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주민복지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4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

○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ㆍ단체 지원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 긴급복지 지원사업

○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

○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사업

□ 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주민복지과장
											문 영 선
복지행정담당					장애인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							자활지원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김 희 자					김 현 자							진 병 택							김 순 자						김 순 복
기초생활보장 의 료 급 여 보훈업무전반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시설지원 장애인단체관리 장애인등록지원							복지대상자조사․결정 변동․사후관리 확 인 조 사 이의신청처리							자활지원계획 자 활 사 업 자활센터관리 자활기금융자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이 웃 돕 기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정 원	28	1	5	8	7	7
현 원	24	1	5	12	1	5
증 감	△4	-	-	4	△6	△2	휴직1

2014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주 요 성 과
수급자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지원과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찾아가서 발굴ㆍ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65개 마을 166가구 복지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 구제 : 65가구 109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28,893명/10,814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ㆍ주거비 등 지원     : 5,792명  7,309백만원

◦ 저소득층 의료비 등 의료서비스 지원      : 2,680명  1,683백만원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지원        : 3,329명  1,387백만원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지원      :    95명    151백만원

◦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   216명    284백만원

◦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조사, 변동ㆍ사후관리 등) : 6,900세대 16,781명

□ 일자리 창출 등 자립기반 조성(531명/1,868백만원)

◦ 장애인일자리 지원(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  70명    259백만원

◦ 저소득 자활사업 일자리 지원              : 326명  1,420백만원

◦ 가사ㆍ간병 일자리 제공 및 서비스 지원    :  17명     87백만원

◦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제공인력 일자리 지원  : 118명    102백만원

□ 기타사업 추진(2건/232백만원)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4,553명 227백만원

◦ 덕과 3.1운동 기념탑 주막 이엉잇기 공사 : 5백만원

	하반기 추진방향
개별급여 개편에 따른 복지대상자 관리 철저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탈수급 촉진 다양하고 개별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로 빈곤층 보호강화 지역사회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나눔문화 조성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개    요

◦ 기초생활수급자 : 3,759세대 5,875명(시 인구의 6.8%)

◦ 의료급여대상자 : 3,874세대 6,088명(시 인구의 7.0%)

◦ 예 산 액 : 17,422백만원(국비 13,743  도비 1,743  시비 1,936)

- 생계ㆍ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 15,255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 340백만원

- 의료급여 등 : 1,827백만원

□ 추진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 3,622세대/5,792명/7,309백만원

- 생계급여(일반, 시설) : 5,608백만원, 주거급여 : 1,411백만원

- 교육급여(수업료, 학용품비 등) : 228백만원, 해산ㆍ장제급여 : 62백만원

◦ 정부양곡 지원 : 160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시설) : 130백만원, 차상위계층 : 30백만원

◦ 의료급여 지원 : 2,680명 1,683백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 280명

◦ 의료급여대상자 자격정비(취득, 변경 등) 및 급여증 발급 : 2,257건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5,340명 25백만원

◦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 읍면동 순회교육(7회)

□ 금후계획

◦ 기초생활보장 지원

- 생계ㆍ주거급여 정기, 추가 지급 : 매월 20일

- 해산ㆍ장제급여 수시 지급 : 청구일로부터 4일 이내

- 교육급여 지원 : 분기별 지급(3, 6, 9, 12월/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양곡가격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의료급여

-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 취득ㆍ상실ㆍ변경 등

- 현금급여 지원사업 추진 : 50백만원(보장구, 기타요양비, 본인부담금 등)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5,300명 30백만원

- 적정의료급여를 위한 사례관리 : 320여명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

□ 개    요

◦ 보훈단체 현황 : 광복회 외 11개 단체 1,588명

◦ 현충시설물 현황 : 3ㆍ1만세운동 기념탑 외 21개소

◦ 사 업 비 : 594백만원

- 참전유공자 지원(보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행사 지원

- 현충시설물 관리 및 정비

- 전적지 순례 등

□ 추진실적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227백만원(수당 225, 위로금 2)

◦ 독립유공자 유족격려(3ㆍ1절, 현충일) : 6백만원

◦ 보훈행사 추진 : 4․19혁명 기념행사 외 1개 행사 13백만원

◦ 현충시설물 정비

- 덕과 3ㆍ1운동 기념탑 주막 이엉잇기 공사 : 5백만원

□ 금후계획

◦ 보훈수당 지급 : 월750명 225백만원

◦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 : 5개 단체 8백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격려 : 8․15 광복절 2백만원

◦ 현충시설물 시설 정비 : 3백만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신생안길 12-1 일대

◦ 예 산 액 : 114억원/’13년까지 93억원 확보

◦ 사업내용 : 토지, 지장물매입, 건물철거 및 이주

- 54세대 102명, 토지 116필지 151,624㎡, 건물 263동

□ 추진실적

◦ 부지 및 지장물매입 완료 : 토지 116필지 151,624㎡, 건물 263동

◦ 주민 이주완료 : 54세대 102명

◦ 매입한 건축물 일부 철거 : 263동 중 106동 철거 / 미철거 157동

□ 금후계획

◦ 건물 미철거(157동)분 철거 및 환경정비 : ’14. 7월 ~

- 도심하천(광치천) 생태복원사업과 연계 처리 예정

◦ 건물이 낡아 혐오시설로 방치할 때 우범지역화,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제한 조치 : ’14. 7월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ㆍ단체 지원

□ 개    요

◦ 등록장애인 : 7,822명 (남원시 인구의 9.07%)

◦ 장애등급ㆍ유형별 현황                             〔2014년 6월 현재/명〕

장애 등급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822			500			1,119			1,454			1,321			1,708			1,720
장애 유형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		간	안면		장루	간질
	3,955	665	1,015		69	612		716	18		498	135		27	24		13	7		27	41

◦ 장애인복지시설 : 11개소(생활시설 4, 이용시설 7)

◦ 장애인 단체 : 남원시지체장애인협회 외 7개 단체

◦ 지원(사업)내용 : 장애인복지급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

◦ 사  업  비 : 9,663백만원(분권 893  국비 4,130  도비 2,112  시비 2,528)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급여, 의료비, 등록진단비, 보조기구 지원	:	3,329명	1,387백만원
◦	사회서비스(5개)사업, 장애인야학교 및 야간돌봄사업(3개소)	:	257명	973백만원
◦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 참여형, 특수교육,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70명	259백만원
◦	장애인 생활․이용시설 운영비 등 지원(11개 시설)	:		1,749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1개소)	:		23백만원
◦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비 지원(1개소)	:		15백만원
◦	장애인실비입소료,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		65백만원

□ 금후계획

◦	장애인복지급여, 의료비, 등록진단비, 보조기구 지원	:	3,329명	2,430백만원
◦	사회서비스(5개)사업, 장애인야학교 및 야간돌봄사업(3개소)	:	257명	742백만원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주택개조 사업비 지원(편의시설 설치)	:	5명	12백만원
◦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 참여형, 특수교육,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70명	277백만원
◦	장애인 생활․이용시설 운영비 등 지원(11개 시설)	:		1,647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1개소)	:		23백만원
◦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비 지원(1개소)	:		15백만원
◦	장애인실비입소료,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		46백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개    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우선돌봄), 한부모가족

◦ 내  용 : 가구별 소득ㆍ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확인

◦ 방  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재산 및 공적자료 회신세대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확인

□ 추진실적

◦ 복지대상자 상반기 조사 실적 : 1,045세대/1,929명 (’14. 6. 30.현재)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단위:세대/명)

신 청				책정(적합)				제외(부적합)
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 족	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 족	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 족
490/980	209/367	251/535	30/78	327/692	112/217	191/415	24/60	163/288	97/150	60/120	6/18

- 기초노령 및 장애인연금 대상                           (단위:세대/명)

신 청			책정(적합)			제외(부적합)
계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계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계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555/949	521/896	34/53	428/721	397/673	31/48	127/228	124/223	3/5

◦ 2013. 복지대상자 하반기 확인조사 실적

- 대  상 : 기초수급자, 기초노령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 기  간 : 2014. 3. 3 ~ 5. 31

- 가  구 : 2,034가구

구 분	행복e음 변동통보건수					통보자료 조사결과
	소 계	지급액 구간변동	보장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소 계	지급액 구간변동	보장중지	자격유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가 구	2,034	130	831	574	499	2,034	181	266	224	478	885

□ 금후계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신청 조사ㆍ결정, 변동관리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대상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 2014년 상반기 확인조사실시

-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른 수급자 등 일제조사 : ’14. 7. 8 ~ 7. 18(11일간)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 개    요

◦ 참여목표 : 373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기관 : 38개소(위탁기관, 실과소, 읍면동, 산업체 등)

◦ 사 업 비 : 3,080백만원(국비 2,464  도비 246  시비 370)

◦ 사업유형 :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ㆍ도우미형

◦ 추진방법 : 시 직접 추진(34개소/3개유형), 민간위탁(4개소/2개유형)

□ 추진실적

◦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326명

◦ 맞춤형프로그램(희망리본, 취성패) 제공으로 취업지원(교육) 및 취업알선 : 48명

◦ 자활사업장 안전점검 및 위탁기관 지도ㆍ점검  : 3회/4개기관

◦ 상반기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역량 강화교육 : 5월/40명

◦ 자활사업 참여자(임·순·남) 화합행사 지원 : 1회/200명

□ 금후계획

◦ 상반기 자활사업 성과분석 및 간담회 개최 : ’14. 7월

◦ 하반기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역량 강화교육 : ’14. 9월

◦ 자활사업 참여자 수시 발굴 및 참여 유도 : 연중(수시)

◦ 2015년 자활사업 및 위탁기관 선정 심의 : ’14. 12월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

□ 개    요

◦ 참여인원 : 95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수급자)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액에 대한 매칭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0.6)] × 0.85

◦ 지원조건 :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전액 지급

※ 탈수급 못할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 사 업 비 : 432백만원(국비 346, 시비 86)

□ 추진실적

◦ 2014년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 : 23명(희망 13, 내일 10)

◦ 2014년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탈수급 : 32명

◦ 희망ㆍ내일키움통장사업 홍보 : 4회(지역정보지, 읍면동 회보, 리플릿 등)

◦ 희망ㆍ내일키움통장가입자 자립역량 강화교육 : 1회/25명

◦ 희망ㆍ내일키움통장사업 담당자, 사례관리자 교육 : 1회/2명

□ 금후계획

◦ 2014년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및 홍보 : 연중

◦ 희망키움통장 본인저축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매월 말일

◦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Ⅱ) 추진    : ’14. 7월 ~

◦ 희망ㆍ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대상자 사후관리         : 연중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 개    요

◦ 수혜대상 : 85명(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 참여인원 : 17명(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지원내용 : 신체수발, 가사지원, 간병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 수행기관 : 2개소(에벤에셀도우미센터, 남원노인복지센터)

◦ 사 업 비 : 212백만원(국비 170, 도비 21, 시비 21)

□ 추진실적

◦ 재가방문 가사지원ㆍ간병서비스 제공 : 81명(참여자 : 17명)

◦ 서비스 제공비용 예탁 : 100백만원(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가사간병사업 참여 및 서비스 신청 안내(홍보)

- 언론매체(지역정보지)를 통한 홍보 : 12회

- 전단지 제작 배부(읍면동, 위탁기관, 마을 복지간담회 등) : 8,000매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 2회(도합동 1, 자체 1)

□ 금후계획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 분기별

◦ 서비스 대상자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 : 연중(수시)

◦ 서비스 이용자 자격 관리 및 모니터링 : 반기별

긴급복지 지원사업

□ 개    요

◦ 목    적 : 가정의 소득원이 사망, 질병, 가출 등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탈피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케 함

◦ 선정기준

- 재산기준 : 85,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3,000천원 이하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의료지원 : 3,000천원 이내(1인기준/연장 1회 가능)

- 생계지원 : 1,080천원(4인기준/3개월 연장가능)

- 기타지원 : 주거지원, 시설입소, 교육비, 연료비, 해산ㆍ장제비, 전기요금 등

◦ 사 업 비 : 375백만원(국비 300, 도비 30, 시비 45)

□ 추진실적

◦ 긴급지원 대상자 결정 및 지원 : 216가구/284백만원(집행율75.7%)

◦ 긴급지원 대상자 적정성 및 연장지원 심의 : 5회/132가구(수급자 제외)

◦ 긴급지원 종료후 타 지원연계 : 197가구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신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민간 후원단체 물품 지원 등

□ 금후계획

◦ 금융재산기준 및 제도 완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건의

◦ 긴급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지속적인 운영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

□ 개    요

◦ 목    적 : 저소득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복지행정 추진을 통한 폭넓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4. 2 ~ 11월(주 3회)

◦ 사 업 비 : 비예산

◦ 팀 운 영 : 주민복지과장 외 5담당(팀),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추진실적

◦ 마을 복지간담회 추진 : 65개 마을

- 주민참여 및 사례 발굴 : 985명/166가구

◦ 언론매체 홍보 : KBS 전국권 뉴스 및 도내 방송, 신문보도 등 5회

◦ 지원내역 : 긴급지원(생계ㆍ의료비), 민간후원사업 연계, 수급자 및

차상위 선정 등 231건

□ 금후계획

◦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지속 추진

- 간담회 추진 : 35개 마을(리ㆍ통)

- 취약계층 발굴 : 134가구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 270건

※ 통합사례관리 :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대화를 통해 복지제도 이해 및 급여의 효과성 증대

◦ 이ㆍ통장 회의 『순회설명회』추진

- 사회복지제도 홍보 및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 남원시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사업

□ 개    요

◦ 주요대상 : 저소득가구, 특히 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세대

⇒ 실직, 질병, 장애, 정신, 알콜, 가정폭력, 학대 등 위기 통합 접근

◦ 사업기간 : 연중 지속사업

◦ 사 업 비 : 96백만원(국비 48, 시비 48)

□ 추진실적

◦ 사례회의

- 구    성 : 11명(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7회 개최

- 내    용 : 사례선정 및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점검 및 평가

◦ 추진내역

- 내부사례회의 : 24회(매주 화요일 16:30)

- 사례선정 : 106세대

- 상담 및 직접서비스 : 307건

- 민간 후원기관ㆍ단체 연계 지원 : 283건 193,119천원

□ 금후계획

◦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ㆍ연계 및 관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 민ㆍ관 전문가 연계강화(사례회의)

◦ 민간 복지자원의 적극적인 발굴

◦ 남원시 방문형서비스 자원조사 및 협력 활성화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13. 12. 19 (제185회)			발언 의원 : 장 종 한 의원
발 언 요 지	김주열 열사 묘지 공원화 사업에 관하여
○ 김주열로를 승사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생, 금지 17번국도 남원시 전 구간을 지정하여 연장할 것 ○ 승사교 옆 김주열 열사의 흉상을 동상으로 격상시켜 남원이 김주열 열사의 고장인 것을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 ○ 국ㆍ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수학여행단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만인의총과 김주열 열사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추 진 상 황
○ 요천로는 우리시의 젖줄인 요천을 중심으로 시민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여된 도로이므로 일부구간을 나누어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해당 도로구간에 있는 건물번호 개수 및 도로구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과다하여 도로명을 변경 할 경우 주소 변경 및 사업자등록지 변경 등 혼란과 또 다른 민원이 야기 될 수 있어 도로명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민원과-235(2014.01.03.)호 도로명 변경(요천로→김주열로) 회신 내용임. ○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이 국비 9억원 확보되어 본격 사업추진시 흉상을 열사 묘역 옆에 동상으로 격상하여 주문 제작할 것을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와 협의하여 동상을 재정비 하고, 남원이 김주열 열사의 고장인 것을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하겠음 ○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국비 9억원 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금(10억)확보 추경예산에 반영요구 및 만인의총과 김주열 열사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 남원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