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년 12월 02일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4. 기금조성내역 (2014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410천원 (예치금 405  이자수입 5)

○ 2014년 집행액             :   0천원

○ 총 적립액 (2014. 12. 31기준)  :  410천원

5. 2015년도 운용계획

○ 수입계획 : 45,710천원(예치금 410, 이자수입 300, 전입금 45,000)

○ 지출계획 : 45,710천원

┏ 풍수해 대비 광고물 관리 1,500/ 광고업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9,000

┗ 불법광고물 정비자재 구입 3,000/ 주인없는 간판 및 게시시설 정비 32,210

○ 총 적립액 (2015.12.31기준) : 0원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와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전국 시군구에 일률적으로 균등배분하여 조성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일률적 균등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간판개선 시범사업지역을 시도별 1~2개씩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음.

(※행안부 생활공감정책과 - 3223, 2011.11.7)

○ 지자체 배분금이 없어짐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을 받거나 자체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의회에서 권고하였음에도 특별한 예산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2014년도에는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음.

○ 본 기금은 법정기금으로서 폐지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기금 설치 및 적립을 통한 기금의 활성화를 적극 권고하고 있어, 2015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원을 확보하였음.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예치금 41만원, 이자수입 3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원 등 총 4,571만원이고, 지출은 풍수해 대비 광고물 및 요천로 LED 홍보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0만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간판문화 선진화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9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자재 구입 재료비 300만원, 주인없는 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정비 시설비 3,221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기금의 집행용도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다고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