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1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1. 1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1. 28.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2014. 7. 1.)에 따른 「남원시 평생학습조   례」를 개정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조례 주요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8조)

다.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변경함(안 제9조)

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 신설(안 제14조)

마. 문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설(안 제15조)

바.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2014. 10. 2. ∼ 2014. 10. 22.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평생교육법」이 2014. 07. 01.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평생학습센터’를 시 단위는 ‘평생학습관’으로, 읍·면·동은 ‘평생학습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과 문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안 제4조에서 평생학습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삽입하고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6. 검토의견

○ 수정가결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4. 11. 28.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평생학습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삽입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삽입. (안 제4조)

나.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 (안 제7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남원시 평생학습 정책 결정 2.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시 평생학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은 시청 및 교육지원청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시의원, 학계, 사회단체, 사설교육단체,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와 평생학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의 3조)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6조)	③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