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1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1. 1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1. 28.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폐지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2011.11.25.)으로 인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종전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권한이 조정되었으며, 위와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2012.4.6.)시행됨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14. ～ 2014. 11. 3. (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2011. 11. 2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도지사로 변경되었고,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2012. 4. 6. 개정·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상위법 개정 후 무용지물이 된 조례를 이처럼 2년 7개월 동안이나 방치하는 사례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 장악력이 부족하고 우리시 법무행정의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분발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