31	7,604	34,559	△26,955	△78.0
	일반회계	31	7,604	34,559	△26,955	△7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4	273	1,508	△1,234	△81.8
	일반회계	4	273	1,508	△1,234	△81.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

□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8개 사업에 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억원이 감소하였음. 이는 전년도와 달리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서 여성가족과와 주민복지과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단순 보조사업실적 제외와 사업조정에 따른 예산금액이   감소된 것임.

○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성취업활동 지원과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 여성정책추진사업 33개 133억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개 76억원

- 자치단체특화사업 4개 2억7천만원

○ 실질적인 남녀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상위목표 설정과 함께 목표달성과 연계된 측정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실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가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수행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일상속에서 남녀불평등 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지출할시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극노력해야함

Ⅴ		수정 예산안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15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A)	기 정 예 산 안(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506,770	498,197	8,573	1.72
일반회계	466,544	457,971	8,573	1.87
특별회계	40,226	40,226	0

Ⅵ		세부 검토사항

자체 신규사업

□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총 18건에   42억7천4백만원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도시가로망과  도로개설 등 마무리사업 위주와 기존 도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전년도에는 시비 미부담액 148억원이 발생하였던 것과는 달리 2015년 예산안은  미부담액이 없어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3천만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부서명	통계명	사 업 명	사업비
계		18건		4,274
1	홍보전산과	시설비	시청로비 홍보영상 시스템 설치	40
2	〃	시설비	옥외 홍보물 이설 및 신규설치	35
3	민원과	시설비	도로명주소 문패 설치(읍면지역)	62
4	문화관광과	시설비	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	300
5	교육체육과	시설비	춘향골체육관 보수공사	500
6	〃	시설비	종합운동장 본부석 도색공사	40
7	〃	시설비	문화체육센터 외부화장실 신축	60
8	여성가족과	시설비	도통근린공원 여성친화적 재정비사업	150
9	환 경 과	시설비	무인단속 카메라	60
10	경제과	시설비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진입로 환경개선	160
11	안전재난과	공기관대행사업비	홍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위탁운영	87
12	농정과	시설비	농업용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100
13	원예허브과	시설비	춘향애인 옥외광고물 설치	530
14	도시과	시설비	신정대로 개설공사	500
15	〃	시설비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	400
16	〃	시설비	교룡대로 개설	200
17	건설과	시설비	시도1호선 상수관로 이설사업	1,000
18	〃	시설비	요천로 교룡구간 신축이음 정비	50

연구용역비 편성

□ 2015년도 각종 용역비 예산편성은 12건 11억9천1백만원으로 이중 환경과의 3건은 국비 지원으로 용역심의 비대상임.

○ 이들 각종 용역사업들은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결정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용역예산 집행시에도 계약방법, 절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완료된 용역에 대한 활용도 평가 등 용역성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역심의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연구용역비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비	용역심의 여부	비고
계	12건	1,191
감사실	2015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관리 컨설팅 용역	20	여	시비
환경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55	부(비대상)	기금
〃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33	부(비대상)	기금
〃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75	부(비대상)	기금
경제과	공설시장 활성화(연구․관리)방안 연구 용역	50	여	시비
농정과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100	여	시비
산림과	2015년 산지이용구분 정비용역	40	여	시비
도시과	남원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2차분)	148	여	시비
〃	남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2차분)	600	여	시비
교통과	시내버스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30	여	시비
보건소	남원시 건강도시사업 추진개발 연구용역	30	여	시비
환경사업소	요천생태습지 공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	10	여	시비

지방보조금예산

□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141개단체 53억6천8백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공익활동을 목적으로하는 법인 이나 단체로서 실적이 없는 경우나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   단체, 수익자부담원칙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수 없는 바, 보조금사업의 목적과 효과 및 사회적 형평성, 보조금액과 지급대상의 적성성,보조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15년 지방보조금 예산

(단위:천원)

구 분	신청건수	선정건수	2015 요구액	심의회 의결
총계 (141개단체)	274	246	7,413,719	5,368,523
민간경상사업보조	187	164	4,134,155	2,956,636
민간행사사업보조	11	10	1,168,560	1,002,0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5	24	865,196	591,853
사회복지사업보조	38	36	509,488	345,50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3	12	736,320	472,534

4.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할 사전

절차가 있으나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위탁운영비, 전기자동차 구입예산은 사전절차 미이행상태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미이행절차	관련조례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1,235	의회 의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환경과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1,558	의회 동의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전기자동차 구입	39	정수물품 책정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Ⅶ		종합 검토 의견

○ 2015년도 지방재정여건은 내수 경기회복세 영향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0.6% 상승한 8.9%이며, 정부의 복지 정책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와 법정 의무적경비의 증가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용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 보조금 예산중 국고보조금만 27억원 증가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도비예산은 모두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47억5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국고보조금도 경상비인 기초연금이 134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도비 보조금 또한 51억2천3백만원이나 감소하여 국도비사업   예산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세입증대가 가능한 자체수입원으로써 효과적으로 재정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체납세외수입 징수팀 신설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 201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경상비 등이 240억원(60.3%) 증가한 반면 사업비 예산이 158억원( 34.8%)감소하였는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과 지방보조금 심의제 도입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우리시의 경우 계속비예산이 전무한바 시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계속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예산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므로써 공기를 단축할수도 있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잇점을 활용하여 계속비제도 활용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됨

○ 이 밖에도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대규모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부담의 적정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중장기 사업예산 편성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매년 반복적      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사업내용 및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Ⅶ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Ⅷ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Ⅸ		예산(안) 증ㆍ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