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11.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폐지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2011.11.25.)으로 인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종전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권한이 조정되었으며, 위와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2012.4.6.)시행됨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14. ～ 2014. 11. 3. (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