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4년 2월22일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 유사협의회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운영하고, 협의회 심의사항의 보완 및 각종 훈련 시 읍·면·동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방법을 명시하여 남원시 통합방위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위촉 내용 추가(안 제2조)

- 협의회 부의장 신설 및 임기 규정 신설(2년, 연임가능)

나. 협의회 심의 사항 신설(안 제4조)

- 통합방위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전반

다. 통합방위 유사협의회 통합·운영(안 제5조)

- 남원시 민방위협의회와 남원시 방위협의회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 운영

라.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지원반 신설(안 제8조)

- 총괄지원반(보급·재정·홍보 포함),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1. 29. ～ 2013. 12. 20. (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와 남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의 보완 및 각종 훈련시 읍·면·동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방법을 명시한 전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와 협의회 회의 소집·의결, 심의에 관한 사항이고

- 안 제5조~제7조는 유사 협의회의 통합운영 및 간사·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 안 제8조~제9조는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과 지원본부의 역할에 관한 사항임.

○ 본 조례안은「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 호선 및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효율적인 지역방위 운영을 위하여, 유사 협의회인「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남원시 방위협의회’와「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남원시 민방위협의회’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 운영토록 하였음.

○ 또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지원반으로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2∼3개반을 운영토록 하였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역할 규정을 새로이 정하였는바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됨.

○ 다만,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는바, 통합방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부 및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