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민   원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4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

◦ 임야도면 D/B 고도화 사업

◦ 마을재산 일제조사 및 관리대장 제작

◦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 통·반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주제도 구축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일  반  현  황

□ 기    구

					민 원 과 장
					장 승 규
민원담당			가족등록 담 당				지적조사 담 당				토지등록 담 당				공간정보 담 당				토지평가 담 당
진 숙 채			지 용 근				이 해 창				이 동 현				오 봉 문				권 혁 운
․민원, 여권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주민등록․인감 ․통합 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 ․수형자관리 ․결격사유조회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업무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등기촉탁추진				․비법인 단체등록 ․소유권정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 제증명 발급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정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전산화 ․수치지형도제작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검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KLIS 운영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9	1	7	8	9	4
현 원	27	1	7	12	4	3	공무직:3
증 감	△2	-	-	4	△5	△1

※ 타부서인력 : 18명 (교통행정 7, 건축 6, 세무 3, 보건 1, 지적공사 1)

□ 주민등록 인구현황

(2014. 6. 30기준)

구분 연도	세대수	인 구 수 (명)			2013.12.31기준	비 고
		계	남	여
2014	39,897	85,994	42,174	43,820	86,460	△466

2014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주 요 성 과
시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운영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친절도 향상,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정착 통․반 주제도 구축 사업 2014 정부 3.0 선도과제 선정

□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및 역량 강화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월2회) : 자체․ 외부강사초빙 교육

▸ 민원안내 도우미 및 전직원 민원안내 운영, 친절공무원 표창(6명)

▸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제 운영 : 3명, 매주 월요일

◦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여권, 제증명) : 20회 59건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6회 181명(남원고 외 5개교)

▸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구술민원시스템 운영 : 1,033건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및 처리기간 단축

▸ 복합민원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54회 247건

▸ 사전심사청구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 113건(사전심사:97, 후견인:16)

▸ 민원상담예약제 운영 등 현장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단축률 향상

※ 2012년 30.6% ⇒ 2013년 56.0% ⇒  2014. 6월 현재 61.7% (전년대비 5.7%증)

◦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시스템 운영 및 환경개선

▸ 시민 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5대 9,040건

▸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 민원접수․여권․주민등록등본 등 50,006건

▸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 내부 도색, 민원대기 의자 커버 교체

□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농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2014. 3. 31일

▸ 노암, 세전지구)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및 경계조정 : 1,118필지

▸ 통합기준점 설치사업 선정(국토지리정보원) 추진 : 23점/ 150백만원

◦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사업 추진

▸영구보전체계 확립 및 신속한 자료검색 ․ 민원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 40,741장(1950~2004년도 생산분 측량결과도) ※2014년:10,527장

◦ 시민 편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추진

▸ 마을공동재산 관리대장 제작․배부 : 395개 마을 2,346필지

▸ 조상땅 찾기 자료 제공으로 상속인 재산권 보호 : 333건 768필지

◦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추진

▸ 시설물 설치 : 171개(도로명판 23, 건물번호판 148)/ 13,000천원

▸ 신분증 이면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 80,852개(부착율 82%)

▸ 도로명주소 홍보 : 순회홍보(25회), 스티커발송(11,000세대), 주소록 제작․배부(60부)

◦ 공간정보 D/B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 통․반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보건기관 D/B 등 주제도 구축 추진

▸ 텍스트 위주의 행정DB를 공간정보화 하여 다양한 대민서비스 제공

◦ 개별공시지가 신뢰 및 공정성 확보

▸ 215,505필지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 : 2014. 5. 30

※ 표준지공시지가 공시(2.20) : 3,488필지

	하반기 추진방향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직원 친절행정 생활화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등을 통한 도로명주소 접근성 및 관심도 제고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개  요

◦ 민원창구 근무자 : 16명(남 4명, 여 12명)

◦ 주요 민원내용 : 통합민원발급, 민원접수, 여권, 지적, 측량접수, 위생,

세무, 차량등록, 복합민원 등

◦ 민원발급장비 : 무인민원 및 통합증명발급기, 구술민원모니터 등 8종 20대

□ 추진실적

◦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월2회) : 자체․ 외부강사초빙 교육

◦ 민원업무담당 친절공무원 표창 : 6명

◦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제 운영 : 3명, 매주 월요일

◦ 야간 민원실 운영 : 20회 59건(여권 및 제증명)

◦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 50,006건(통합:36,737, 유기:11,479, 여권:1,790)

◦ 복합민원팀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54회 247건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97건(경제 93, 산림 3, 도시 1)

◦ 민원후견인제 운영 : 16건

◦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 : 6건(2014. 5. 1. 시행)

◦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 내부도색, 민원대기의자 커버 교체

□ 금후계획

◦ 민원안내 도우미 및 전직원 민원안내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 복합민원 민원실무심의회 활성화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야간민원실 운영(여권·통합민원 발급) : 주 1회/ 매주 목요일

◦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 친절교육 (둘째, 넷째 수요일), 매월 친절공무원 선정(월 1명)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개    요

◦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한 자료정비 및 안정적인 주민등록 운영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홍보

◦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2014. 2. 27 ~ 4. 30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추진 : 시홈페이지, 전광판, 소식지 등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기관 안내문 발송 : 125개소

□ 다중집합장소 및 춘향제 축제기간 홍보 추진

□ 상반기 발급실적 : 4,106건, 인감대비(12.79%) 전북 시군 중 1위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6회 181명(남원고 외 5개교)

◦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 3회(자체1, 중앙2)

◦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지도점검 : 1회(일제정리 및 보안점검 병행)

□ 금후계획

◦ 하반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2014. 11 ~ 12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 언론매체, 시홈페이지, 아파트승강기, 시정소식지 활용 주민홍보 추진

◦ 하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관내 7개 고등학교 대상

◦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직무 및 보안교육 : 2회(자체1, 중앙1)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인구수 : 64,089명 (남 31,570/ 여 32,519)

※ 남원시 총 가족관계 인구수 261,070명

□ 추진실적

◦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2014. 06월 현재)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제적부
1,058 (67)	208 (10)	184 (19)	129 (27)	59 (11)	101	194	104	79

※ (  )는 관외 주소자임.

◦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 786건

◦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 6회

◦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제 운영 : 24건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지관리

◦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처리

◦ 가족관계등록 사항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 주민만족도 제고

◦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제 운영 ⇒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개    요

◦ 2012년 사업지구(2012. 7 ~ 2014. 10월)

- 1개 지구(조산)/ 241필지(115명)/ 47,894.5㎡/ 41백만원

◦ 2013년 사업지구(2013. 1월 ~ 2014. 12월)

- 2개 지구(노암, 세전)/ 1,118필지(399명)/ 294천㎡/ 200백만원

※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공포: 2011.9.16. 시행: 2012.3.17.)

□ 추진실적

◦ 조산동 농원지구

□ 사업 완료 고시(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14. 3. 31

□ 필지별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정산고지(98필지/187백만원) : 2014. 4. 18

․ 징수 대상(면적 증) : 60필지(48명)/ 118백만원

․ 지급 대상(면적 감) : 38필지(34명)/  69백만원

◦ 노암 세전지구

□ 임시경계점 설치 후 지적재조사 측량․일필지 조사

□ 필지별 경계조정 및 경계결정, 면적산정 등

□ 금후계획

◦ 조산동 농원지구 조정금 징수․지급                   : 2014. 10. 20

◦ 노암, 세전지구

□ 경계결정, 소유자의견 수렴                         : 2014.  8. 15

□ 경계결정위원회 상정 의결, 이의신청, 경계확정      : 2014. 11. 30

□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상정 의결, 고지   : 2014. 12. 30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

□ 개    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3년)

◦ 대    상 : 약 31,000장

◦ 사 업 비 : 135백만원

※ 2014년 계획 : 10,527장/ 45백만원

◦ 방    법 : 스캔닝 D/B 구축 후 전자매체인 마이크로필름으로 기록

※ 1950 ~ 2012년도 생산분 약 50,000장 중 30,214장 D/B 구축 완료

□ 추진실적

◦ 세부 계획수립 및 사전설계심사, 용역계약         : 2014. 2 ~ 3월

◦ 스캐닝 작업, 이미지 보정, 색인입력 및 통합검증  : 2014. 4 ~ 5월

◦ 마이크로필름제작 및 보존매체 수록              : 2014. 6월

◦ D/B 구축 및 마이크로필름화 작업 완료            : 2014. 6월

□ 금후계획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탑재                   : 2014. 7월

◦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와 연계 대민서비스 시행    : 2014. 7월

임야도면 D/B 고도화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3 ~ 2014년(2년)

◦ 대    상 : 임야 세부측량원도 386매

◦ 사 업 비 : 96백만원

※ 2014년 계획 : 192매/ 48백만원

◦ 내   용 : 종이도면의 마모와 신축 등으로 경계선이 벌어지거나 겹친

개별필지간․도곽간 불일치한 경계를 세부측량원도 기반으로                 임야전산도면 D/B 재구축

□ 추진실적

◦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2014. 3. 18

□ D/B 고도화 전문기관 : 대한지적공사

□ 사업기간/ 계약금액 : 201. 3. 18 ~ 12. 31/ 45백만원

◦ 임야 세부측량원도 기초데이타 좌표독취 완료 : 192매(100%)

◦ 토지이동 변동자료 정리 : 60매(31% 추진)

□ 금후계획

◦ 토지이동 변동자료 정리(132매)                 : 2014.  7 ~ 9월

◦ 재구축 도면과 임야도면 데이타 정밀 분석     : 2014.  9월

◦ 임야도면 개별필지간 ․ 도곽간 접합            : 2014. 10월

◦ 현지 확인 및 실측 실시                       : 2014. 11월

◦ D/B 구축 도면 성과 검수 및 납품              : 2014. 12월

마을재산 일제조사 및 관리대장 제작

□ 개    요

◦ 사 업 명 : 마을재산 관리대장 제작․배부

◦ 사업대상 : 481개 행정마을

◦ 기    간 : 2014. 1월  ~ 5월

◦ 사 업 비 : 4,000천원

◦ 내    용

□ 마을재산 신청 접수 자료와 과세자료 등을 전수 조사하여

□ 재산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제작․배부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단체등록증명서, 등기부등본, 도로명 주소, 세무상식, 시정홍보물 등

□ 추진실적

◦ 마을재산 관리대장 바인더 제작·구입 : 2013. 12월

◦ 접수창구 개설, 읍면동 홍보 전개 및 신청서 접수 : 2014. 1월

⇒ 395개 마을 2,346필지 접수 (전체 마을의 82%)

◦ 마을재산 자료 분석 및 현지조사 : 2014. 2. ~ 5. 15.

◦ 관리대장 목록조서 작성 : 2014. 5. 16. ~ 5. 28.

◦ 관리대장 배부 완료 : 2014. 5. 29. ~ 5. 30.

□ 금후계획

◦ 관리대장 작성 시 발견된 미등재(무허가) 건축물 관련부서 통보

◦ 마을재산 변동 시 지적공부 추가 발급 등 지속적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 개    요

◦ 추진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시 전지역(23개 읍면동)

◦ 사 업 비 : 59백만원(시설물 설치 29, 홍보물 제작 30)

◦ 사업내용 : 도로명 신규부여 및 변경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물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조기정착

□ 추진실적

◦ 시설물 설치 : 171개(도로명판 23, 건물번호판 148)/ 13백만원

◦ 신분증 이면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 80,852건(82%)

- 주민등록증 55,165건(90%), 운전면허증 25,687건(69%)

◦ 경찰 및 소방공무원 홍보교육 : 2회/ 208명

◦ 명절 귀성객 맞이 홍보 : 4개소(재래시장 및 터미널)

◦ 시정설명회장 순회 홍보 : 23개 읍·면·동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명함식) 세대 발송 : 11,000세대(동지역)

◦ 도로명주소록 제작·배부 : 60부(유관기관, 읍․면․동, 택배)

□ 금후계획

◦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2014. 7 ~ 11월) : 125개/ 10,000천원

◦ 행사장, 아파트단지, 상가, 다중집합장소 홍보캠페인 등 지속 추진

통·반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주제도 구축

□ 개    요

◦ 추진기간 : 2013. 9 ~ 2014. 12월

◦ 대    상 : 23개 읍면동 (334리, 147통, 1,379반)

◦ 사 업 비 : 비예산

◦ 배    경 :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간정보를 이용 주제도 개발

◦ 내    용

-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별 통반 조회 가능한 주제도 구축

- 가축사육 인·허가(축·종별,절대금지·상대제한지역) 기준 판단분석 주제도 구축

□ 추진실적

◦ 읍면동 통반 경계도면 작성 및 기초자료 수집     : 2013. 10 ~ 11월

◦ 일필지별 지번코드 생성 및 통반 입력            : 2013. 12 ~ 2014. 2월

◦ 가축사육제한구역 주제도 구축 완료 및 서비스 실시 : 2014. 2. 3

◦ 읍면동 통․반 정위치․구조화 편집                  : 2014. 3 ~ 6월

※ 2014 정부 3.0 선도과제 공모사업 선정           : 2014. 6. 9

- 안전행정부 지원계획 확정 시 다양한 공간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정부3.0 과제에 맞는 시스템 개발 시 3억정도 예산 소요

□ 금후계획

◦ 통․반 구조화 파일 및 지번 추출자료 검증 및 수정 : 2014. 7 ~ 8월

◦ 통․반 및 주민등록 관련부서 자료 제공            : 2014. 10월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개    요

◦ 조사기간 : 2014. 1. 1 ~ 12. 31

◦ 조사대상 : 218,005필지(1. 1기준-215,505필지, 7. 1기준-약2,500필지)

◦ 결정․공시 : 연 2회(5월 30일, 10월 31일)

◦ 조사목적 : 개발계획 기초자료 및 각종 세제․부담금의 부과기준 활용

※ 표준지 : 3,488필지(2. 20 결정․공시 - 국토교통부장관)

□ 추진실적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반 편성(3개반 6명) : 2013. 12월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검증 : 1. 2 ~ 4. 10

◦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3건  6필지) : 4. 11 ~ 4. 30

□ 『의견제출지가』검증 시 주민 직접참여제로 소통행정 실천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5. 14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 30

	〈 산 정 결 과 〉
□ 총 지 가 : 3조 2천억원(㎡당 평균 4,464원) ※ 비과세 지목 제외 □ 변 동 율 : 전년대비 4.7% 상승 □ 상승사유 : 물가상승, 토지거래 현실화율 적용, 각종 사업시행 및 지목변경등 토지이용상황변경으로 상승

□ 금후계획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심의 : 7. 1 ~ 7. 30

◦ 7. 1기준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약 2,500필지) : 7. 1 ~ 10. 30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 1기준) :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