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1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1. 1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1. 28.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예가람길 창작공간 1층에 미술관 완공 및 등록으로 전시실 사용료 징수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가람길 미술관 전시실 사용료를 추가함 (안 별표 3)

구 분		면 적	금 액	용 도
창작 공간 (1층)	미술관	91.78㎡	· 1일(8시간) 30,000원	·문화예술관련 작품 전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6 . ∼ 2014. 10 . 26.(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예가람길 창작공간 1층의 미술관이 완공되고 등록됨에 따라 미술관 전시실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시실 사용료를 1일 8시간 기준 3만원으로 정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