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년 12월 08일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   정함으로써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안 제2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 관한사항(안 제3조)

라.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신설(안 제4조)

마. 재난의 준비․비상단계별 실무반원 편성기준에 관한사항(안 제7조)

바.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아.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메뉴얼 활용 조항 신설(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자. 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차. 인력 및 장비 동원 체제 구축에 관한사항 (안 제22조)

카.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 및 안 제26 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나. 조례 표준안 : 안전행정부(재난총괄과) 조례 표준안 참고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10. ～ 2014. 10. 31.(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6조에 근거하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사항 및 신설내용을 보면

재난구분을 유형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부서간의 사무구분 혼란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제고하고자 함

○ 시 대책본부 회의구성원과 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회의소집 방법,  위원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예비 경보의 발령,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음.

○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지역주민을 재난 상황모니터 요원으로 지정 활용할 수 있는 규정과 재난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수당 지급규정을 명시하여 재난현장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과 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전부 개정하는데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4. 11. 7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별표1 재난대응 수습주관부서 및 재난주관 관리기관은 수정이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 정 안>

[별표 1]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홍보전산과
교육부	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총무과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재난과
국민안전처	8.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우리도 해당 없음) 9. 정부중요시설 사고(우리도 해당 없음) 10.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11. 화재, 12. 위험물 사고 1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14.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1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16. 지진, 17. 화산, 18. 낙뢰 19. 가뭄	- 안전재난과 〃 〃 〃 〃 관련부서 (농정과)
문화체육관광부	20.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	21. 가축 질병 22.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정과
산업통상자원부	23.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4. 원유수급 사고 25.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26. 전력 사고, 27.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과
보건복지부	28. 감염병 재난, 29.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30.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31.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2.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33.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34. 황사	환경과 수도사업소 환경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고용노동부	35.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36.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우리도 해당 없음) 37. 고속철도 사고 38.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39. 도로터널 사고 40.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41. 육상화물운송 사고, 42. 지하철 사고, 43. 항공기 사고 44.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교통과 교통과
해양수산부	4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46. 조수(潮水) 4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8. 해양 선박 사고	-
금융위원회	49.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50. 원자력안전 사고, 51.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재난과
문화재청	52.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53. 산불, 54. 산사태	산림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