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년 12월 08일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법인설립의 취지와 목적,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설립 목적 및 정의(안제1조 및 안제2조)

가. 제4장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안 장 제목)

나.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위치 및 정관(안 제17조부터 안제19조까지)

다.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임원 및 사업(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

라.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재산출연 및 보고·감사(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마.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안 제26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7. 〜 2014. 10. 27.(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화장품기업 유치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데 목적이 있음

○ 화장품산업은 한류의 영향으로 매년 10%이상 성장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단순히 아름다움보다는 치유, 케어, 힐링 등 복합 기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연착륙하고자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남원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와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성격의 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전문적인 조직 구성과 인력을 배치하여 마케팅과 스토리텔링으로 남원산 화장품 브랜드 개발 등 화장품 관련업체 유치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있음.

○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은 1단계로 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2단계 법인설립과 남원CGMP시설 구축, 3단계 전시체험판매장 및 공동창고 설치, 4단계 광한루 주변 및 수도권 안테나 샵과 인샵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12월 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로 법인 설립허가 받았음.

○ 화장품 관련 기업유치와 입주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주체와 시설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목적 및 조직,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 신설 법인의 조직과 운영 방법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조달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