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0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10월0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10월0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3년10월23일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기금운용심의회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 인용조문의 정비 및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관련법령 추가(안 제4조의 2)

다.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안 제5조)

라.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9. 5. ～ 2013. 9 . 26.(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2년 11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사항으로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요내용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의 참석 수당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 상위법 인용의 변경된 조항이나 관련 법령의 추가 등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여 전국적인 명칭의 통일을 기하고,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