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재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4년 주요업무 결산

□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 확충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

◦ 개별주택가격조사

◦ 지역업체 보호 및 관내 물품 우선구매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청사 노후시설 개선

◦ 청사 활용 기본계획 용역

일  반  현  황

□ 기    구

				재 정 과 장
				이 영 태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세담당
지 용 근			정 영 주					장 진 숙				김 정 권
▪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					▪세외수입 관리 ▪자금․보조금관리 ▪자금배정				▪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과표조사담당					경리담당							재산관리담당
황 의 흥					양 노 식							김 광 채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고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공사.용역·물품계약 ▪물품관리 및 정수 책정, 복식부기 ▪세입ㆍ세출결산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관용차량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41	1	8	12	15	5
현 원	39	1	10	22	2	4	육아휴직자 1명 포함
증 감	△2		2	10	△13	△1

□ 2014년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2014.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	미납액 (D)	비 율		비고
							B/A	C/B
합 계		48,472	39,465	36,969	1	2,495	81.4	93.7
도세	소 계	23,115	16,448	15,882	0	566	71.2	96.6
	취 득 세	15,030	9,899	9,879	0	20	65.9	99.8
	등록면허세	1,169	1,017	1,010	0	7	87.0	99.3
	등 록 세	0	58	57	0	1	0	98.3
	지역자원 시설세	772	894	765	0	129	115.8	85.6
	지방교육세	5,949	4,095	3,910	0	185	68.8	95.5
	과년도수입	195	485	261	0	224	248.7	53.8
시세	소 계	25,357	23,017	21,087	1	1,929	90.8	91.6
	주 민 세	451	603	542	0	61	133.7	89.9
	재 산 세	5,045	5,508	4,742	0	766	109.2	86.1
	자동차세	9,432	7,115	6,888	0	227	75.4	96.8
	담배소비세	4,619	3,355	3,355	0	0	72.6	100.0
	지방소득세	5,410	5,255	5,002	1	252	97.1	95.2
	과년도수입	400	1,181	558	0	623	295.3	47.2

□ 2014년 세외수입 부과 ․ 징수 현황

(2014.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 납 결 손	미납액	징 수 율
									C/A	C/B
합 계				451,040	343,304	339,796	183	3,325	75.3	99.0
자주재원	계			16,392	17,251	13,743	183	3,325	83.8	79.7
		경상적세외수입		11,252	7,877	7,811	0	66	69.4	99.2
			재산임대	382	355	343	0	12	89.8	96.6
			사 용 료	2,210	1,765	1,718	0	47	77.7	97.3
			수 수 료	1,847	1,200	1,200	0	0	65.0	100
			사업수입	2,015	1,072	1,072	0	0	53.2	100
			징수교부금	773	494	487	0	7	63.0	98.6
			이자수입	4,025	2,991	2,991	0	0	74.3	100
		임시적세외수입		5,140	9,374	5,932	183	3,259	115.4	63.3
			재산매각	274	302	302	0	0	110.2	100
			부 담 금	50	38	37	0	1	74.0	97.4
			기타수입	4,616	5,707	5,486	2	219	118.8	96.1
			지난연도수입	200	3,327	107	181	3,039	53.5	3.2
의존수입	계			434,648	326,053	326,053	0	0	75.0	100
	지방교부세			233,842	177,364	177,364	0	0	75.8	100
	재정보전금			9,156	9,671	9,671	0	0	105.6	100
	보 조 금			191,650	139,018	139,018	0	0	72.5	100

□ 지방세 기본현황

구분	토 지	건 축 물	자 동 차	법 인	지 하 수
합계	741,431천㎡ (100%)	44,330건	39,775대 (100%)	1,113업체	210개소
과세	469,222천㎡ (63.3%)	32,281건	37,003대 (93%)	781업체 (영리법인)	101개소 (분기별 /100톤 이상)
비과세 ․ 감 면	272,209천㎡ (36.7%)	12,049건	2,772대 (7%)	332업체 (비영리법인)	109개소

□ 공유재산(일반재산)현황

【단위 : 천㎡】

소 유 별		합 계		토 지		건 물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합 계		4,128	1,202	4,109	1,198	19	4
공유재산	시 소유	4,084	1,178	4,065	1,174	19	4
	도 소유	44	24	44	24	-	-

□ 공용 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청 소	중 기
합 계	148	23	15	81	6	16	7
본 청	84	11	9	39	4	15	6
의회사무국	4	2	2	-	-	-	-
사업소	37	10	4	19	2	1	1
읍면동	23	-	-	23	-	-	-

2014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정확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 효율적인 조세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번호판영치 활동 강화로 징수실적 거양 ▪ 2014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 선정 (상사업비 4천만원) ▪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안전행정부) 우수기관표창 ▪ 2014년 상반기 도세 부과징수 실적 우수팀 2위 (포상금 2백만원)

□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정확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원 확충 : 206,779건 39,465백만원

◦ 유휴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2,991백만원

◦ 토지, 건물 등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 32,617건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3회) : 25,469건 2,182백만원 징수

◦ 적극적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 : 6,035건 2,313백만원 (1,307백만원 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강화 : 197대     160백만원 징수

□ 투명하고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건설 공사․용역․물품계약, 보조금 등 투명한 집행 : 9,977건 304,190백만원

□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으로 세입증대

◦ 시유재산 매각 완료 : 22필지 11,290㎡ 168백만원

◦ 시유재산 매각 진행 : 44필지  7,323㎡  67백만원

	아쉬운 점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관리, 세무조사,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에 총력을 다하였으나 우리시 열악한 세입여건 하에서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고 대규모 기업들의 부도로 고액체납세 일소에 어려움이 있음.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 확충

□ 개    요

◦ 2014년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A)	부과액(B)	비율(B/A)	비 고
계	48,472	39,465	81.4%
도 세	23,115	16,448	71.2%	대형세원 4/4분기 준공 및 분양
시 세	25,357	23,017	90.8

□ 추진실적

◦ 지방세 온라인 납부 활성화를 위한 납세자 홍보 : 연중

◦ 정확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정기분 부과 :  155,525건/ 10,474백만원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미신고 납부자 적기 직권부과:   5,661건/     999백만원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

◦ 신고분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적극 유도 :  45,249건/ 26,166백만원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징 :    344건/     160백만원

- 지방세 감면목적 외 사용 조사 추징 등

□ 금후계획

◦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2014. 12월

◦ 코아루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취득세 부과 : 2014. 11월경

◦ 지방세 감면 대상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적격자 발견 시 추징

◦ 지방세 온라인 납부 및 자진신고납부 지속적인 홍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 개    요

(단위 : 백만원/ ‘14. 9. 30.현재)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비 고
						대목표	대부과
합 계	48,472	39,465	36,969	1	2,495	76.3	93.7
현년도	47,877	37,799	36,150	1	1,648	75.5	95.6
과년도	595	1,666	819	0	847	137.6	49.2

※ 2014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 선정 – 상사업비 4천만원

□ 추진실적

◦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 6,007건 / 1,307백만원 징수

- 부동산(토지 ,건물) :   166건/ 450백만원 압류  ( 140건/ 283만원 징수)

- 자동차, 기계장비 : 5,684건/1,601백만원 압류(3,337건/953백만원 징수)

- 예금, 급여, 채권 :  157건 /  107백만원 압류( 146건/  71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재산 공매처분 의뢰 :  28건/ 155백만원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 : 197대/ 160백만원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3회) : 25,469건 2,182백만원 징수

- 읍면동 전행정력 동원 및 본청 고질 체납자 기동징수반 운영

□ 금후계획 ⇒ 세수확충 및 조세형평 확립

◦ 2014년 목표액 초과 달성 (목표액 484억 – 도세 231억, 시세253억)

◦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으로 금융재산 신속압류

-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강화 및 공매처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주 2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 개    요

◦ 자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이자목표			자금예치액 (‘14.9.30.현재)
2014년	2013년	증감율	2014년	2013년	증감률
451,040	444,908	1.4%	4,000	2,216	80.5%	92,100

◦ 세외수입 과징 현황

(단위 : 백만원/'14.9.30.현재)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C)	미납액 (D=A-B-C)	징수율 (B+C)/A	비고
계	17,251	13,743	183	3,325	80.7%
현 년 도	13,924	13,636	2	286	97.9%
과 년 도	3,327	107	181	3,039	8.6%

□ 추진실적

◦ 유휴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2,991백만원

- 시금고 일평균 공금 잔액 최소화 ⇒ 1천만원 이하

◦ 체납액 특별징수․일제정리 기간 운영 : 2회, 118백만원 징수

◦ 30만원 이상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2,454건) ⇒ 부서 통보 (2014. 5.)

◦ 각종 보조사업 추진 및 기간제근로자 사역시 체납조회 : 5,262건

⇒ 징수실적 : 551건, 87백만원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2014. 7.

◦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체납 처분 실무 교육 실시 : 2014. 8.

◦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안전행정부) : 우수 기관 표창 (2014. 9.)

□ 금후계획

◦ 안정성․수익성 위주의 자금 관리

-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중․장기 예치, 공금 잔액 최소화

◦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 ‘14. 10. 10. ~ 11. 28.

- 고액․고질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확행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11월중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

□ 개    요

(단위: 건,백만원)

구분	2014년 재산세		2013년 재산세		증가율	비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합계	83,958	5,508	81,458	5,258	4.7%
주택	27,106	1,178	25,449	1,143	3.0%	7ㆍ9월부과
건물	10,967	1,526	10,748	1,431	6.6%	7월부과
토지	45,885	2,804	45,261	2,684	4.5%	9월부과

□ 추진실적

◦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 구축 : 32,617호

- 개별주택가격 3.9%, 공동주택가격 6.3% 상승

◦ 납세자 주민등록 전산망 구축 : 130,058건

◦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 구축 : 218,995필지

- 공시지가 4.7% 상승

◦ 사망자의 주된 상속인 조사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 지정 통보 : 480명

◦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소유권이전, 분할ㆍ합병, 신축, 비과세ㆍ감면 등) : 75,000건

□ 금후계획

◦ 재산세 과세자료 유관기관(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10월

◦ 2015년 재산세(주택ㆍ건축물ㆍ토지) 과세자료 정비 : 10월 ~ 12월말

- ‘14. 6. 1.이후 소유권 이전, 분할ㆍ합병, 신축, 비과세ㆍ감면 자료 등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목적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활용

◦ 조사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주택, 기타

※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 국토교통부,  기타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 조사내용 : 신축, 증축, 파옥, 용도변경 및 부속토지 등

◦ 조사기준일 : 2회 (상반기 1월 1일, 하반기 6월 1일)

□ 추진실적(2014. 1. 1. 기준)

◦ 대상호수

(단위 : 호)

계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기타	비고
20,435	18,676	502	7	1,149	101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13. 10. 1. ~ ‘14. 2. 17.

◦ 산정가격 검증                       : ‘14. 2. 18. ~ ‘14. 3. 7.

◦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 ‘14. 3. 11. ~ ‘14. 3. 31.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14. 4. 14. (20,435호)

- 심의결과 : 상향 8,555호 / 하향 369호 / 미반영 11,511호

- 전년도 대비 가격 변동률 : 3.92% 상승

◦ 가격결정․공시                      : ‘14. 4. 30.

◦ 이의신청 (30일간)                   : ‘14. 4. 30. ~ ‘14. 5. 29.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14. 6. 3. ~ ‘14. 6. 27.

◦ 조정공시                             : ‘14. 6. 30.

□ 금후계획(2015. 1. 1. 기준)

◦ 201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20,951호)

조사기간 : 2014. 10. 1. ~ 12. 31.

조사내용 : 신축, 증축, 파옥, 용도변경 및 부속토지 등

조사방법 : 24개 읍면동 현지 출장 전수 조사 (3개조 9명)

지역업체 보호 및 관내 물품 우선구매

□ 지역업체 현황

(단위 : 업체수)

업체수	종합 건설	전문 건설	문화재	전기,통신 소방	산림 사업	설계 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농공단지 구매업체
434	34	283	3	66	20	13	3	12

□ 추진실적

◦ 공사 적정규모 분리발주로 관내 입찰 : 433건 12,912백만원

◦ 공사용 자재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 883건 13,309백만원

◦ 농공단지 미생산 물품 관내 일반업체와 계약 : 760건 10,637백만원

◦ 타시군업체 낙찰시 관내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 :  30건  8,273백만원

◦ 선금 및 기성금 신속 지원으로 원활한 자금 운용 : 185건 36,412백만원

□ 문제점

◦ 지역업체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적 한계 극복 어려움

-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상은 관내 업체로 수의견적입찰 불가(도 단위 및 전국입찰 발주)

◦ 관내 농공단지 생산물품 구매 한계(주품목 PE관 외 15종)

- 관내업체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은 관외업체에서 구입 불가피

□ 금후계획

◦ 지역 건설업체 지원체계 구축

- 적정규모 분리발주 유도, 종합건설 하도급율 제고, 대금지급 확인 강화

◦ 공사용 자재 및 인력·장비를 관내에서 이용토록 사전홍보

◦ 용역 설계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 사업부서 협조

◦ 물품구매 우선순위 단계설정 : 관내→도내→타 지역 (물품 구매사유 첨부)

◦ 조달구매를 지양하고 1,000만원 이하 관내물품 직접 구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사업개요

◦ 시유재산 현황

(단위 : 천㎡)

합계		토지		건물		비고
건 수	면 적	필지	면적	동수	면적
4,084	1,178	4,065	1,174	19	4

□ 추진실적

◦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 매각완료 : 22필지 11,290㎡ 168백만원

- 매각진행 : 44필지  7,300㎡  67백만원

◦ 3단계 공유재산 실태조사 완료 : 1,374필지 415,797㎡

- 주천,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 2014. 1. 1. ~ 7. 31.

- 일반재산 :  119필지  85,330㎡ (매각가능 109필지 79,200㎡)

- 행정재산 : 1,255필지 330,467㎡ (도로, 하천, 제방, 유지 등)

※ 실태조사결과 전산입력 완료

◦ 일반재산 대부계약 : 501필지 311,782㎡

- 임대료 부과 : 501필지  311,782㎡ 35,163천원

◦ 변상금 부과 : 4필지  5,004㎡    784천원

□ 금후계획

◦ 매각가능 재산에 대하여 지속적인 매각홍보 : 168필지 112천㎡

- 목표량 : 66필지 18,600㎡ 250백만원

◦ 4단계 공유재산 실태조사 : 2,016필지 534,607㎡

-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대산 : 2014. 8. 1. ~ 2014. 12. 31.

청사 노후시설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시설 적기교체로 사고예방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

◦ 사업기간 : 2014. 2. ~ 2014. 6.

◦ 사 업 비 : 261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3층 및 기계실 노후 냉․난방 배관시설 교체

- 강당 냉․난방시설 개선

- 청사 2~3층 노후 휀코일카바 정비수선

□ 추진실적

◦ 청사 3층 노후 냉․난방 배관시설 교체

- 준공일 : 2014. 5. 12.

- 사업비 : 85,017천원

◦ 강당 냉․난방시설 개선

- 준공일 : 2014. 3. 12.

- 사업비 : 39,280천원

◦ 청사 2 ~ 3층 노후 휀코일카바 정비수선

- 준공일 : 2014. 6. 10.

- 사업비 : 9,750천원

□ 금후계획

◦ 2층(우측) 노후 냉․난방 배관 교체 : 2014년 하반기

◦ 지하층 ~ 2층 배관 교체 : 2015년 이후

청사활용 기본계획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2. 24. ~ 9. 24.

◦ 사 업 비 : 18백만원

- 시청사 건물의 효율적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

- 구 상수도사업소 및 구 의회 청사 종합적 관리 검토

- 주차 공간 확보 및 시민 휴식 공간 조성 등

□ 추진실적

◦ 청사 활용 기본계획 연구용역 시행 : 2014. 1. 15.

◦ 청사 활용 기본계획 용역 착공 : 2014. 2. 24.

- 용 역 사 : 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남오

◦ 청사 활용 기본계획 1차 보고회 개최 : 2014. 5. 12.

◦ 청사 활용 기본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2014. 6. 24.

◦ 청사 활용 기본계획 용역 준공 : 2014. 9. 20

◦ 주요내용

- 청사 증축의 필요성은 있으나 증축에 따른 방안 및 논리 모색

- 소요사업비, 융자 조건, 재원조달 방법 등

- 구 상수도사업소 활용방안을 분석하여 대안 마련

- 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 (제2주차장 조성 등)

- 의원총회보고 : 2014. 10. 6.

□ 금후계획

◦ 11월중 청사 증축 관련 의회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