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년 12월 02일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 추가에 따라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 전북도 치수방재과-10768(2014.11.12.)호와 관련, 아영면 구상지구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변경

3. 주요골자

○ 사 업 명 : 아영면 구상지구 재해예방사업

○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 770번지 일원

○ 사 업 량 : 배수로 정비 50m, 암거개보수 1식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 기금 50, 시 기금 50)

4. 기금조성 변경내역

○ 당 초 : 331,243천원(도비  63,000  전출금 234,225  이자수입 34,018)

○ 변 경 : 431,243천원(도비 113,000  전출금 284,225  이자수입 34,018)

※ 증 100,000천원(도비 50,000  전출금 50,000)

5. 변경 집행계획

○ 당 초 : 466,000천원(사무관리비 100,000  시설비 356,000  자산취득비 10,000)

○ 변 경 : 566,000천원(사무관리비 100,000  시설비 456,000  자산취득비 10,000)

※ 증 100,000천원(시설비)

6.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

○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7. 금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13년 12월에 의결한 당초 계획에서  2014년 11월 12일 전북도의 2014 재난관리기금 추가사업으로 선정된 아영면 구상지구 재해예방사업 추가 예산 편성건으로,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은 해당 기금에 직접 계상토록 하고 있어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5천만원과 남원시 일반회계 전출금 5천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수입으로 계상하여 총사업비 1억원을 아영면 구상마을 진입로 암거박스 노후로 인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시설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년 12월 08일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려함.

3. 주요내용

가. 사실조사 의뢰에 대한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범위를 명확화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협약의 체결 등 관련 기관의 의무조항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 협약의 체결(안 제6조), 의무조항(안 제7조), 지도감독(안 제8조), 협약의 해지(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7조의4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9. 22. ～ 2014. 10. 13.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과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전문성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실조사에 관한 정의와, 사실조사를 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사실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사실조사에 있어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 요구, 예산 및 인력절감과 원활한 업무추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사실조사를 해당부서에서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도록 하고,

○ 전북도 규제개혁추진단 권고사항으로 관련기관 선정, 협약의 체결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실조사를 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관련기관의 의무사항,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협약의 해지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문성있는 기관 및 단체간 경쟁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년 12월 08일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폐지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담배자동판매기가 청소년의 접촉이 용이한 업소나 장소에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흡연을 방지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를 제한하려고 제정하였으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를 명시하고,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년 12월 08일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   정함으로써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안 제2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 관한사항(안 제3조)

라.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신설(안 제4조)

마. 재난의 준비․비상단계별 실무반원 편성기준에 관한사항(안 제7조)

바.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아.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메뉴얼 활용 조항 신설(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자. 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차. 인력 및 장비 동원 체제 구축에 관한사항 (안 제22조)

카.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 및 안 제26 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나. 조례 표준안 : 안전행정부(재난총괄과) 조례 표준안 참고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10. ～ 2014. 10. 31.(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6조에 근거하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사항 및 신설내용을 보면

재난구분을 유형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부서간의 사무구분 혼란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제고하고자 함

○ 시 대책본부 회의구성원과 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회의소집 방법,  위원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예비 경보의 발령,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음.

○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지역주민을 재난 상황모니터 요원으로 지정 활용할 수 있는 규정과 재난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수당 지급규정을 명시하여 재난현장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과 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전부 개정하는데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4. 11. 7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별표1 재난대응 수습주관부서 및 재난주관 관리기관은 수정이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 정 안>

[별표 1]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홍보전산과
교육부	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총무과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재난과
국민안전처	8.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우리도 해당 없음) 9. 정부중요시설 사고(우리도 해당 없음) 10.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11. 화재, 12. 위험물 사고 1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14.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1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16. 지진, 17. 화산, 18. 낙뢰 19. 가뭄	- 안전재난과 〃 〃 〃 〃 관련부서 (농정과)
문화체육관광부	20.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	21. 가축 질병 22.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정과
산업통상자원부	23.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4. 원유수급 사고 25.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26. 전력 사고, 27.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과
보건복지부	28. 감염병 재난, 29.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30.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31.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2.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33.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34. 황사	환경과 수도사업소 환경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고용노동부	35.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36.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우리도 해당 없음) 37. 고속철도 사고 38.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39. 도로터널 사고 40.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41. 육상화물운송 사고, 42. 지하철 사고, 43. 항공기 사고 44.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교통과 교통과
해양수산부	4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46. 조수(潮水) 4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8. 해양 선박 사고	-
금융위원회	49.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50. 원자력안전 사고, 51.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재난과
문화재청	52.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53. 산불, 54. 산사태	산림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년 12월 08일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법인설립의 취지와 목적,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설립 목적 및 정의(안제1조 및 안제2조)

가. 제4장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안 장 제목)

나.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위치 및 정관(안 제17조부터 안제19조까지)

다.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임원 및 사업(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

라.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재산출연 및 보고·감사(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마.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안 제26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7. 〜 2014. 10. 27.(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화장품기업 유치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데 목적이 있음

○ 화장품산업은 한류의 영향으로 매년 10%이상 성장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단순히 아름다움보다는 치유, 케어, 힐링 등 복합 기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연착륙하고자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남원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와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성격의 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전문적인 조직 구성과 인력을 배치하여 마케팅과 스토리텔링으로 남원산 화장품 브랜드 개발 등 화장품 관련업체 유치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있음.

○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은 1단계로 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2단계 법인설립과 남원CGMP시설 구축, 3단계 전시체험판매장 및 공동창고 설치, 4단계 광한루 주변 및 수도권 안테나 샵과 인샵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12월 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로 법인 설립허가 받았음.

○ 화장품 관련 기업유치와 입주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주체와 시설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목적 및 조직,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 신설 법인의 조직과 운영 방법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조달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