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함(안 제3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안 제7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문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5조의3, 제15조의4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3. ～ 2014. 10. 23.(20일간)

- 결  과 : 의견 별첨

2) 비용추계서 : 권고적 사항으로 구체적인 예산 추후산정

3) 성별영향평가 : 평가결과 이상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 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원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총무국장,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남원시의회 의원

3. 그 밖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제 정 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정	남원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임.순.남 사회복지사협회장 (김오자)	◦제7조①항---「수립할 수 있다.」를「수립하여야 한다.」 로 변경	반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 반영
			◦제7조제②항5 「사회복지사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추가	미반영 제7조②항 제2호에 포함
			제8조제①항--「수립할 수 있다」를「수립해야 한다」로 변경	반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 반영
			제9조제①항...「지원할 수 있다.」를「지원하여야 한다.」로 변경	반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 반영
			제9조1(비용의 보조 및 포상) 추가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미반영 - 제①항 - 제①항은 제9조①항제3호에 포함된 내용 반영 - 제②항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 의지 반영
			제11조(인권안전보호)를「인권 및 신변안전보호」로 변경	미반영
			제11조제①항「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변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사회복지사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 ②항「시장은 사회복지사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를「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에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변경 ③항(추가)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미반영 제6조의 신분보장 조항에 있는 내용과 중복
			제11조(위원회 설치)를「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의 설치」로 변경	미반영 내용 동일
			제11조①항..「둘 수 있다.」를「둔다.」로 변경	반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적극적 의지 반영
			제11조제②항「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변경하고 제③항을 삭제	반영 -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한 위원회 구성 필요
			제11조③항1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미반영 - 내용 동일
			제2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제8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미반영 - 내용 동일
			제3호「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4호를 삭제	반영 - 각호 변경
			제11조의1(위원회 구성) 추가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복지,보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사회복지기관의 장 남원시의회 의원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며,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반영 -제11조의①항 일부수정 반영 -제11조의②항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부위원장은 민간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③항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부시장,총무국장,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1조 2(위원장의 직무) 추가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부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반영
			제11조3(위원회의 운영)추가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 담당자로 한다.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