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2014년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년 8월 20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4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        (2014. 9. 23 ～ 9. 25)에 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Ⅳ.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4. 6. 9 ～ 6. 19(11일간)

○ 검사위원 : 김승곤 대표위원, 김천수, 김성리, 김재관, 양병찬 위원

○ 실시결과 : 2013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4. 9. 15.

- 대  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  시 : 2014. 9. 16 ～ 9. 17.

- 대  상 : 총무위원회 소관

○ 경제건설위원회

- 일  시 : 2014. 9. 17. ～ 9. 18.

- 대  상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Ⅵ.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

1. 현 황                                                 (단위: 천원)

연도별	건수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	이월액㉱	집행잔액 ㉮-㉰-㉱
2011	21	1,347,750	1,308,100	1,308,100	0	39,650
2012	15	1,886,870	1,856,699	1,855,611	0	31,259
2013	9	1,290,027	1,287,832	889,671	398,161	2,195

2.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예비비 지출사유
조직	통계목
계	10건	1,290,027,000	1,287,832,080	889,670,810	398,161,270	2,194,920
총무과	기타부담금	74,413,000	74,413,000	74,413,000	0	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안전재난과	사무관리비	56,000,000	55,990,000	55,990,000	0	10,000	2013.7.4.-7.5일 집중호우시 장비 임차료
농정과	시설비	300,000,000	299,891,380	299,891,380	0	108,620	농업기반시설 긴급 수해복구(농로,용배수로)
원예허브과	민간인재해보상금	25,739,000	25,739,000	25,739,000	0	0	2012.12.6.-12..8 대설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원예허브과	민간인재해보상금	24,375,000	24,375,000	24,375,000	0	0	2013.1월-4월 저온피해복구비 지원
산림과	민간인재해보상금	1,500,000	1,500,000	1,500,000	0	0	2012.12.28. 대설피해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건설과	시설비	451,000,000	448,923,700	184,727,620	264,196,080	2,076,300	2013.7.4.-7.5 집중호우 하천시설물 수해복구
농업기술센터	재료비	112,000,000	112,000,000	112,000,000	0	0	비래해충(벼멸구) 긴급방제
상수도사업소	시설비	45,000,000	45,000,000	45,000,000	0	0	2013.7.4.-7.5 집중호우 수도시설물 피해복구
상수도사업소	시설비	200,000,000	200,000,000	66,034,810	133,965,190	0	운봉 가장마을 지하수 우라늄권고기준초과로 긴급광역상수도공급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290백만원에서 10건890백만원을 지출하고, 398백만원을 이월하여 2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3. 검토 의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아니될 것인바

□ 2014년도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사전준비금을 2013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함을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확보치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사항임.

□ 당해연도 예비비 최종 예산은 1,299백만원으로 전체예산 606,022백만원의 0.21%에 해당하며 기후재난 피해 복구지원 등의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건에 합당하고, 지출금액에 있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 집행 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집중호우ㆍ대설․저온피해 등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예기치 않는 예비비 지출 사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예비비 예산확보도 점차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것임.

Ⅶ.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Ⅷ.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