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 05.(금) 10:00
		제194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11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차       례

1. 감사근거와 목적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장소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5. 감사반 편성 6.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7.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8.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1 1 1 1 2 3 4 5
	경제과․․․․․․․․․․․․․․․		5
	안전재난과․․․․․․․․․․․․․		7
	농정과․․․․․․․․․․․․․․․		8
	원예허브과․․․․․․․․․․․․․		10
	축산과․․․․․․․․․․․․․․․		11
	산림과․․․․․․․․․․․․․․․		13
	도시과․․․․․․․․․․․․․․․		15
	건설과․․․․․․․․․․․․․․․		17
	교통과․․․․․․․․․․․․․․․		19
	건축과․․․․․․․․․․․․․․․		21
	보건소․․․․․․․․․․․․․․․		23
	농업기술센터․․․․․․․․․․․․		24
	환경사업소․․․․․․․․․․․․․		26
	상수도사업소․․․․․․․․․․․․		2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4년 12월 5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감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함.

2. 감사의 목적

◦ 남원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감사실시 기간

◦ 2014년 11월 20일 ~ 11월 28일 (9일간)

4. 감사실시 장소

◦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5.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안전경제건설국(10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 읍․면․동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 시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

6. 감사반 편성

가. 감사반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 : 8명)

◦ 위 원 장 : 윤지홍

◦ 부위원장 : 전평기

◦ 위    원 :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나. 사무보조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3명)

◦ 전문위원 : 시설 5급 진영신

◦ 보조직원 : 농업 6급 이정찬, 행정 7급 이우성

7. 감사 결과

◦ 따로 붙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 부서별 내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비 고 (2013년)
총 계		191	91	68	32	182
공 통 사 항		6	3	3	0	4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143	70	46	27	144
	경 제 과	20	10	5	5	18
	안전재난과	8	3	5	0	11
	농 정 과	18	11	4	3	14
	원예허브과	10	4	5	1	9
	축 산 과	19	11	7	1	12
	산 림 과	12	4	4	4	24
	도 시 과	14	5	7	2	15
	건 설 과	15	7	3	5	19
	교 통 과	15	8	2	5	14
	건 축 과	12	7	4	1	8
보 건 소		12	4	8	0	9
농업기술센터		11	8	2	1	13
환경사업소		10	3	5	2	6
상수도사업소		9	3	4	2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공통	○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 실적이 사업의 여건에 따라 미흡하고, 결산 추경에 일부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전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국비 예산 확보 후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바람.
	○			◦의원요구자료, 의회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시 오탈자, 자료 누락 등이 없도록 세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할 것.
	○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기 바람
		○		◦체납세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열악한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과 부서별 세외수입 전담직원 지정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관내 대형마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 상품 코너에 비치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과 함께 대응하기 바람.
		○		⚪공설, 용남시장 주차장 이용대상 및 주차료 수입 제고 등 전반적 운영상황 검토바람.
			○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급은 신규(이전) 기업이 정상적 운영단계에 도달한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기 바람.
			○	⚪태전방적이 휴업상태로 대규모 임금 체불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대응과 일자리 알선에 노력하기 바람.
	○			⚪부도 등으로 휴업중인 관내 기업체가 재 가동될 수 있도록 건실한 투자자 물색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신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 운영중인 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노암제3농공단지에 5개 화장품 업체외 타 업종의 건실한 업체가 입주되도록 유치활동 전개바람.
	○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에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부족한 면이 있어 답습적인 사업 외 청년창업, 특화점포 운영 등 다각적 사업 발굴에 노력하기 바람.
		○		⚪보절 석재단지처럼 기존의 규모 있는 부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석재단지내 운영 중인 4개 업체의 경우 광역상수도 미급수로 어려움이 있는바 급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사회적 기업의 활설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간담 등을 통해 애로사항 수렴 등 노력하기 바람.
			○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전북도시가스에 건의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문화관광형 시장 운영에 따른 2013~2014년도 매출증가 등을 분석하여 2015년도 사업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장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시 은행에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이자보전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바람.
		○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한 용역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 및 기대하고 있으니 전주 남부시장 등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공설시장 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 전통시장의 운영활성화 방안이 포함한 용역이 추진되도록 검토바람.
	○			⚪공설시장 사용조례에 명시된 시장내 거주 금지, 도로상 물건 적치 및 영업행위 금지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정되기 어렵다면 조례 개정 추진 또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화재 등 사건사고 등 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검토바람.
		○		⚪용남시장 공중화장실의 주요 이용객은 시민으로써 상하수도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지원토록 검토바람.
	○			⚪용남시장 주차장 차단기를 개선 차량 진출입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온누리상품권이 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상품권 깡을 하는 소비층이 있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분야별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으며,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통해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바라며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바람.
			○	⚪도통동, 이백면 지역의 한전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시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선로 변경 등 적극적인 대처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안전재난과		○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화재감지기 보급에 있어 대상가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사용법 안내 등을 실시하기 바람
	○			⚪예기치 않은 여름철 폭우나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물놀이 안전요원 선발시 해병대 등 전문가을 선발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단체와 협의하기 바람.
	○			⚪재난대비 물자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화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 대체구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민방위교육 미이수자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상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향교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등과 같이 상급기관 감사 등에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설계 검토 및 시설물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바라며,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수립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대형건물이나 강당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			⚪동절기를 대비하여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철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바람.
				이하여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예산이 연초 대비 감액조정을 하였는데, 사전에 예산편성 시 예산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필요예산만 편성하기 바람.
		○		⚪추경에 편성한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비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도시민 농촌유치에 3년간 6억원이 투자되는 바, 해당 사업투자로 인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미흡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됨.
			○	⚪시비 쌀직불금 중 일부를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전 농가에게 지급되어야 할 예산이 일부농가에게 지원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 지원사업은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대책바람.
	○			⚪인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 당초 예산 편성계획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득하는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농지전용 허가(협의)지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불법사례 확인 및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읍면동과 긴밀한 업무연락 체계를 확립하기 바람.
	○			⚪바래봉웰촌 사업은 기반시설조성 위주의 사업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 형성을 통한 농가들의 소득 보장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동 참여가 가능한 조합원 확보 등에 우선적 노력이 필요함.
	○			⚪남원참미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품종 변경 및 재배, 생산기술의 보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토록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신소득작물 개발, 인력창출 등을 위해 여성농업육성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벼 육묘용 상토 공급업체 선정시 농협과 협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농가들에게 적기에 우수한 상토가 지원되도록 검토바람.
			○	⚪창조적 마을만들기, 농촌체험마을 등의 권역사업들이 도농복합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지역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바람.
			○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곳에도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 추진 검토바람.
		○		⚪귀농인들의 실질적 정착에 필요한 소득작목 재배기술 등의 교육과 연고지 중심의 귀농귀촌자 유입에 우선하기 바람.
	○			⚪농로포장 등 주민 편익사업이 공사 마무리 미흡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준공시 주민 입회하에 현장점검하기 바람.
	○			⚪관내 223개 저수지 안전점검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뢰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각종 체험마을 조성으로 마을간 경쟁심화, 운영 부실화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됨.
	○			⚪농기계 지원 사업에 기 선정농가가 타인 명의로 신청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일반 도정공장도 RPC 지원 유사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변경 등을 검토하기 바람.
				이하여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허브과	○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농기계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		⚪원예브랜드 사업계획에 포함된 품목중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종에 대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농특산품 판매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하여 판매품목, 진열방법 등을 점검 바람.
		○		⚪허브가공업체의 사업완료 후 타목적 사용 및 근저당 설정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미운영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허브밸리내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가 무산된 것은 허브산업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이 남원시의 현실임을 직시하여 전북도의 동부권 개발사업, 백두대간 생태공원, 케이블카 유치, 국제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한 다각적인 사업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		⚪남원포도의 지속적인 가격경쟁력을 위해 유통관련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검토 바람
			○	⚪인삼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바, 재배기술 및 보조금 지원과 면적을 확대하기 바람
	○			⚪자연재난 피해시 복구 지원금 수령히 피해물건을 방치하고 차기에 재차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역농협 농산물 수수료가 농협간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적용‧조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농협과 협의 요망
		○		⚪화장품산업 진흥위원회는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에 화장품에 관심 있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축산과		○		⚪FTA피해보전지원 사업비 잔액이 과다함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순차적으로 축사폐업 농가 지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람.
	○			⚪축사 악취 해소와 혐오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미생물 공장을 설립하여 전업농가에게 원균을 보급하여 농장에서 가축에게 음수로 급여하고 미생물을 돈사내에 살포조치하고, 소규모 농장에서는 사료첨가제로 급여토록 하여 악취 제거에 최선의 지원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가 부족하여 축산산업 육성이 약화되고 있어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			⚪양돈분뇨 액비 수거에 있어 업체간에 가격차이가 있어 업체간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에 수거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친환경농산물분야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춘향애인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역이미지 제고할 수 있도록 축산 단체 등과 업무연찬 등 협의 바람.
	○			⚪흑돈 클러스터영농조합이 당초 사업 초기와 달리 일부 조합원이 소외되는 상황으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바람.
		○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법정전염병에 감염된 축분이 유기질비료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와 업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풀사료 청보리사업비중 많은 예산이 반납 예상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 추계를 잘못한 부분으로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흑염소가 타 축종보다 수익성이 높은바 해당 농가 지원대책 수립과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토종벌 육성은 적합한 시기에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적기를 놓쳐 사업이 미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축산과	○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의 경우와 같이 지원신청 자격이 농림부 지침과 달리 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사업 신청홍보시 농업인을 제외한 단체, 법인 등으로만 한정하여 지원조건을 명시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사업이 현재까지 사업대상자 사업부지가 미확정된 것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속히 사업완료가 되도록 사업 적지 선정과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소독장비 지원사업은 AI 등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예산수립 후 연초에 사업 완료가 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사업추진 중인 것은 업무 소홀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바람.
		○		⚪볏짚 랩비닐 지원 물량은 관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 후 물량이 남는 농가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배제 등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조산동 우시장이 장날이 되면 교통혼잡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축협 등과 협의하여 주변에 주차장 조성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액비살포 업체가 분석을 의뢰한 퇴액비와 다른 미부숙된 퇴액비가 살포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보조사업의 경우 구입장비 관리 소홀로 전북도나 상급기관에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민간자본보조사업의 특정 단체, 특정인 지원과 단체․작목반 명의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히 할 것.
	○			⚪볏짚을 한우농가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볏짚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녹비작물인 자운영 등으로 대체하고, 볏짚은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산림과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민간위탁자의 시설 방문객들의 이용 불편으로 인한 시설보수 요청건에 대해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시설 보수시에는 국비를 확보 지원토록 하여 시비투자를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과 전시관은 운영상 차별화해야하는 만큼 전시관내 오토캠핑장이 트리하우스 등 체험시설과 중복되는 시설로 판단되는 바 설치를 재검토하기 바람.
	○			⚪산지전용 허가(협의)지가 당초 계획과 달리 불법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현장 점검 철저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허가 취소하기 바람. ⚪특히 버섯재배사,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 허가된 산지전용에 대해서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산림보호를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람.
	○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시설 보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양봉 회생에 필요한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나무 식재시 꽃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숲 해설가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건비 상향조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람.
	○			⚪수의 계약시 일부 업체에 사업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담당 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		⚪민간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이 편법으로 혜택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절차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외지인들이 주로 찾는 등산코스 입구에 산불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 경각심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산림과			○	⚪바래봉 정상에 CCTV설치로 산불예방 등 이용효과가 크므로 장비설치를 확대하여 산림보호에 노력하기 바람.
		○		⚪국도(인월-산내)지역구간에 단풍나무가 칡넝쿨 등으로 고사, 괴사하고 있는바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 바람.
		○		⚪바래봉 철쭉 군락지를 주변 잡목제거를 실시하고 철쭉군락지의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산림조합에 생산되는 톱밥이 분해가 잘 되어 축산농가에서 사용토록 우수한 제품으로 타지역에 반출되지 않고 관내 농가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하기 바람.
				이하여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도시과	○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 등에 전문적 지식 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대부분이 사업 추진 소홀 등으로 재차 유사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공사 조기발주로 인해 인건비, 장비대 등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실공사,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적 대응방안이 필요하겠음.
	○			⚪노암제3농공단지가 당초 계획대비 많은 사업비가 증액되었음.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면밀한 기초조사, 공정별 사업비 산정 및 재원확보 방안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음.
	○			⚪노암제3농공단지 준공 시점이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 현장대처 미흡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됨.
		○		⚪전문건설체업체 사업주의 관내 실제 거주여부를 파악하여 계약시 지역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자료확보 및 읍면동과 업무연찬하고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를 위한 업체 교육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기 바람.
		○		⚪토지보상시 실 경작자가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경작확인 여부 등 확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소방도로 소로에 가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이 있는지 조사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도시과	○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에 따른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도통동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조속히 사업 추진 및 폐지하여 재산권 행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 바람.
		○		⚪신정지구 채비지 8필지 매각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
			○	⚪도심권내 구 역사부지를 활용한 중앙공원 조성계획에 의해 건립이 확정된 청소년 수련관 이외에 고속, 시외버스 복합 터미널 조성 등 종합 토지이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		⚪북남원 IC 연결도로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일반산업단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사매 월평지구 추진함에 있어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고, 토지보상 등 각종 민원사항에 적극 대처하기 바람	현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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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설과			○	⚪안전사고 예방 및 차량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교차로 등 주요 도로변에 소성변형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보수 조치하기 바람.
		○		⚪동절기 시민들의 차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장비, 자재물량을 사전 점검하고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바라며, 제설작업으로 인한 차량 부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겠음.
			○	⚪오수-월락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당초 2016년 완공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불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서남대-춘향터널 구간에 대해 우선적인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바라며 2016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익산청 건의 바람
	○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포장이 각기 다른 규격, 색깔로 설치되어 있는데, 남원시의 기준(안)을 교통과와 협의하여 마련하기 바람.
	○			⚪88고속도로 확포장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민원발생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추후 민원해결을 위해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골재 운반차량이 과적, 과속 등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은 업주(업체) 측에서 보수토록 시정 조치 바람.
	○			⚪요천변 자전거도로가 부분 파손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보수 조치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설과			○	⚪국토부 등에서 주장하는 지리산댐 건설추진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바, 건설반대 대응을 위한 피해사례 수집 등 대응전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도로굴착 시 도로굴착 책임 실명제 도입 및 시공사 표지판 설치 의무화토록 관계 규정을 검토하기 바람.
	○			⚪도로변에 설치되는 볼라드 유지보수 시 장애인의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을 흡수하는 규격품이 사용되도록 지도 바람.
		○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미달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정비 바람.
	○			⚪어도가 미설치된 하천내 인공구조물에 대해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도를 적극 설치 검토하기 바람.
			○	⚪주천면 고기2교 교량을 조속히 재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도로관리부서에 건의하기 바람.
	○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구간 화수리, 비전마을은 침수지역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물 설치되도록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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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교통과	○			⚪시내버스 이용율이 낮은 노선에 대해서는 중소형 버스가 운행토록 하여 연료비 등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	⚪극심한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공동 단속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등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화물공영차고지 접근성, 이용율 확대를 위해 시내 인근에 중소형 차고지를 분산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시외․고속버스 등 통합 터미널을 조성하여 시내권 차량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읍면 소재지 등에도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시 반영하기 바람.
		○		⚪읍면지역 어린이 보호구역내 휀스 등 파손된 시설물 보수를 즉각 조치하기 바람.
			○	⚪전주-남원간 시외버스 요금 인하부분을 전주~인월, 산내 등 구간에 적용 인하토록 전북도 등에 건의 조치하기 바람.
	○			⚪노암동 아파트 단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국립공원 뱀사골 지역 주차단속으로 인해 관광객, 상가들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는바, 관광 성수기 주차단속 방향을 전환 검토하기 바람.
		○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교통과	○			⚪롯데마트 부근 과속 단속기준 및 단속건수가 과다하므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기준완화 등 조치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			⚪향교동 추천교 부근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통신호등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에 기관 등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 검토바람.
	○			⚪이백 남평 간이승강장에 버스를 정차토록 하여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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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축과		○		⚪가로등 점검시 시 외곽지역 점검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지역에 점등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에 철저를 바람.
		○		⚪고장가로등 신고 전화번호를 읍면동 소식지등에 홍보하여 주민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한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람.
	○			⚪빈집정비사업 신청대상자가 아닌 미관 및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철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있어 사업비 집행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 확인과 지원 금액을 탄력적으로 지원토록 조치바람.
	○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2015년 상반기에 추진되므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탄력적으로 부과되도록 검토 바람.
			○	⚪농촌주택개량 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 및 도시민 유치 촉진을 위해 대출금리 하향 및 융자금을 상향지원되도록 관계부처 등에 건의하기 바람.
		○		⚪농촌 위험지역에 위치한 단독가옥 등에 대해서도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 바람.
	○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에 있어 슬레이트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빈집의 경우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버섯재배사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축과	○			⚪미관 저해 및 이용율이 저조한 기계식 부설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옥외 부설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허가시 검토하기 바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들이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건축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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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보건소		○		⚪농한기 건강프로그램 운영강사 선발에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대상자 우선 선발 및 포기자 발생시에 차 순위자 선발 방안과 면접을 통한 개인역량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			⚪학생 정신건강 기록 등은 개인정보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내기마을 역학조사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결핵환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예방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보관중인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에 대해서는 적기 폐기처분 등 조치되도록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물리치료 실적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출산장려금 지급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홍보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음.
		○		⚪공중위생업소 점검에 있어 수시점검을 통해 업소의 상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치매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시책 사업 발굴에 노력하기 바람.
		○		⚪하계방역소독 취약지역 및 시가지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 확대 등을 검토하기 바람.
		○		⚪분만의료기관에 대해 이용환자 및 임산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기술센터	○			⚪남원농업에서 축산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축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축산 전문분야 직원 배치 및 시범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하겠음.
	○			⚪명품농업대학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고급반 운영토록 우수강사 확보 등에 노력하고, 도시농업분야 내실화 및 축산부산물 가공 단기교육을 검토하기 바람
	○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영농철 수요가 많은 기종에 대해서는 수량을 추가 확보하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기종은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기 바람.
	○			⚪춘향 씨감자의 보급 확대로 재배 농가들의 부담 최소화 및 인근 시․군으로 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기 바람.
		○		⚪각종 시범사업 중 소득으로 연계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시범사업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추어 사업에 있어 치어생산율 및 성어육성율 향상 등 근본적인 미꾸리 생산량 증대를 위해 천적제거, 전용사료 개발 등 기술연구에 집중하고 포장재 개발 등 부수적 사업은 지양하기 바람.
		○		⚪농기계 구매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			⚪농민상담소에 전문지도 능력을 갖춘 직원의 우선 배치와 상담소장 전담 미 배치지역이 없도록 인력충원에 노력하기 바람.
	○			⚪다문화가족의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 등 기술 보급 등에 노력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기술센터			○	⚪농산물가공교육센터가 지역농산물 상품화 등을 통해 농외소득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제품 생산단계에만 머무르지 말고, 인허가 지원, 디자인 개발, 공동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성공적인 운영에 도달한 인월 달오름 마을같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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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사업소		○		⚪주천 송치문화마을 내 하수관거공사가 지연되어 거주자들의 불편이 많은 상황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람.
	○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월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2015년 3월 위탁 만료가 됨에 따라 시에서 직영시 기계 작동 등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여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하수관거가 20년 경과로 노후화되고 불명수 유입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개보수가 시급한 구간에 우선 정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 우려가 높은바 사전 충분한 인상 사유 등 홍보 실시와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기 바람.
			○	⚪사업소내 공원화 사업의 철저한 추진으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
	○			⚪하수처리장 홍보와 관련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공공화장실에서 우선 사용토록 하여 쓰레기 발생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환경과에 협의바람.
		○		⚪각종 사업 추진시 설계에서 시공까지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타 지역처럼 하자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람.
		○		⚪하수도 사용료 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사업소			○	⚪국․시비가 투입된 팔랑마을 정화조 지원사업에 있어 주민홍보 관리 차원에서 수질검사 시행을 검토바라며, 마을내 노출된 우수관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하여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상수도 사업소	○			⚪상수도 원격 모니터링 사업이 전액 추경 감액 조치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각종 민원처리결과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상수도 사용료 고질․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금융거래 중지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채무 부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 우려가 높은바 사전 충분한 인상 사유 등 홍보 실시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람.
		○		⚪마을상수도 지표수 수질검사결과 산동 상신마을에서 기준치 미만이긴 하나 크롬이 검출되었으니 원인분석을 검토하기 바람
			○	⚪월락정수장의 생산원가와 총괄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바 원가 절감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화댐 용수의 이용 확대 방안을 검토바람.
	○			⚪특별회계 재료비, 수선교체비 등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