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11.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폐지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