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제 출 년 월 일 : 2014.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 안 설 명 자 : 환  경  과  장

1.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대산매립장)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015년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

○ 기금의 용도

-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 지원

3. 기금 조성 내역('14년말 기준)

○ 총조성액 : 358,467천원 (예치금 73,885, 출연금 282,000, 이자수입 2,582)

○ 집 행 액 : 282,000천원

○ 적 립 액 : 76,467천원

4. 2015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345,931천원 (예치금 76,467, 출연금 266,964, 이자 2,500)

○ 지출계획 : 266,964천원

- 지출내역 : 협의체 운영비 등 13,348천원,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253,616천원

○ 2015년말 조성액 : 78,967천원

5.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등에 관한 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기금의용도)

6. 금후계획

○ 주민지원협의체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 복지운영자금지원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