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 2.(화) 10:00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제194회 정례회 일반안건 -

심 사 보 고 서

안    건

❍「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 영 위 원 회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11. 3.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상정 의결(2014. 12. 2)

2. 개정이유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의결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지급 기준액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개정내용

가.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지급대상	지 급 액
남원시의회 의원	월1,593,290원

나.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실-9905(2014.10.31.)호로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의 근본취지는 지난 10월 24일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의결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지급기준액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데 있음.

○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하면 지난 6.4 지방선거후 구성된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해야함에 따라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를 4년마다 한번씩 열어야 함.

○ 2009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6년간 동결된 의원 월정수당에 대하여 지난 10월 24일 남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결정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심의 결과 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되었음.

○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지방의원들에게는 적정한 의정비 보장이 의정활동의 책임감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4. 12. .
			제 안 자: 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의결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지급 기준액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지급대상	지 급 액
남원시의회 의원	월1,593,290원

나.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실-9905(2014.10.31.)호로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지급대상	지 급 액
남원시의회 의원	월1,593,2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