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4년 2월22일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폐지이유

가. 1995년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개발회사 설립실적이 없고,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제79조2가 삭제(2002.03.25.)되어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3. 12. 13. ～ 2014. 1. 2.(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1995. 12. 30일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상위법에 의거 남원시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 개발회사 설립 실적이 없고,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2가 삭제(2002.03.25.)되어 실효성이 저조함에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