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0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10월0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10월0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3년10월23일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폐지이유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1996년 제정 이후 오랜 기간동안 운영되지 않았으며,

○ 도내 타 시․군의 경우 지방채 발행보다는 기채차입으로 상수도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폐지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 2013. 9. 2. ～ 2013. 9. 23.(21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나. 비용추계서 : 증가되는 비용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는 우리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의 상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 1996년 제정 이후 오랜 기간동안 운영되지 않았고, 현재 우리시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북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추진하고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남원시 상수도 시설확충 관련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채규모			현재액 (‘13년6월)	증감	비 고
	발행일	금액	이율
지역개발기금 (전라북도)	합계	5,400		2,680	△2,720
	‘03.08.05	2,800	4.5%	560	△2,240	2015년 만기
	‘03.12.29	600	4.5%	120	△480	2015년 만기
	‘13.10.02	2,000	2.5%	2,000	0	2028년 만기

※ 발행조건 :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년도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남원시)

⇒ 2012년 149억원, 2013년 123억원, 2014년 130억원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