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   정함으로써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안 제2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 관한사항(안 제3조)

라.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신설(안 제4조)

마. 재난의 준비․비상단계별 실무반원 편성기준에 관한사항(안 제7조)

바.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아.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메뉴얼 활용 조항 신설(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자. 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차. 인력 및 장비 동원 체제 구축에 관한사항 (안 제22조)

카.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 및 안 제26 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나. 조례 표준안 : 안전행정부(재난총괄과) 조례 표준안 참고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10. ～ 2014. 10. 31.(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시 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남원시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시 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시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남원시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

제6조(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시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과 임무 및 역할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임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메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시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시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시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시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시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시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시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시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제12조(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2. 국ㆍ소장

3.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회의는 시 대책본부장 또는 시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시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⑥ 시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 시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시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시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시 대책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해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 기관의 관계자도 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5조(시 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시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에게 시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시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시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시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시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시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시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시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시 대책본부 및 유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시 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전라북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의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3. 보고서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따라 보고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전라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징후

2. 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6장 보칙

제28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국민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 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시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시 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시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전결사항) 차장, 통제관, 담당관 등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31조(수당 및 급식 등) ① 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재난담당부서의 상황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근무자에게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 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관계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홍보전산과
교육부	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총무과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재난과
안전행정부	8.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우리도 해당 없음) 9. 정부중요시설 사고(우리도 해당 없음)	-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부	10.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	11. 가축 질병 12.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정과
산업통상자원부	13.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4. 원유수급 사고 15.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6. 전력 사고, 17.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과
보건복지부	18. 감염병 재난, 19.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20.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1.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2.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3.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4. 황사	환경과 수도사업소 환경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고용노동부	25.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26.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우리도 해당 없음) 27. 고속철도 사고 28.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9. 도로터널 사고 30.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1. 육상화물운송 사고, 32. 지하철 사고, 33. 항공기 사고 34.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교통과 교통과
해양수산부	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
금융위원회	39.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40. 원자력안전 사고, 41.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재난과
문화재청	42.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43. 산불, 44. 산사태	산림과
해양경찰청	45.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소방방재청	46. 화재, 47. 위험물 사고 48.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9.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50.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51. 지진, 52. 화산, 53. 낙뢰 54. 가뭄	안전재난과 (관련부서)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관련부서 (농정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상시대비단계

○ 편성기준

	실 무 반
구성인원	총 6명
정보수집 (6명)	재난상황관리팀(4명)	○ 팀장 : 남원시 재난상황실 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6급상당의 공무원 1명 ○ 팀원 : 남원시 재난상황실 재난정보업무를 담당하는 7급상당의 공무원 3명
	유관기관지원팀(2명)	○ 남원소방서, 남원경찰서 등 6급상당 공무원 각 1명

비고 :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전대비단계

○ 편성기준

실무반
구성인원	총 6 + α 명
상황 관리 총괄 (6명)	반 장(1)	담 당 관
	상황 총괄 관리 반(5)	○ 상황총괄관리(5)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재난 상황관리(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홍보전산과), 수색구조구급(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읍·면·동 1명씩 상황 근무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비상 Ⅰ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2. 실무반 편성 : 6명+ α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6+α명
상황 관리 총괄	반 장(1)	재난상황실장
	상황 관리 총괄반(5)	○ 재난총괄부서(5)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재난 상황 관리(2),
시설응급복구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홍보전산과), 수색구조구급(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읍·면·동 1명씩 상황 근무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발효 시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2. 실무반 편성 : 8+α+β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8+α+β명
상황 관리 총괄 (8명)	반 장(1)	담 당 관
	상황 관리 총괄반(6)	○ 재난총괄부서(6)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상황보고서 작성(1) - 재난 상황 관리, 상황 분석 평가(2),
	행정지원반(1)	-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경찰서), 수색구조구급(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β)		- 육군제7733부대3대대, 남원기상대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KT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 순창지사 등
○ 근무방법 1). 상황 관리 총괄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읍·면·동 2명씩 상황 근무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시 또는 대규모피해 발생 시

나. 태풍 :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대규모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 8+α+β

통 제 관 (재난관련국소실장)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관련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8+α+β명
상황 관리 총괄(8)	반 장(1)	담 당 관
	상황 관리 총괄반(6)	○ 재난총괄부서6)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상황보고서 작성(1) - 재난 상황 관리, 상황 분석 평가(2),
	행정지원반(1)	-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경찰서), 수색구조구급(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제7733부대3대대, 남원기상대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KT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 순창지사 등
○ 근무방법 1). 상황 관리 총괄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소관부서 1/2명씩 비상

근무, 읍·면·동 1/2명씩 비상 근무

2.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재대본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안전재난과
		1. 영상회의 준비·운영 2. 주요인사 주재회의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자료 작성	주관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3. TV 방송 모니터링 4.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조사	안전재난과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재대본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재대본회의 개최 2.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안전재난과
		1.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2.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3. 비상근무 단계 결정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5.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7.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8.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주관부서
	행정지원	1.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3.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총무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시설별 해당실·과 건설과 등
에너지 기능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경제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재난과 등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2.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육상교통․운수분야 긴급수송 지원 4. 내륙에서의 유도선 운항 통제실시(안전재난과)	교통과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환경과
자원봉사관리		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총무과 건축과
재난수습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홍보전산과
수색ㆍ구조․구급		1. 재난지역 수색ㆍ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소방서 수도사업소
사회질서유지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경찰서 건설과 교통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8+α+β

통 제 관 (재난부서 국․소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8+α+β명
상황 관리 총괄 (8)	반 장(1)	담 당 관
	상황 관리 총괄반 (6)	○ 재난상황관리 총괄(6)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상황보고서 작성(1) - 재난상황관리, 상황분석 평가(2),
	행정지원반 (1)	- 총무과 직원(1)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경찰서), 수색구조 구급(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육군제7733부대 제3대대, 남원기상대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KT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 순창지사 등

※ 근무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총괄반	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3.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7.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12.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13. 재난지역 수색ㆍ구조ㆍ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 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 시 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업무 담당 과장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피해시설응급복구		에 너 지 공급 복 구		재난 관 리 자원 지 원		교통대책		의 료 ․ 방 역 서비스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자 원 봉 사 지원 및 관 리		재난수습홍보		수 색 구 조 ․ 구 급		사회질서유지

※ 비고 : 준비단계 및 자연재난 비상단계 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함.

[별표 6]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시․도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30조 관련)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결 재
		담당관	통제관	차 장
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재난일지 기록 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각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예비특보, 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각종 조치사항		△
상황근무자 및 실무반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명령				○
방재용 자재의 수송 및 지휘에 관한 사항			○
본 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수난구조에 관한 사항	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상황 파악	○
군지원 사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구호활동에 관한 사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상황 파악	○
수송․통신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응급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응급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	피해상황 자료수집	△
	재난사태선포 건의 검토보고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중앙수습지원단 현지 파견			○
	중앙수습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합동피해조사단 요원차출 및 현지 파견		○
	합동피해조사 결과보고		○
	자연재난복구비용단가 협의조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검토보고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심의·확정			○
	재난복구계획 통보	○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
	피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육성		○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 승인		○
	복구용 자재수급 대책	○
	복구사업의 지도․점검․관리		○
	일정규모이상 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전 사전심의		○
	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관리 및 결과보고		○
	복구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운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 완료전 시행 개발사업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발관련 위원회의 방재분야전문위원 추천	○
	재해원인조사․분석 및 평가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
	피해조사 등 타인의 토지 출입 또는 일시사용		○
	내풍설계기준의 보완 요구	○
	홍수예․경보와 각종 수문관측 및 수문정보에 관한 자료 파악	○
	지진방재대책 조사․연구 및 지진재해경감 대책		○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완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계획 보완 요구	○
	긴급지원 대상지역 지원단 구성 및 현장파견		○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점검, 평가․포상		○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
	한국방재협회 위탁 시행		○
	자연재해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역본부 정기 평가․포상			○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본부장, 차장 지시사항 처리			○
그 밖에 재난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제26호제1항 관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기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대장 관 리
◀
	▲
			▼
	현지 확인
	▼
	신고 수리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
피해 대장(제26조제2항 관련)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금액	천원

□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