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1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1. 1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1. 28.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폐지이유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상세히 규정 되어 있으며,

나. 남원시 농공지구 폐수배출시설 업체에 각각의 방지시설을 설치 폐수를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므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9. 17. ～ 2014. 10. 7.(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남원시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 01. 12.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 농공지구의 폐수는 각 업체의 방지시설에서 폐수처리하여 이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 이러한 폐수처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장에서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