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5.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폐지이유

상위법령에서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등의 관한 세부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질서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5. 7. ～ 2014. 5. 27.(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