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 08. (월) 10:00
		제19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12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차       례

1. 감사근거와 목적 ․․․․․․․․․․․․․․․ 01 2. 감사기간 ․․․․․․․․․․․․․․․․․․․ 01 3. 감사장소 ․․․․․․․․․․․․․․․․․․․ 01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01 5. 감사지적사항․․․․․․․․․․․․․․․․․ 01 6.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02 7.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03
	기획실․․․․․․․․․․․․․․․ 03 감사실․․․․․․․․․․․․․․․ 07 시민소통실․․․․․․․․․․․․․ 09 총무과․․․․․․․․․․․․․․․ 11 홍보전산과․․․․․․․․․․․․․ 16 민원과․․․․․․․․․․․․․․․ 20 문화관광과․․․․․․․․․․․․․ 22 교육체육과․․․․․․․․․․․․․ 28 주민복지과․․․․․․․․․․․․․ 34 여성가족과․․․․․․․․․․․․․ 38 환경과․․․․․․․․․․․․․․․ 45 재정과․․․․․․․․․․․․․․․ 50 시설사업소․․․․․․․․․․․․․ 5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근거와 목적

○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함.

○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문제점 도출 및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 사 기 간

○ 2014년 11월 20일 ~ 11월 28일 (9일간)

3. 감 사 장 소

○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현지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 총무국, 시설사업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위임 사무

※ 감사 제외사무 :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

5. 감사 지적사항

○ 따로 붙임.

6.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실․과․소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계)	286	39	161	86
기 획 실	15	3	7	5
감 사 실	11	-	9	2
시 민 소 통 실	9	-	7	2
총 무 과	20	2	13	5
홍 보 전 산 과	19	-	9	10
민 원 과	15	-	10	5
문 화 관 광 과	38	5	20	13
교 육 체 육 과	28	6	15	7
주 민 복 지 과	22	5	13	4
여 성 복 지 과	38	9	19	10
환 경 과	30	4	20	6
재 정 과	14	2	9	3
시 설 사 업 소	27	3	10	14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기획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기획실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화환 구입시 5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한 사례가 빈번하였음.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시장 공약사항 중『청년(고졸) 취업할당제』는 대학 미진학자에게 지역내 기관 및 기업체에 시장 임기동안 64명을 취업시키고자하는 공약사업으로 현재까지 취업자는 1명에 그치고 있고, 남원시에서도 10명을 채용하도록 목표를 세웠으나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협약식보다는 실제 업체의 멘토․멘티를 통한 취업 알선 방법도 대안일 것임.
		○		○ 시장공약사항 중 지리산 뷰티팜&뷰티직업훈련학교 유치 공약은 남원시 주도적 사업추진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의 의지에 달린 사업이며 미래과학적 화장품산업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상황에 직업훈련학교 유치가 적합한지 검토 필요.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기획실	○			○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차량 임차료를 지출하는 것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차량을 임차해야 할 경우 앞으로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편성하여 규정에 맞게 지출할 것.
	○			○ 노암동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35억원의 지방채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 ○ 금후에는 정확한 공정을 예측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각 실과소마다 시책업무추진업무비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편성하고 있음. ○ 부서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편성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 동부권 발전 사업비등 허브산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음.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 통합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지방세, 세외수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체납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도록 하는데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으나 이를 더 보완하여 이중 보조금 수령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검토 및 활용방안 마련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기획실		○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용역 91건에 292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실에서 용역발주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심의할 자료를 최소 일주일전에 제공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사업의 타당성 용역결과보고서에 부정적인 내용이 없음. 이는 작업지시서에 의해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지시자의 의도에 따라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음. 이를 시정할 제도마련이 필요함
			○	○ 시장공약사항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억원을 들여 귀농귀촌 정착지원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사업의 취지는 귀농귀촌인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와 어울리지 못하여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으로 원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교육등 계기를 마련하기 바람.
			○	○ 각 부서에서 노력한 만큼 국도비 확보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칭비율이 남원시에 유리한 국도비(최소 50%이상) 사업만 확보할 필요 있음 ○ 국도비 확보를 위해 각 실과소장들과 협의하여 확보하는 방안 마련.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기획실			○	○ 시장공약사항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교통단속, 방범, 화재예방등 485대가 연계를 통해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호환성 검토 필요. ○ 국가 권장사업임으로 구축을 위한 국비 마련이 될 때까지 시기 조절이 필요하며 방범용 CCTV 설치시 관할 파출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5명중 시의원 3명이 포함되어 있음. ○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의 규정을 감안하여 시의원 포함여부를 재검토 바람.
		○		○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도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바 집행부 지휘부의 적극적인 활동 및 실현의지가 필요함
		○		○ 남원시 조례중 상위법 개정이나 여건변경으로 존치 의미를 상실되거나 변경해야 할 조례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일제 정비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조례 관리가 되도록 노력바람.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감사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감사실		○		○ 허브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기획감사가 필요함.
		○		○ 불편부당신고 54건중 동일인(7명)이 재신고한 내용이 있었음. 재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책임감 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로포장사업중 개인소유 농로 부지를 기부채납해야만 포장사업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점검하여 법적근거가 없다면 시에서 매입을 통해 농로포장 사업이 추진되도록 강구하기 바람.
		○		○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애프터콜 서비스 불만족 44건에 대한 분석과 사후관리 필요
		○		○ 감사실의 업무가 사후감사 보다는 사전예방적 감사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내부적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위원회의 활성화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자율적으로 자존감 있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필요 ○ 자율통제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상위법이 있다면 인원을 배치 받아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감사실		○		○ 애프터콜 대상자 4,517명중 3,185명이 무응답자로 무응답의 이유와 불만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 원가심사, 일상감사결과 조정액(절감액) 10억원이 넘는데 사업 담당자의 자체설계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	○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이 아닌 감봉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본인 스스로 자제함으로 더 이상 음주운전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음. 엄격한 제재를 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 상급기관 반복 지적사항으로 업무편의를 위해 조달청에 물품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 할 것
		○		○ 골재채취장 지도점검을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 실시 할 것
		○		○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통해 적발건수를 확인하고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필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시민소통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시민 소통실		○		○ 감사실 일상감사 내용중 시민소통실 소관에 21,458천원 절감된 사업이 있음. 당초 설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센터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보고 하기 바람.
		○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의원 시정질문, 5분발언 등으로 해결이 안되는 사항이 시장 방문민원으로 해결되는 일이 있음. 민원 성질에 따라 지역구 의원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		○ 민원을 자체적으로 읍면동장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시장실 또는 사업부서를 찾아 가도록 하는데 그 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실에서 체계를 확립 할 것. ○ 민원인의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이 많아도 해당부서 또는 읍면동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은 가교역할을 통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		○ 민원에 따른 대장을 마련하여 민원사항을 읍면동장과 공유할 수 있도록 수시 협의 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하다면 지역구 의원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시민 소통실			○	○ 시민소통실의 주된 업무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규모가 적은 마을 또는 표현할 수 없는 고충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어려움을 해소 할 것
		○		○ 공설시장 사거리에 인도 무단 적치물로 인해 민원이 많음. 무단 적치물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주민숙원사업이 크고 힘있는 마을 위주의 사업으로 배당되고 있으므로 대장관리를 통해 소외된 마을에도 배당될 수 있도록 할 것.
			○	○ 예산절감을 위하여 모정신축, 창고 건축시 표준 건축설계도면 활용을 적극 검토할 것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총무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총무과		○		○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6명이 시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3항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추가로 위촉 검토 할 것.
		○		○ 생활 불편 사항 건의는 읍면동장과 지역구 의원들에게 듣고 시정설명회때는 장기적 시정발전방안에 대한 건의와 대안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 ○ 시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 있음.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할 것. ○ 시장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시 남원시 정책과 장기종합계획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해야 함에도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사업을 접수받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원칙과 기준을 세울 것
	○			○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보제한자 47명을 전보한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인사로 인해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밖에 파악되지 않음. 불과 몇 개월도 안된 전보제한자를 전보하는 인사는 잘못된 인사로 시정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총무과		○		○ 환경과에 현재 결원 2명, 환경미화원 4명 결원으로 시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서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 충원 바람. ○ 시기 적절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
		○		○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수가 많음. 정규직 결원에 비해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점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정규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가 대신하고 있음은 민선시장 제도의 폐해로 무분별한 채용으로 인한 것임. 인사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정규직 및 공무직 현황을 볼 때 공무직이 많다보니 정규직이 줄고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자연감소를 기다리지 말고 공무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시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5%범위에서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직 고용․산재보험료 일괄 납부를 통해 예산절감 방안 검토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총무과			○	○ 시민중에는 남모르게 불우이웃을 돕고 다문화가정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음. 이런 분들이 지사표창, 시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각 부서별 기안 및 계획 수립 건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정원 배정이 필요함
			○	○ 직원들의 인사와 신상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휘부에 보고하여 1,000여 공무원들이 웃으며 직장생활 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할 것
			○	○ 본인이 원함에도 본청 전입이 안되는 직원이 있음. 인사원칙을 확립하여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 갈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한직에 있는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할 것.
		○		○ 7․8급을 양성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반대급부 없이 도 전입시험제를 통하여 시․군자원을 도로 전입시키고 있으며 도에서는 시․군으로 하위직 전출이 전무한 상태로 인사교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 직원취미클럽중 예산지원을 받는 클럽과 못받는 클럽이 있음. 형평성을 위해 지원 방법에 대한 보완 검토 필요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총무과		○		○ 시장공약사항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인해 교통단속, 방범, 화재예방등 485대가 연계 운영 예정으로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CCTV도 호환 가능하도록 검토 할 것. ○ 총무과, 기획실, 지역구 의원 재량사업으로 무분별한 CCTV설치로 인해 장기적 폐해가 있을 수 있음. 통계에 의해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와 종합장기플랜을 마련할 것
			○	○ 항주시민 전통혼례단 방문시 2013년도에 12쌍에 비해 올해는 8쌍임에도 행사운영비 지출이 동일함.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 남원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23%를 차지하고 있음.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2명씩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것
		○		○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미수납건이 있음. 소액이지만 미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 전라북도내 통계상 남원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이 가장 많음. 남원시와 공무직 노동조합 간 맺은 협약서로 인해 기간제근로자를 양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협약시 신중을 기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총무과	○			○ 안정행정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위해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법을 적용해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방침에도 집행부에서 자료비공개 사항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		○ 청사 장애인 주차시설에 장애인 주차가 사실상 곤란함. 위치 재검토 필요.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주차장 조성을 검토할 것
		○		○ 발간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할 것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홍보전산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홍보 전산과		○		○ 예산절감을 위해 홍보효과를 효율적으로 거둘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남원시 정책을 홍보 할 것
			○	○ 로비에 있는 남원시 전경사진을 현재 사진도 게시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 기자들에게 수시로 자료제공과 홍보를 실시하여 오보(추측성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것 ○ 남원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중심을 잡고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할 것
			○	○ 남원시 정보화위원회 구성시 공무원보다는 실질적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농촌마을 대표, 작목반 대표등을 구성원에 참여시킬 것
		○		○ 정보화마을 추진시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사업기간 이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 사업을 추진할 것 ○ 정보화마을을 10년 넘게 유지해온 사업임. 국․도비 보조 및 효과와 실적을 검토하여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홍보 전산과		○		○ 시정소식지 배부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구독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배부된 시정소식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남원을 홍보하기 위해 UCC 공모전, 포스터 제작 공모전, 사진공모전, CF제작 공모전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시를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		○ 행정정보화추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	○ 타시군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음. 우리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시정블로그단을 공무원 10명, 문화관광해설사 2명으로 공무원 주도의 운영을 하고 있음. 시민이 동참하여 시민 주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인의 소개, 인터넷, SNS를 통해 축제를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이 많음. 이러한 매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홍보 전산과		○		○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은 소규모 마을, 협동조합, 작목반이나 개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할 것
		○		○ 시장공약사항 중 CCTV관제센터 구축사업 추진의 주체가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음. 지금까지 교통단속, 방범, 화재예방등 485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은 CCTV가 설치될 것으로 보임. 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호환성 문제와 유지관리 상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여 준비할 것.
			○	○ 남원 홍보에 관한 여론조사를 관련부서(문화관광과등)와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이 마을마다 편차가 큼. 운영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통해 사기진작할 수 있도록 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화 마을 활성화에 노력 할 것
			○	○ 연말 홍보물의 홍수로 배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시정소식지를 서로 보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알찬 정보와 디자인하도록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홍보 전산과			○	○ 내구연한에 연연해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
		○		○ 온나라 시스템 구축이 연초에 시작했음에도 연말에서야 비로소 시범운영하는 것은 준비중 문제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전문가 의견수렴에 소홀한 점이 있음. 이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 할 것
		○		○ 남원시를 홍보하는 모든 내용은 홍보전산과의 협조를 받아 내보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시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산물 전시시설의 분위기 검토 바람.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민원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민원과		○		○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중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것.
			○	○ 야간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야간 근무 직원들의 처우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한 취하와 기간연장 처리건수가 과다하게 많음 ○ 총괄을 맡고 있는 민원과에서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행정이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것.
			○	○ 도로명 문패 달아주기 사업에 문패(안)을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일반시민들은 도로명 주소 검색이 어려우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자기집 도로명 주소를 부모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홍보효과가 클 것임.
		○		○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마련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민원과		○		○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신부등 외국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외국인 민원접수에 대한 언어장벽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
		○		○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경고카드 발급전에 직원들의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가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	○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법에 의한 불허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 민원에 대한 대안 또는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심의할 것
			○	○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도로명 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
		○		○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대행 사업에 대한 연중 실적이 42건에 불과함.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것.
			○	○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이가 있음. 일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
		○		○ 기간연장민원에 연장사유가『부서간 처리 협의』로 지연되는 건수가 많음. 부서간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필요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가 지연되고 소홀한 직원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것.
		○		○ 부동산실거래가 및 실명법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건에 대한 체납액은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민원과 업무가 전산처리 되고 있어 유지․관리시 위탁업체에 대한 보안처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문화관광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문화 관광과		○		○ 예산집행에 대한 빠른 판단으로 사업잔액에 대하여 추경시 삭감하여 예산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시립국악단원 8명이 주소가 타지역에 있음. 우리시 국악단원으로 남원시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할 것. ○ 시립국악단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재평가 오디션은 꼭 필요하고 재평가시 남원에 주소지를 둔 단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건축공사 공정율이 26% 불과하더라도 공정에 쫒기지 말고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 작은 도서관 운영 및 혼불문학관 관리에 대한 예산집행은 균형집행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격을 파악하고 시기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할 것.
			○	○ 지금까지 22회를 맞이한 흥부제인 만큼 식상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문화 관광과			○	○ 소규모 축제는 잘하고 있지만, 특히 눈꽃축제에서 홍보와 어린이뿐만 아니라 동반한 부모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꺼리(연날리기, 쥐불놀이등)를 만들어 주면 소규모축제가 더 활성화 할 수 있을것임. 검토바람.
		○		○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중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되도록 재검토 할 것.
		○		○ 관광마케팅 사업에 소극적임. 한눈에 볼수 있는 남원 홍보안내서가 필요함. 남원시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사업계획이 필요함.
			○	○ 우리시 관광홍보 홈페이지에 검색지 인근의 관광지도 함께 검색되어 동선화로 효율적인 관광홍보를 할 것.
			○	○ 관광 홈페이지에 우리시 다양한 맛집을 소개할 것.
			○	○ 관광 홍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계절별 배경등)로 접속자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문화 관광과	○			○ 사랑의광장 야외공연장 비,해가림 시설 설치 미흡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보완책을 검토할 것.
			○	○ 도서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책모으기 행사”를 통해 예산절감과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다양한 이벤트(독후감 경연대회등)를 통해 독서를 독려할 것.
		○		○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집행에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집행할 것. 예산과 기금에서 이중지급 되지 않도록 하고, 시행규칙대로 전년도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타 지자체보다 주도적․선도적으로 추진할 것.
	○			○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에 부지매입과 관련 민원이 있음. 사업추진을 위해 전체 부지를 매입후 조성사업이 착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분 매입후 공사를 하고 있음. 기채발행을 하더라도 전체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 목조문화재 화재관리에 대하여 예방을 위한 관리인을 두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문화 관광과		○		○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축소(2,331천㎡→722천㎡)에 따른 추진 소홀이 염려스러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		○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의 장기화로 인해 토지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당초 영농보상금에 비해 임대료는 미약함. 2009년부터 임대료를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2014년 춘향국악대전 편파심사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정상화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행사의 정상화를 모색할 것. ○ 올해 대통령상 반납등 춘향국악대전의 행사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대안 제시 필요
			○	○ 남원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과장이하 관계직원의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남원관광상품개발 마케팅을 할 때 남원의 역사와 접목하여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을 하고 지역소득 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금동․빨간사과 작은도서관 이용자수가 2013년에 비해 많이 줄었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 춘향테마파크 체험․문화공연을 하고 있음에도 입장객이 해마다 줄고 있는 원인(다양한 프로그램 부재, 시설 노후화)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문화 관광과		○		○ 문화예술공연시 소요예산액에 비해 관람객수가 적음. 많은 시민들이 질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 국악연수원 소요비용에 비해 이용자수가 적음. 장기적으로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이용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할 것.
	○			○ 관광홍보물 제작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 남원시 홍보물 제작업체에 골고루 제작 주문할것이며 예산절감을 위해 기간별 묶어서 공개입찰도 검토할 것.
		○		○ 10개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 간 도서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 시립국악단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익 실적이 없으므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인건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도록 모색할 것.
		○		○ 제85회 춘향제 행사 준비를 위해 상설사무국으로 이전하여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		○ 예가람길 차없는거리 바닥이 보도용으로 공사가 되어 바로 차량통제를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문화 관광과	○			○ 슬로시티 시범사업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편성 되었으면 빠른 사업진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 시립국악단 단원 현원으로 유지 가능한지 검토하고 부족하다면 단원 인력보강에 신경쓰고 배려할 것.
		○		○ 시립국악단원 기능을 위해 한자리에 오래 배치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신경 쓸 것
			○	○ 시립연수원에 야간 교육반 추가편성과 장소이전 등 관광산업을 위해 소리연습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	○ 문화도시답게 남원에 원천이 된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동선을 구상하여 남원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휴식공간에 대한 종합계획(신설, 배치, 유지관리등)을 수립하여 전 실과소와 공조하여 추진 할 것.
			○	○ 시각적인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찾아오고 싶은 이미지 정착을 위해 관광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교육체육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교육 체육과		○		○ 춘향아카데미의 확실한 색깔을 띨수 있도록 강의내용 선택과 강사 섭외를 하고 춘향골아카데미의 특성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지양, 범시민을 대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컨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 체육시설사용료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평성 있게 사용료를 부과할 것.
	○			○ 춘향골체육관 내부 페인트 불량상태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 ○ 이와 관련해서 국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
			○	○ 춘향골체육공원 확장계획에 따르면 1차로 다목적구장을 구축하고 이후에 실외테니스장, 휴식공간, 간이체련시설등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기채발행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세울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교육 체육과		○		○ 마을단위 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 이용률이 떨어지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시설이 많음. 신축보다 기 설치된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매년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순번을 기다리는 마을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		○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을 활용하여 어린 학생의 질서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체계적인 연찬을 하고 교통안전을 체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를 거둘 것.
			○	○ 사용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 한정된 예산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집행 될수 있도록 할 것.
			○	○ 자치사랑방 운영의 제도권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읍면은 소외되지 않도록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	○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인공암벽장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교육 체육과		○		○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인재육성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토론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회의를 가질 것 ○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시 남원에 애정을 갖고 있는 남원에 거주하는 자로 선정하기 바람.
			○	○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원을 실무선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5년간 시행한 으뜸인재육성사업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효율적인 으뜸인재육성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으뜸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설문대상자를 참여자 대상으로 하다보니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설문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여 신뢰도를 확보 할 것.
		○		○ 남원진로체험센터에서 상담보다는 꿈을 설계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할 것. ○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원 바로알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주기 바람.
	○			○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예산도 줄고 이용자도 줄은 것은 홍보 부족으로 보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교육 체육과	○			○ 남원인재양성(으뜸인재)사업의 출석율 격차가 큼. 남원인재양성사업 추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 학교급식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여 이자수입을 통해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 ○ 남원 복싱부(성적 거양 및 아시아대회등 출전)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남원을 알릴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함.
	○			○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외 대상자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반납 하도록 할 것.
		○		○ 지리산 레저 등산학교 사업내용을 소비적인 프로그램운영보다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남원시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시로 대학교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강구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교육 체육과		○		○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비가 기금에서 교부받아서 유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매년 실적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자체에만 예산을 교부하고 있어 우리시는 시민수가 감소하고 노령화되면서 실적에서 밀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강구할 것.
		○		○ 다목적구장과 인공암벽장 준공전에 미리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 전지훈련비 지원 대상에 대한 집행액 편차가 큼. 초청선수단과 자발적으로 찾아온 선수단에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	○ 성적순으로 으뜸인재 대상자 선발보다 체육분야, 예술분야, 국악분야로 분야별 으뜸인재를 발굴하는 대안에 대해 검토바람
		○		○ 으뜸인재양성사업에 성원고생의 접근성이 떨어져 참여율이 저조함.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내고장 학교보내기 설명회 시기를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할 것.
		○		○ 남원장학숙 운영 및 기부금품 모금 관련 정산이 지연되고 있음. 많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아진 만큼 중간정산 보고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교육 체육과	○			○ 남원장학숙 부지매입시 장학재단기금 13억원을 사용하고 시 예산으로 충당하지 않고 있음. 남원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인 만큼 빠른 충당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
		○		○ 인공암벽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이용을 기다리는 대기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인공암벽시설을 이용시 안전사고가 없도록 운영관리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주민복지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주민 복지과	○			○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중복 대상자가 있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구분해서 지급 할 것. ○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연이어 지급받고 있는 사례가 있음.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 할 것.
		○		○ 생계지원 신청 민원의 처리 지연 사유가 금융정보회신 지연의 경우가 많음. 되도록 14일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조상 처리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법적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것.
		○		○ 민원 처리기간 연장시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처리 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것.
	○			○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의 대부분이 서면심의에 그치고 있음.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처럼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통해 대안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주민 복지과	○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보행훈련은 연중 고정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로 행사실비보상금보다 일반운영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것.
			○	○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사업으로 공동작업장을 조성하여 항상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동기부여 할 것.
		○		○ 기초푸드뱅크사업은 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파악하여 소외된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은 매출이 총사업비의 30%가 발생해야 됨. 수익창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사업 추진 할 것. ○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이 수익창출과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면 공개위탁과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기관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것.
		○		○ 주민복지과에서 활동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시민에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위원 위촉은 정기적인 인사이동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있어 지역 실정을 알지 못하므로 남원에 애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검토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주민 복지과		○		○ 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		○ 작년대비 생계지원예산이 50백만원이 늘었지만 인원은 200명이 늘었음. 올해 생계지원비가 1인 평균 49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음. 최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 지원 할 것.
		○		○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수익창출이 안되지만 열악한 기관을 챙겨 줄 수 있도록 할 것.
			○	○ 신생마을 복지관을 건립하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와 장애인 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것.
			○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없도록 수급자 발굴에 철저를 기할 것.
	○			○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예산편성에 배제되어 있음. 지침에 서면심사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계속해도 되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예산편성해서 대면심의 하도록 할 것
		○		○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내역중 올해는 2가구만 지원되었음. 홍보를 통해 수혜자를 발굴할 것.
		○		○ 사회복지예산이 2015년도에는 남원시 총예산중 25.8%를 차지하고 있음. 적재적소에 사회복지직렬 인사배치 될 수 있도록 할 것. ○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한 만큼 명년도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인사배치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주민 복지과		○		○ 타시군 수급자 현황을 비교할 때 남원시 수급권자가 적은 것으로 보아 복지 사각지대에 발견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읍면동 이통장과 담당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장제비 지급절차를 준수하여 기한내에 지급하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는 수급자가 사망시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여 복지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	○ 농촌에 자활기금보다 저리 대출상품이 있음.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제도개선 바람
		○		○ 주민복지과와 읍면동 연계업무는 읍면동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		○ 자활사업 저소득층 근로제공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자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업체가 위탁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여성가족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여성 가족과	○			○ 해법수학학원의 장소를 임차하여 이뤄지는 드림스타트 멘토링 행사의 장소임차에 대한 반대급부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닌 임차료에서 집행해야 할 것임.
		○		○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시 학부모 면담과 통합사례관리(부족한 사례, 종결사례)를 통해 사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드림스타트 사업의 부족한 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신경 쓸 것.
	○			○ 어린이집 점검에 냉장고 위생 상태 불량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 어린아이들의 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점검하고 재발되지 않을때까지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어린이집 점검 지적사항중 냉장고 위생 상태 불량과 관련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 합동점검 검토할 것
		○		○ 성평등기금 사업중 사)패트롤맘전북남원지회 사용내용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전문상담단체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행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 ○ 성평등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사업 발굴하여 생산적으로 추진 할 것. ○ 성평등에 적합한 행사인지 재검토가 필요함.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여성 가족과			○	○ 두레사랑방 이용을 안하는 어르신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 ○ 두레사랑방 지원 증액과 질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될수 있도록 할 것.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점검시 도출된 문제점(비상출입구 개방) 보완 대책 마련 할 것.
	○			○ 청소년 어울림 마당 프로그램 내용이 구태의연함. 실속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벤치마킹하여 접목할 수 있도록 할 것.
			○	○ 유아동대상 어린이 성문화 체험전은 바람직한 교육이고 실적이 좋은 사업이지만 굿네이버스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굿네이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으로 13세이하 임신아동 및 임신 청소년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의 성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YWCA에서는 초등생 대상 프로그램(성교육, 성폭예방교육등)에 집중할 것.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기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안전교육을 위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 어린이집의 하․동절기 방학기간동안 영유아 보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	○ 어린이집의 경우 거래를 목적으로 대표자나 원장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여성 가족과	○			○ 여성문화센터 교육과목중 참여율이 떨어지는 과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참여율이 떨어지는 과목의 강사도 교체를 감안 할 것.
	○			○ 여성문화센터 교육 대상자 선정시 중복교육이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할 것.
			○	○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 아동을 위한 지원이나 비상시 경찰 출동등 비상연락망을 확립하여 보육시설 이용편의와 보호에 신경 쓸 것.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이혼까지 진행되면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
		○		○ 맞춤형 여성직업훈련 교육 관련 자격증 미취득자에게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보충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 마련 할 것. ○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취업알선까지 노력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여성 가족과		○		○ 새일 여성인턴 참여자 지원에 대한 내부 지침 및 여성인턴 지원이후 지속적 취업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
		○		○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용중 회계관련 사항에 대해서 경중에 따라 자체감사 및 감사실 감사요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할 것.
		○		○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시민참여단 등 시민참여 활성화로 남원만의 차별화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 할 것.
			○	○ 여성문화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 교육생 통학을 위한 차량지원 방안 검토 바람. ○ 여성문화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소 차량 이용을 검토할 것.
			○	○ 결혼이민자 대학진학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원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검토할 것.
		○		○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센터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례분석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여성 가족과		○		○ 성장기 아동에게 급식이 중요함. 급식은 직접 제공방법이 아닌 급식카드로 지원하고 있어 성장기의 아동이 스스로 급식을 해결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저소득층 급식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아동 신체 발달에 맞는 먹거리 제공을 위한 피드백(분기별 확인)과 대책을 마련할 것.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만 하고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걸맞는 복지 지원과 사례분석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당초 취지와 달리 학업에 대한 공부만 하고 있음. 학업뿐만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
	○			○ 여성친화도시의 사업취지에 맞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인력풀을 운영하여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할 것.
		○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간담회 상담자 명단과 구체적인 취업 실적을 보고할 것.
		○		○ 민간자본보조사업중 기업체에 샤워실, 탈의실 지원내역이 있는데 집행 근거(지침) 보고바람.
	○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버스임차료 지출을 금할 것. 일반운영비(임차료)를 예산편성하여 지출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여성 가족과		○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정리하여 대상 선정시 형평성을 고려할 것. ○ 지원사업중 중복 지원사례가 있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투입된 민간자본보조, 재량사업, 시자체사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추진 할 것.
			○	○ 여성친화도시추진에 취약지역에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임대아파트라 할지라도 안전CCTV설치를 적극적 검토할 것.
			○	○ 새일여성인턴 참여자 지원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업체현황과 이후 계획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인력 지원도 검토할 것.
		○		○ 승화원 도로 진입 토지주 승낙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면담을 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 것.
		○		○ 청소년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이 계약직이다 보니 수시로 변경되어 지속적인 청소년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대책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여성 가족과	○			○ 여성문화센터 주차 동선이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고 보행로가 불량상태임. 효율적인 동선과 보행로 개선을 검토할 것.
		○		○ 여성문화센터 실습도구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함. 검토바람.
		○		○ 아동․청소년은 행정에 직접적인 표현이 어려움. 이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할 것.
			○	○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결혼이주 여성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정착지원이 시급함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환경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과		○		○ 이백 내기마을 라돈피해 조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므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남원시민의 자부심은 청정 수질임에도 점점 수질이 악화되는 점은 우려스러움.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청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할 것.
		○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2013년에 비해 2014년 결손처리 건수가 많이 늘었음.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할 것.
		○		○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실시 할 것. ○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산먼지, 소음공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		○ 폐기물 배출사업장 배출건수가 많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고 배출업체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할 것.
		○		○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제작중지에 대한 사전공지 필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시민의 혼란을 차단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과			○	○ 노후 슬레이트 철거후 지붕개선 사업이 필요한 시민이 많음. 주민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수리, 집을 지어주는 사업과 연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요천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고려하여 조경과 식재에 관심을 가지고 조성 할 것.
		○		○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사례가 있음.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		○ 축사 악취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능력이 되는 악취문제 대상축사에 대해서는 이전할 수 있도록 계도․지도 할 것.
		○		○ 도로 가로수 화단의 불법투기 쓰레기 대책 방안 마련 할 것.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530건중 과태료 부과는 2건에 불과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지속적인 현장계도를 통해 불법투기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 ○ 불법투기쓰레기 단속이 잘 안되면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번이상 적발시 과태료 부과도 필요함.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과			○	○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배출장소에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비가림수거시설 설치 필요함. 종합적 검토바람.
			○	○ 하수종말처리 직관 미설치 지역은 정화조 청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설치지역에 비해 혜택을 못보고 있음.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안에 하수종말처리 직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			○ 환경단체 행사지원비보다 사각지대 쓰레기수거비에 사용되도록 할 것.
		○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13년 하루 12.7톤에 비해 2014년 하루 15.3톤으로 늘었음. 다량배출사업장과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시책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인 가정집을 대상으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배출량을 최소화 하도록 연찬하고 노력할 것.
	○			○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예산지원보다 실적은 부족함.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		○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대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재검토하여 처리할 것.
		○		○ 쓰레기반입량 2013년 하루 47.2톤에 비해 2014년 하루 51.6톤으로 반입량이 늘었음. 쓰레기 반입량 감축을 위한 시책 발굴이 필요함.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과		○		○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기한내 미준공에 따라 지체상금과 준공이후 가스자원화로 취해야 할 이득분에 대한 손해비용까지 청구 할 것.
	○			○ 대산매립장, 운봉매립장 등 마무리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대표번지로 합병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
		○		○ 무허가(미신고)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로 법적 제도화 내에서 건전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
		○		○ 음식쓰레기 배출현황을 분야별(가정, 요식업소), 월별, 지역별 통계자료화하여 배출감소등 환경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 축사 악취 민원 축산농가에서 자체 환경정비를 통해 주변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계도할 것.
		○		○ 주변 사업장 소음 발생으로 축산농가 손해에 대하여 사전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
			○	○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비는 국비 100%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과		○		○ 요천권 하천 수질검사 결과를 수도사업소와 자료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 쓰레기 규격봉투 짝퉁 제작․유통 여부를 점검 할 것.
	○			○ 매립장(봉황대) 주변마을 지원사업 관련 당초 협의체와 합의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
		○		○ 환경 인․허가 복합민원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할 것.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재정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재정과	○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중 남원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세 번에 걸쳐서 심의 내용이 바뀌었음. 행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징수전담반을 만들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 효율적인 징수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극대화 할 것.
		○		○ 공유재산 무단사용 사례가 없도록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 무단점유자가 없도록 할 것. ○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		○ 보존 부적합 재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 매각 추진을 통해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
		○		○ 부동산 소유자 사망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재산세 부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		○ 효성콘도 공매 낙찰이 되었음에도 포기로 인해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을뿐만 아니라 시 재정에 도움이 안되는 만큼 공매에 최선을 다할 것.
		○		○ 청사신축과 관련 신속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장소 선정과 공사 착수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재정과		○		○ 물품, 용역, 관급자재 계약시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 구 역사부지와 향기원 부지 활용을 위해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와 대안을 마련할 것.
	○			○ 지방세 부과시 신중을 기해 시민들에게 착오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공유재산 공개매각시 홍보를 위해 해당부지에 푯말을 심어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 청사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한 만큼 실익이 없었음.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하여 조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 ○ 의회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 시민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강구할 것.
		○		○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재정과에서 사업비가 지급되기전에 도급업체을 방문하여 임금체불현황을 파악할 것.
		○		○ 시청 로비의 조명이 어두움.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시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명 밝기 검토 바람.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시설사업소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시설 사업소			○	○ 춘향테마파크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관광객 증대 및 경영수익 차원에서 민간위탁에 대하여 검토 필요
		○		○ 광한루원 개인 사유지 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
			○	○ 광한루원 전시관의 전시품 확보를 위한 홍보를 하고 질높은 전시품이 전시되도록 미리 노력할 것. ○ 광한루원 전시관 전시품을 준공전부터 준비하고 제전위와 관련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 항공우주천문대에서 주간에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야간에는 천문관측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1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	○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여건에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 예산편성 목적외에 사용하는 예가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목적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관광객 편의를 위한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를 비치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시설 사업소			○	○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관광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홍보등 다양한 관람객 유치 방안을 찾을 것 ○ 남원을 찾는 관광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남원시 관광산업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 ○ 광한루원에 오신 관람객들이 춘향테마파크를 들릴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하여 홍보할 것.
			○	○ 파고라 조성시 내구연한을 위하여 목재보다는 석재, 콘크리트 소재로 설치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 방안 모색할 것 ○ 유지관리를 위해 야외무대 관람석을 석재로 설치 검토 필요 ○ 예산절감을 위하여 반영구적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
			○	○ 다른 지역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할 것.
	○			○ 김제와 비교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 미흡함.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시설 사업소		○		○ 관광 수입대비 유지관리 지출이 많음.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예술회관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유지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 할 것. ○ 춘향테마파크 인력운영대비 적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테마파크내 판매부스를 설치해서라도 관광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모색
		○		○ 광한루원 경외상가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대부분 중국산으로 남원시 이미지 훼손이 되고 있음. 남원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향토박물관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음. 협소한 향토박물관을 개선하여 관광객 유치와 남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연말에 몰려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효율적이고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할 것.
			○	○ 광한루원 경외상가에서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광한루원 경회상가를 임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함. 기존 임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것.
			○	○ 광한루원 내․외 상가 임대기간이 서로 다름. 형평성에 맞게 일치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시설 사업소			○	○ 심수관도예관 시설유지 업무를 문화관광과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도록 이관을 검토할 것.
		○		○ 춘향문화예술회관 음향시설 노후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대책을 마련할 것.
			○	○ 광한루원 경회상가 운영과 관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접목할 수 있도록 할 것.
		○		○ 시설사업소 임대사업 중 춘향테마파크 종합상품관 유찰과 경외상가 중도포기로 인하여 미임대 되고 있음. 감정평가액을 조정하여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
		○		○ 광한루원 맞춤형 이벤트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았음. 사업을 확대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를 대여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할 것.
			○	○ 광한루원 경외상가 상품관리를 통해 남원 토산품이 판매되도록 할 것.
		○		○ 춘향테마파크, 사랑의 광장등 관광지 명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
		○		○ 사랑의광장 야외무대 뒤쪽 조경수 관리 철저. 죽은 나무는 소나무로 새로 식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