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년 12월 02일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를 위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시민의 영양 수준향상에 기여

○ 기금의 용도

-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 모범음식점 지원 및 기타사업 등

4. 기금조성내역(2014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179,207천원(예치금 159,399 과징금 15,366 이자 4,442)

○ 2014년 집행액 : 15,531천원

○ 총 적립액(2014.12.31기준) : 163,676천원

5. 2015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83,176천원(예치금 163,676 과징금 15,000 이자 4,500)

○ 지출계획 : 14,610천원

- 지출내역 : 모범업소홍보용책자제작 3,000/ 모범업소 위생․친절교육 500

모범업소지정업소 친절교육강사 수당 200/ 기금심의위원참석수당 210

모범업소지원(항균수저통) 10,000/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쓰레기봉투지원(50ℓ) 700

○ 2015년도말 조성액 : 168,566천원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 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509호)

7. 금후계획

○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 및 모범음식점 지원 등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14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총액은 1억 7,920만원이며, 이중 2014년도 1,553만원을 집행하고 기금조성 적립액은 1억 6,367만원임.

○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1억 6,367만원, 과징금 1,500만원과 이자 45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317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홍보용 책자 제작 300만원, 모범업소 위생 친절교육 50만원, 모범업소지정업소친절교육강사수당 20만원, 기금심의위원참석수당 21만원, 모범업소 항균수저통 지원 1,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70만원 등 총 1,461만원 집행계획임.

○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일반음식점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친절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시만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여 모범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업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의 궁극적인 운용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 사업 및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모범업소 위주의 지원사업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 향후 본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전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