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 17.(수)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4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14년 12월 16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4년 11월 19일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4년 12월 16일

○ 상정일정

-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 ~ 8차)회의

(2014. 12. 9 ~ 12. 17)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4. 12. 2(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4. 12. 2 ~ 12. 8(7일간)

ㆍ 경제건설위원회 : 2014. 12. 2 ~ 12. 8(7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 36조  : 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 127조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67조 : 예산안

Ⅳ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541,773	100.0	534,484	7,289	1.36
일반회계	490,933	90.6	483,650	7,283	1.51
특별회계	50,840	9.4	50,834	6	0.01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2억8천9백만원 증가한

5천 417억7천3백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2억8천3백만원 증가한 4천 909억3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백만원 증가한 508억4천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제2회 추경예산안(A)		기 정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490,933	100.0	483,650	7,283	1.5
자체 수입	소계	44,094	9.0	41,743	2,351	5.6
	지 방 세	27,029	5.5	25,352	1,677	1.8
	세 외 수 입 (경상적) (임시적)	17,065 (10,620) (6,445)	3.5 (2.2) (1.3)	16,391 (11,252) (5,139)	674 (△632) (1,306)	4.1 (△5.6) (25.4)
의존수입	소계	439,382	89.5	434,648	4,734	1.1
	지방교부세	234,842	47.8	233,842	1,000	0.4
	재정보전금	10,853	2.2	9,156	1,697	18.5
	보조금 (국고) (도비)	193,687 (154,533) (39,154)	39.5 (31.5) (8.0)	191,650 (153,125) (38,525)	2,037 (1,408) (629)	1.0 (0.9) (1.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459	1.5	7,259	198	2.7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8천3백만원 증가한 총 4천 909억3천3백만원

○ 자체수입은 23억5천1백만원이 증가한 44억9천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 차지

- 지방세 수입은 16억7천7백만원 증가한 270억2천9백만원

- 세외수입은 6억 7천4백만원 증가한 17억6천5백만원

○ 의존수입은 47억3천4백만원 증가한 4천 393억8천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5% 차지

- 지방교부세는 10억 증가한 2천 348억4천2백만원

- 재정보전금은 16억9천7백만원 증가한 108억5천3백만원

- 보조금은 20억3천7백만원 증가한 1천 936억8천7백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9천8백만원 증가한 74억5천9백만원임

가) 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27,029	25,352	1,677	1.8
소 계		26,629	24,952	1,677	6.7
보통세	주 민 세	661	661	0	0.0
	재 산 세	5,178	5,045	133	2.6
	자 동 차 세	10,671	9,427	1,244	13.2
	담 배 소 비 세	4,619	4,619	0	0.0
	지 방 소 득 세	5,500	5,200	300	5.7
지난연도 수입		400	400	0	0.0

□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6억7천7백만원 증가한 270억2천9백만원으로

○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난연도 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1억3천만원 증가한 51억원

○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보전금 2억원과 유류세 유가보조금 10억원이

증가한 106억7천1백만원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 3억원 증가로 55억원임

나) 세외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17,065	16,391	674	4.1
소 계		10,620	11,252	△632	△5.6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382	382	0	0.0
	사 용 료	2,210	2,210	0	0.0
	수 수 료	1,872	1,847	25	1.3
	사 업 수 입	1,657	2,015	△358	△17.7
	징수 교부금	773	773	0	0.0
	이 자 수 입	3,726	4,025	△299	△7.4
소 계		6,445	5,139	1,306	25.4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310	273	37	13.4
	부담금	50	50	0	0.0
	기타수입	5,885	4,616	1,269	27.5
	지난연도수입	200	200	0	0.0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170억6천5백만원으로

○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3천2백만원이 감소한 106억2천만원

- 사업수입에 환경과 가스자원화시설 완공 지연에 따른 전기판매 수입 3억원이     전액 감액된 것이며

- 이자수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인하로 연초 대비 평균 0.5%정도의     금리 하락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이 감소하였음

○ 임시적세외수입은 13억6백만원이 증가한 64억4천5백만원

- 재산매각 수입에 3천7백만원 증가한 3억1천만원

- 기타수입에서 12억6천9백만원이 증가한 58억8천5백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천만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분    3억8천만원, 보조사업 정산액 반납분 6억원 등임

다) 의존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 계		439,382	434,648	4,734	1.1
지방교부세		234,842	233,842	1,000	0.4
재정보전금		10,853	9,156	1,697	18.5
보조금 소계		193,687	191,650	2,037	1.0
보 조 금	국 비	104,898	104,182	716	0.7
	광역․지역발전 특 별 회 계	36,649	36,634	15	0.1
	기 금	12,986	12,309	677	5.5
	도 비	39,154	38,525	629	1.6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47억3천4백만원 증가한 4천 393억8천2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10억원 증가한 2천 348억4천2백만원

- 문화관광과 시립 김병종 생명테마 미술관 건립 5억원

- 도시과 광천(향교) 남길 침수예방 정비 5억원

○ 재정보전금은 16억9천7백만원 증가한 108억5천3백만원

○ 보조금은 20억3천7백만원 증가한 1천 936억8천7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14억8백만원 증가한 1천 545억3천3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6억2천9백만원 증가한 391억5천4백만원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계	490,933	100.0	483,650	7,283	1.5
일반공공행정	16,516	3.4	17,337	△821	△4.7
공공질서및안전	11,855	2.4	12,008	△153	△1.2
교육	4,896	1.0	5,042	△146	△2.9
문화및관광	45,293	9.2	42,158	3,135	7.4
환경보호	21,809	4.5	21,821	△12	△0.1
사회복지	106,700	21.7	107,376	△676	△0.6
보건	6,916	1.4	7,035	△119	△1.6
농림해양수산	124,614	25.4	123,014	1,600	1.3
산업․중소기업	13,267	2.7	13,317	△50	△0.4
수송및교통	18,305	3.7	17,114	1,191	6.9
국토및지역개발	36,319	7.4	35,157	1,162	3.3
과학기술	928	0.2	929	△1	△0.1
예비비	9,415	1.9	7,239	2,176	30.0
기타	74,100	15.1	74,103	△3	△0.1

□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보면

○ 기정액 대비 증가 분야는 문화 및 관광으로

- 문화관광과 시립 김병종 생명테마 미술관 건립 5억원과 남원예촌 조성에

따른 시비 부담액 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기정액 대비 감소 분야는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로

- 전체 공무원 인건비 7억원과 여성가족과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8억원이 감소한 것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고
				구성비(%)
총 계			490,933	100.0	483,650	7,283	1.5
본청 합계			448,764	91.4	441,251	7,513	1.7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298	0.3	1,298	0	0.0
	소 계		18,756	3.9	16,396	2,360	14.4
	기획실		10,831	2.2	8,717	2,114	24.2
	감사실		187	0.1	187	0	0
	시민소통실		7,738	1.6	7,492	246	3.2
총무국	소 계		243,465	49.5	241,877	1,588	0.6
	총무과		72,352	14.7	72,967	△615	△0.8
	홍보전산과		3,028	0.6	3,042	△14	△0.4
	민원과		640	0.1	648	△8	△1.1
	문화관광과		33,527	6.8	30,356	3,171	10.4
	교육체육과		12,941	2.7	13,135	△194	△1.4
	주민복지과		37,812	7.7	37,659	153	0.4
	여성가족과		68,800	14.0	69,622	△822	△1.1
	환경과		12,423	2.5	12,428	△5	△0.1
	재정과		1,942	0.4	2,020	△78	△3.8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185,245	37.7	181,680	3,565	1.9
	경제과		9,314	1.9	9,439	△125	△1.3
	안전재난과		11,895	2.4	12,050	△155	△1.3
	농정과		46,166	9.4	45,739	427	0.9
	원예허브과		29,164	5.9	28,802	362	1.2
	축산과		18,954	3.9	18,226	728	4.0
	산림과		12,327	2.5	12,421	△94	△0.7
	도시과		21,588	4.4	21,089	499	2.3
	건설과		21,437	4.4	20,767	670	3.2
	교통과		11,878	2.4	10,691	1,187	11.1
	건축과		2,522	0.5	2,456	66	2.7
합 계			16,245	3.3	16,364	△119	△0.7
직속 기관		보건소	7,875	1.6	8,005	△130	△1.6
		농업기술센터	8,370	1.7	8,359	11	0.1
합 계			18,878	3.9	18,825	53	0.2
사업소	시설사업소		5,655	1.2	5,602	53	0.9
	환경사업소		7,450	1.5	7,450	0	0.0
	상수도사업소		5,773	1.2	5,773	0	0.0
읍면동(총괄)			7,046	1.4	7,210	△164	△2.2

다) 성질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490,933	100.0	483,650	7,283	1.5
인 건 비				66,204	13.5	66,788	△584	△0.8
소 계				24,867	5.0	25,191	△324	△1
물건비	일반운영비			14,317	2.9	14,443	△126	△0.9
	여 비			2,376	0.5	2,498	△122	△4.8
	업무추진비			840	0.1	842	△2	△0.2
	직무수행경비			2,224	0.4	2,323	△99	△4.2
	의 회 비			762	0.2	762	0	0.0
	재 료 비			2,846	0.6	2,776	70	2.5
	연구개발비			1,502	0.3	1,547	△45	△2.8
소 계				175,058	35.7	174,546	512	0.3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101,960	20.7	103,062	△1,102	△1.0
	이주및재해보상금			4	0.1	202	△198	△97.9
	포 상 금			2,948	0.6	3,007	△59	△1.9
	연금부담금등			10,189	2.0	9,401	788	8.3
	배 상 금 등			100	0.1	100	0	0.0
	출 연 금			3,601	0.7	3,403	198	5.8
	민 간 이 전			49,732	10.1	48,606	1,126	2.3
	자치단체등이전			5,929	1.2	6,170	△241	△3.9
	전 출 금			1	0.1	1	0	0.0
	차입금이자상환			594	0.1	594	0	0.0
소 계				206,732	41.9	201,283	5,449	2.7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123,762	25.2	121,644	2,118	1.7
	민간자본이전			55,858	11.3	52,640	3,218	6.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464	2.3	11,479	△15	△0.1
	공기업자본전출금			12,050	2.4	12,050	0	0.0
	자산취득비			3,598	0.7	3,470	128	3.7
융자 및 출자				82	0.1	82	0	0.0
보 전 재 원				1,940	0.4	1,940	0	0.0
소 계				6,605	1.4	6,575	30	0.4
내부 거래		기타회계전출금		5,789	1.2	5,789	0	0.0
		기금전출금		816	0.2	786	30	3.8
소 계				9,445	2.0	7,245	2,200	30.4
예비비 및 기타			예 비 비	5,635	1.2	3,459	2,176	62.9
			반환금기타	3,810	0.8	3,786	24	0.6

□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을 보면

○ 기정액 대비 증가 실과소는

- 기획실의 예비비 21억7천6백만원

- 문화관광과의 시립미술관 5억, 남원예촌조성 시비 27억원

- 교통과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11억원

○ 기정액 대비 감소 실과소는

- 총무과의 지방선거 3억5백만원과 인건비 7억천2백만원

- 여성가족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8억8천3백만원

- 안전재난과의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 2억원

□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보면

○ 기정액 대비 증가 과목은

- 민간이전의 운수업계보조금 11억원

- 민간자본보조의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29억, 축산분뇨처리시설 2억

-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원

○ 기정액 대비 감소 과목은

-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영유아보육료 12억원

- 자치단체등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학교무상급식 및 친환      경쌀 급식 지원) 1억4천만원

- 이주및재해보상금의 재난지원금 2억원

2. 특별회계(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50,840	100.0	50,834	6	0.1
세 외 수 입 (경상적) (임시적)	9,083 (7,816) (1,267)	17.9 (15.4) (2.5)	8,697 (7,896) (800)	386 (△80) (467)	4.4 (△1.0) (58.4)
보조금 (국고) (도비)	12,666 (12,527) (139)	24.9 (24.6) (0.3)	13,046 (12,962) (84)	△380 (△435) (55)	△2.9 (△3.3) (65.2)
지방채	5,500	10.8	5,500	0	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3,591	46.4	23,591	0	0.0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백만원 증가한 508억4천만원

○ 세외수입은 3억8천6백만원 증가한 90억8천3백만원으로

- 경상적세외수입은 상수도분 하수도사용료 8천만원 감소된 78억천6백만원

- 임시적세외수입은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4억6천7백만원 증가된

12억6천7백만원

○ 보조금은 3억8천만원 감소된 126억6천6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농어촌마을하수도(원천) 사업비 3억8천만원 감소된          126억6천6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비 5천5백만원이 증가된 1억3천9백만원

2) 회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주 요 내 용
합 계		50,840	50,834	6	0.1
소 계		36,116	36,146	△30	△0.1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19,496	19,526	△30	△0.1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 ▵455백만원
	상수도 사업	16,620	16,620	0	0.0
소 계		14,724	14,688	36	0.2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1,999	1,954	45	2.3	∘저소득층 의료지원(추경성립전) : 54백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702	702	0	0.0
	주민소득사업	1,858	1,858	0	0.0
	농공단지조성	9,799	9,799	0	0.0
	주차장 사업	366	375	△9	△2.4	∘예비비 : ▵10백만원

□ 특별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은 3천만원 감소된 194억9천6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음

○ 기타특별회계

- 의료보호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5천만원 증액된

19억9천9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예비비 9백만원이 감소된 3억6천6백만원

- 신정지구개발사업, 주민소득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비는 변동 없음

Ⅵ		수정 예산안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14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A)	기 정 예 산 안(B)	증 감 액 (C=A-B)	비 고
합 계	545,266	541,773	3,493
일반회계	494,435	490,933	3,502
특별회계	50,831	50,840	Δ9

Ⅶ		세부 검토사항

1. 신규사업,예산전용 및 사업변경

□ 제2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것임에도 국비 지연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과 예산전용 및 사업내용 변경으로 재조정 편성됨으로써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바  예산의 전용 사유나 사업내용 변경이 타당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신규사업,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 현황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사업비(천원)	변경내용
계			3,741,448
여성 가족과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000 (책 7,000) (시 13,000)	▸사업대상지 변경 ∘운봉 대상경로당의 사업포기로 보 절 양촌경로당으로 변경
농정과	시설비	귀농인 신규마을조성사업	297,840	▸사업내용 변경 ∘귀농인 신규마을조성사업 심의위 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소규모 삶터조성지원 사업으로 변경
〃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125,000 (국 100,000) (시 25,000)	▸신규사업 ∘국비가 11.14 교부됨에 따라 2회 추경에 편성
원 예 허브과	시설비	화장품사업 클러스터 조성	2,979,660 (국1,000,000) (도979,660) (시1,000,000)	▸예산과목 변경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보조	특화자원 미꾸리 민간 치어생산 및 친어조 시설지원	64,148 (광 51,320) (시 12,828)	▸예산과목 변경 ∘민간경상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	시설비	원원종 씨감자 생산온실 신축	254,800 (국 126,600) (도 39,100) (시 89,100)	▸사업내용 변경 ∘ 운봉저온저장고 이용으로 생산온실 신축 사업비를 저온큐어링시설 관리실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변경

2. 기정 예산대비 전액 삭감사업

□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한 사업은 18건에 6억6천백만원임

○ 국외여비와 행사성 예산은 세월호사건으로 미집행된 것이며 그 외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삭감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족으로 판단되므로 금후에는 가용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정 예산대비 전액 삭감 현황(5백만원 이상)

(단위:천원)

실과소	통계목	사 업 명	전액삭감 사 업 비	삭감사유	예산편성시기
계		18건	661,370
총무과	포상금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	45,000	세월호 사건으로 국외여 행 자제에 따른 감액	본예산
〃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도시 방문	30,000	〃	본예산
〃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12,000	〃	본예산
문화관광과	시설비	은하천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50,000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개정」으로 시비부담률(75%) 증가 공모사업 추진 지난	1회추경
교육체육과	민간행사보조금	2014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5,000	골프연합회에서 내부사정으로 대회포기	본예산
〃	민간행사보조금	2014년 시민화합 체육한마당	80,000	격년제 개최 (2015년 개최)	본예산
여성가족과	민간행사보조금	어린이날 행사운영	10,000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 포기	본예산
재정과	공공운영비	연료비(시청사 도시가스)	47,200	지열냉난방시스템 구축으로 심야전기 사용	본예산
경제과	민간경상보조금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62,820	3%할인보전금 국비지원으로 전액 삭감	본예산
〃	행사운영비	노암 제3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30,000	농공단지 공사지연으로 2015년으로 계획조정	본예산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계분분리처리기 지원사업	35,000	사업대상자가 없어 도에서 사업예산조정	본예산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통합관리스스템 구축지원	15,000	교육지원청 기존 시스템 활용( 전북 14개시군 사업취소)	본예산
산림과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냉동탑차)2대	16,000	자부담 비율이 높아 사업신청자가 없어 산림청에서 예산감액	본예산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금연지도 단속요원 지원사업	7,750	기금보조사업 폐지로 삭감	본예산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운봉,인월 수질측정비 정도검사(매년 실시)	16,000	운봉 인월하수처리장을 2013년도에 준공한 업체에서 ‘14년 2월에 검사를 실시함	본예산
상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	배수지CCTV임대용역 수수료	9,600	무인경비 용역으로 충분(별도 CCTV설치 불필요)	본예산
〃	시설비	응집보조제 주입설비교체	60,000	2017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계획	본예산
〃	시설비	상수관망 원격모니터링 시스템구축	130,000	계획취소(시범운영결과 장비 신뢰도 떨어짐)	본예산

3.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

□ 추경성립전 예산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국․도비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 회계연도내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은 시민소통실 외 10개 부서에서 60개

사업에 20억5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농로확포장, 중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예산이 집행되었음.

4.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일부) 내역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액
				계	국	도	시(미부담)
계		4,871,850	2,727,500	2,144,350	857,740	385,984	900,626
원예허브과	품질개선사업 (춘향골딸기)	955,322	210,550	744,772	297,909	134,059	312,804
원예허브과	품질개선사업 (남원원협딸기)	1,545,603	726,350	819,253	327,701	147,466	344,086
원예허브과	품질개선사업 (남원농협오이)	995,603	536,300	459,303	183,721	82,675	192,907
원예허브과	품질개선사업 (운봉농협화훼)	1,375,322	1,254,300	121,022	48,409	21,784	50,829

□ 2014년 당초예산 국도비 보조사업가운데 시비미부담액이 4건 9억원에 대하여 결산추경에도 재원미확보로 부담을 못하고 2015년으로 이월시킨 것과 관련하여 시비부담이있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선정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Ⅷ		종합 검토의견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정하는 추경으로 당초예산편성이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시에 반영해야함

○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세입증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세입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확인과 검토가 필요함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4년도 마지막 편성예산안으로써  심사     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와  사업의 적정성․효과성․책임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Ⅸ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Ⅹ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Ⅺ		예산(안) 증ㆍ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