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년 12월 08일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폐지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담배자동판매기가 청소년의 접촉이 용이한 업소나 장소에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흡연을 방지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를 제한하려고 제정하였으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를 명시하고,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