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12. 2.(월) 10:00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남원시의회 이정린 의원

시 정 질 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이정린 의원입니다.

먼저, 올 겨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얼음이 녹아 어느 해보다 추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독감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기능은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남원시정의 제일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남원시의 좀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해 보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규정의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 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300개소, 주차장 5개소, 광장 3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3개소, 기타 5개소로 총 328개소로써 전체 미집행 시설이 64.3%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중 보상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우리 남원시의 재정여건이 보상을 해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이나 사업을 추진할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아 시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우리시의 경우 순수 시비만 투입하여 개설해야 하는 소로, 중로, 대로는 수년째 계획만 수립한 채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도 조기 완공되지 못하고 최저 3년에서 최장 11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무려 22개소 사업이나 됩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재산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 추진 등 희망은 보이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남원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 방범용 CCTV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헌법 제 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남원시 공무원들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방범 순찰도 중요하지만 남원시에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34개 아파트중 CCTV 미설치 아파트는 5개아파트이며,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중 일부는 지하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 범죄예방에 소홀한 아파트가 다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치안, 성폭행, 아동보호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남원시 지표인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구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시내권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이 좀도둑, 성추행범, 아동 유괴범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범죄예방용 CCTV를 몇 대 설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 남원시에서 가장 큰 임대아파트인 부영1차 아파트는 1,032세대가 살고 있지만 CCTV 설치대수는 15대로 지하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어 대다수 주민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살기좋은 지역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 12. 2

남원시의회의원 이정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