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2014. 7. 1.)에 따른 「남원시 평생학습조   례」를 개정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조례 주요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8조)

다.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변경함(안 제9조)

라. 읍·면·동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신설(안 제14조)

마. 문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설(안 제15조)

바.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 기  간 : 2014. 10. 2. ∼ 2014. 10. 22.(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평생학습조례”를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를 “제5조에 따라 남원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추진되는 평생학습 진흥정책 및 지원 사항은 시민들에게 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에 적용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시 평생학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시청 및 교육지원청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시의원, 학계, 사회단체, 사설교육단체,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와 평생학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 정책 결정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 제목 “(회의 등)”을 “(위원장 등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 제목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를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평생학습관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ㆍ훈련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읍ㆍ면ㆍ동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학습관은 위원회에 자문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직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직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감독)”을 “(평생교육사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따라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시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문해교육)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1조(목적) -------------------- 제5조에 따라 남원시-------------------------------------------------------------------------------------------------------------------------.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평생학습 진흥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남원시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에 적용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 ① 「평생교육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남원시 평생학습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시청 및 교육청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시의원, 학계, 사회단체, 사설교육단체,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와 평생학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추진되는 평생학습 진흥정책 및 지원 사항은 시민들에게 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에 적용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남원시 평생학습 정책 결정 2.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시 평생학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신 설>	④ 위원은 시청 및 교육지원청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시의원, 학계, 사회단체, 사설교육단체,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와 평생학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신 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 정책 결정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간 네트워킹 추진 3.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4. 강사 관리 전문 은행제 운영 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6.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평생학습센터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며, 필요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9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ㆍ훈련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읍ㆍ면ㆍ동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직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학습관은 위원회에 자문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6조제1항에 의거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도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 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직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센터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② 평생학습관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시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문해교육)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