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0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10월0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10월0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3년10월23일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을 조례로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장 및 휴장 (안 제4조)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설･추석 당일날 외에는 매일 개장 원칙

나. 운영 및 위탁(안 제15조)

- 체험․휴양시설은 시장이 운영 관리

- 다만,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가능

-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

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3. 9. 6. ～ 2013. 9. 26.(20일간)

- 결  과 : 의견 반영(도 산림녹지과 - 휴장일 관련 사항)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는「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제5조는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의 업무 기능, 개․휴장 및 관람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제9조는 동 시설에 대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제14조는 체험․휴양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사용의 예약 반환, 사용제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관한 사항

- 안 제15조～제20조는 운영 및 위탁과 위탁사용료 결정, 수탁자의 의무와 관리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 체험․휴양시설은 시장이 운영 관리하고,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4년 이후 시설내 자체수입은 144백만원이나 인건비․시설유지비로 375백만원이 소요되어 해마다 시비 231백만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대책과 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