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1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1. 1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1. 28.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함(안 제3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안 제7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문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5조의3, 제15조의4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3. ～ 2014. 10. 23.(20일간)

- 결  과 : 의견 별첨

2) 비용추계서 : 권고적 사항으로 구체적인 예산 추후산정

3) 성별영향평가 : 평가결과 이상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수준, 신분보장, 종합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인권안전보호,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음.

○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제6조의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으로 조례에 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7조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는 본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으로는 맞지 않다고 판단됨.

○ 제8조 제1항의 실태조사는 상위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해야 하고, 제2항에서 실태조사 시 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단순한 실태조사를 위한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제11조의 인권안전보호 조항은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불필요하고, 제12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의 수행이 아닌 심의와 자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을 명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4. 11. 28.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며,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 중 조례 제정 목적과 관계없는「사회복지사업법」은 삭제함. (안 제1조)

나.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음. (안 제5조)

다.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신분보장 규정은 삭제함. (안 제6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관계없는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를 삭제함. (안 제7조제2항)

마. 상위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직접 수행이 가능한 실태조사의 위탁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8조)

바. 제11조 인권안전 보호 조항은 제9조의 지원사업 중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안 제11조)

사.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명확히 함. (안 제12조)

아.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안 제13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를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한다”로 한다.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와 제17조를 삭제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사회복지 업무담당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남원시의회 의원

3. 그 밖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2조 ∼ 제4조 (생 략)	제2조 ∼ 제4조 (제정안과 같음)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복지 증진과 지위향상에 ----------------.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한다.
제6조(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인권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사회복지 업무담당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남원시의회 의원 3. 그 밖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총무국장,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남원시의회 의원 3. 그 밖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