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년 12월 08일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려함.

3. 주요내용

가. 사실조사 의뢰에 대한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범위를 명확화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협약의 체결 등 관련 기관의 의무조항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 협약의 체결(안 제6조), 의무조항(안 제7조), 지도감독(안 제8조), 협약의 해지(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7조의4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9. 22. ～ 2014. 10. 13.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과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전문성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실조사에 관한 정의와, 사실조사를 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사실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사실조사에 있어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 요구, 예산 및 인력절감과 원활한 업무추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사실조사를 해당부서에서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도록 하고,

○ 전북도 규제개혁추진단 권고사항으로 관련기관 선정, 협약의 체결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실조사를 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관련기관의 의무사항,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협약의 해지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문성있는 기관 및 단체간 경쟁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