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자 : 2014. 6.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 중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어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고

○ 예가람길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고 문화예술 전문인들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 도모

2. 위탁관리

가.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 분	문화예술 창작공간	문화예술 방문자 지원센터
위 치	◦ 동헌길 84(하정동 43-1)	◦ 동헌길 72(하정동 185-3)
규 모	◦ 398.58㎡(부지 251㎡) 철근콘크리트/스라브	◦ 연면적 216.78㎡ (부지 2948㎡)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건축년도	◦ 1990. 7. 24	◦ 1997. 03. 05
시 가 표준액	◦ 261백만원	◦ 175백만원
용 도	◦ 1층 작은미술관 ◦ 2층 창작공간(연습공간) ◦ 3층 창작공간(소규모 창작)	◦ 1층 방문자 지원센터 ◦ 2층 문화예술의거리 사무국 사무실

나. 위탁시설 운영 계획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

❍ 1층 작은 미술관

- 사설 작은 미술관으로 학예사 채용 후 근무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  43백만원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월요일 ~ 토요일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 작은 미술관 등록 : 사설 미술관(지원사업 : 사설미술관에 한함)

❍ 2층, 3층 : 연습 공간 및 창작 공간

- 1층 미술관 학예사 운영관리(주간)

※ 오후 7시 이후 및 토요일 근무 인원 필요(예가람길 사무국 2명, 학예사 1)

-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동호회 최소금액 임대로 창작의욕 고취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0시 / 월요일 ~ 토요일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문화예술 방문자센터 운영】

❍ 1층 : 방문자센터

- 예가람길 안내소, 소규모 공연, 전시장으로 이용

- 방문자센터 운영을 위한 안내요원 필요(카페테리아 운영)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8시 / 월요일 ~ 토요일

❍ 2층 : 예가람길 사무국

- 예가람길 운영을 위한 사무국 직원 근무 : 2명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기획자 근무 : 1명

- 운영시간 : 오전9시 ~ 오후 6시 / 월요일 ~ 금요일

다. 위탁내용

❍ 위탁대상(창작공간, 방문자센터) 시설의 관리

❍ 창작공간 2층, 3층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

❍ 작은미술관 운영

❍ 방문자센터 1층 인력 확보하여 예가람길 안내 및 전시, 공연공간 활용

라. 위탁절차

❍ 남원 예가람길 관리시설 수탁자 모집 : 공개모집

❍ 참가자격

- 남원 예가람길 운영에 적합한 남원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문화예술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 수탁자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위․수탁 협약 체결

라. 위탁기간

○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조 의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마. 수탁 재산의 이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인 수탁자에게 1,000분의 10 이상으로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⑤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붙 임 : 비용추계서 참고)

3. 위탁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조(운영관리)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마.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사무의 위임)

4. 추진계획

❍ 남원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187회 임시회)  : 2014. 6월중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14. 6. 13 ~ 6. 17

❍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4. 6월중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함)

❍ 민간위탁 수탁기관(자) 결정                 : 2014. 6월중

붙  임 :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 1】

예가람길 시설 운영 비교

구 분	민간위탁	시 직영
작은미술관 창작공간 (2,3층) 방문자센터	❍ 작은 미술관을 예가람길 운영위원회로 등록 (사설 미술관) → 작은 미술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도비 지원) ❍ 작은 미술관 운영자가 2, 3층 창작공간 운영 → 작은 미술관 인력 활용 운영 ❍ 문화예술 창작공간 사용(사용료 공공요금 납부) → 2층(강연실, 댄스연습) : 5천원(1일)*월20일*12개월 = 1,200천원 → 3층(4개연습실) : 10천원(1일)*월20일*12개월 = 2,400천원 ※ 2층 강연실, 댄스연습실 : 1일 2시간 / 학생 2,000~3,000원, 일반 5,000~7,000원 ※ 3층 (4개연습실) 1일 2시간 / 학생 1,000~2,000원, 일반 2,000~5,000원 ❍ 방문자 지원센터 민간 임대(카페터리아 운영) → 수입금은 민간운영자 귀속	❍ 예가람길 시설(2동) 관리에 따른 감독 인원 필요 ❍ 작은 미술관 등록을 남원시장 명의로 등록 → 작은 미술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시 예산 소요) ❍ 창작공간 2, 3층 관리요원 필요 → 작은 미술관 인력 활용 운영 ❍ 문화예술 창작공간 사용(사용료 시 세입 조치) → 2층(강연실, 댄스연습) : 5천원(1일)*월20일*12개월 = 1,200천원 → 3층(4개연습실) : 10천원(1일)*월20일*12개월 = 2,400천원 ※ 2층 강연실, 댄스연습실 : 1일 2시간 / 학생 2,000~3,000원, 일반 5,000~7,000원 ※ 3층 (4개연습실) 1일 2시간 / 학생 1,000~2,000원, 일반 2,000~5,000원 ❍ 방문자센터(카페테리아) 관리인 채용 필요 → 기간제 근로자 사역, 수익금 남원시 세입 으로 조치(18백만원)

【참고자료 2】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연간)	비 고
수입	기 타	임대료 수입	10,900	창작공간 및 방문자센터 임대
수입 합계			10,900
지 출	창작공간	미술관운영(1층)	43,200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도비 15,680, 시비 15,680, 자부담 11,840)
		2, 3층 운영	6,804	주간 : 1층 학예사 운영 초과근무수당(3명)
	방문자센터	사무국운영	58,330	2명 근무 인건비 (사무국장, 직원)
	기타	임대료 지원(건물2동)	10,900	창작공간 및 방문자센터 임대
지출 합계			119,234
차 액			-108,334

【참고자료 3】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비교

구 분	민간위탁	시 직영
장점	◦예가람길 시설을 같이 관리 함으로써 이원화 방지 ◦문화예술인의 행정 서비스 참여 기회 확대와 전문가의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행정 비용 절감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및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운영의 탄력성이 증가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공공성 중심으로 수행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물 노후화 속도 늦춤
단점	◦이윤 추구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간의 갈등 발생 ◦시설물 관리미흡으로 급속한 노후화 우려 ◦수익성만을 추구할 경우 책임성, 공공성 공익성 훼손 우려	◦경영 마인드 부족으로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렵고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 ◦단체의 수익사업 발굴의지 약함

□ 우리과 의견(위탁운영)

❍ 주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창작공간 등에 수익창출이 어려움

❍ 예가람길 활성화 후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업무 추진

(각종 문화예술사업 공모 등)

⇒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운영이 타당함

【참고자료 4】

관   련   법   령

1.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조(운영관리)

①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및 관련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3.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2호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사무

5.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사무의 위임)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1조 제1항 2호, 3호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