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기금운용심의회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 인용조문의 정비 및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관련법령 추가(안 제4조의 2)

다.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안 제5조)

라.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9. 5. ～ 2013. 9 . 26.(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을 ““시설개선자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을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여”라 함은”을 ““대여”란”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2조ㆍ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로, “영 제56조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 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진자”를 “가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을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로, “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원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
5. “대여”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영 제56조에 의한 귀속 비율(100분의 60)에 의거 귀속된 기금	2. 법 제82조ㆍ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영에서 정하는 수입금	4. 그 밖의 -------------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지원	2.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
8.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
9.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9.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생 략)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	②------------------------------------------------------- 그 밖----------------------.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않은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7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해당하는 사람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2. -------------------------- 가진 사람 --------------------------------
⑤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의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1명--------------------------------.
②남원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시장은 제14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 따른 --------------------------------------------------------------------.
제18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생 략)	제18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 시의회--------------.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