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폐지이유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상세히       규정 되어 있으며,

나. 남원시 농공지구 폐수배출시설 업체에 각각의 방지시설을 설치 폐       수를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므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9. 17. ～ 2014. 10. 7.(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