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을 조례로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장 및 휴장 (안 제4조)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설･추석 당일날 외에는 매일 개장 원칙

나. 운영 및 위탁(안 제15조)

- 체험․휴양시설은 시장이 운영 관리

- 다만,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가능

-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

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9. 6. ～ 2013. 9. 26.(20일간)

- 결  과: 의견 반영(도 산림녹지과 - 휴장일 관련 사항)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체험․휴양 시설(이하 “체험․휴양시설”이라 한다)은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302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휴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생태․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휴양 공간의 역할

2. 산책로․전망대․약용초 화원․방향식물원․트리하우스를 통한 오감 힐링

3. 힐링․명상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체험․휴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공 등

제4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휴양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설･추석 당일날

2.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험․휴양시설 점검 및 그밖에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 내용을 체험․휴양시설 게시판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휴양시설의 운영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트리하우스 및 2층 교육장은 24시간 운영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

③ 체험․휴양시설의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65세 이상인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8.「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0. 남원시민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남원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시설사용료 등) ① 체험․휴양시설을 방문하여 트리 하우스 및 2층 교육장(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체험 휴양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

② 트리 하우스를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0:00까지로 한다.

③ 2층 교육장의 사용 기간은 사용 당일 10: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 시설물 사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요금표 게시) 시장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관리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제한) ① 체험․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5.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체험․휴양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환불

2.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환불

3. 사용일 2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환불

4.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환불

5. 사용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③ 환불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히 개·보수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 · 운영) 시장은 체험․휴양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휴양시설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음식점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배상(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5조(운영 및 위탁) ① 체험․휴양시설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그 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사용료 결정 등) 위탁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 할 내용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체험․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맞는 서류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세입조치) 체험․휴양시설의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관리 시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  장  료

구 분	입장료 (원)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체험․휴양시설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이하 군인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체 : 20명 이상

〔별표 2〕

시설사용료

구 분	기준	인실	사용료(원)		비 고
			주중	주말
트리 하우스	1일	3명 이하	100,000	150,000
	1일	4명~6명	120,000	170,000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4시간	8시간	1일
2층 교육장	100,000	140,000	210,000	․ 냉난방 시설 1회 30,000원 ․ 1회 기준 4시간 이내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20㎝
6㎝	편철부분	NO. 체험․휴양시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체험․휴양시설 입장권 NO.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절
			취
			선
	2㎝	6㎝		12㎝

〔별지 제2호서식〕

1. 시설사용권(트리 하우스)

<전  면>

	20㎝
6㎝	편철부분	NO. 사용권(보관용) 【트리하우스】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			사용권 NO. 트리 하우스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절
			취
			선
	2㎝	6㎝		12㎝

<후  면>

	20㎝
6㎝	※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 (Tel. ) http://www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편철부분
		절
		취
		선
	12㎝		6㎝		2㎝

2. 시설사용권(2층 교육장)

<전  면>

	20㎝
6㎝	편철부분	NO. 사용권(보관용) 【2층 교육장】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			사용권 NO. , 2층 교육장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절
			취
			선
	2㎝	6㎝		12㎝

<후  면>

	20㎝
6㎝	※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 (Tel. ) http://www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편철부분
		절
		취
		선
	12㎝		6㎝		2㎝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	주 소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시 설 명
사용일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탁 조 건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 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시설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

위·수탁 승인 신청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발생요인

-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시장이 운영 관리 한다.

○관련조문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2조(위치)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15조(운영       및위탁)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375 백만원

- 인건비 : 175백만원

- 시설유지비(전기․수도․시설 개보수 등) : 200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13년 : 5,530백만원 (체험․휴양시설 조성 사업비)

- 2014년 :  395백만원 (인건비 175․시설유지비 200․비품등 구입 20)

- 2015년 이후 : 375백만원 (인건비 175․시설유지비 200)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 시설내 자체수입 144백만원   시비 231백만원

※ 시설내 자체수입 ⇒ 입장료 68, 트리하우스 사용료 48, 교육장사용료 28

2.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3년 : 국비 2,765   도비 553   시비 2,212

- 2014년 : 시설내 자체 수입 144    시비 251

- 2015년 이후 : 시설내 자체 수입 144    시비 231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5,530	395	375	375	375	7,050
국 비		2,765					2,765
도 비		553					553
시 비		2,212	251	231	231	231	3,156
자체수입(입장료)			68	68	68	68	272
기타수입			76	76	76	76	304
세 출		5,530	395	375	375	375	7,050
건축시설비		5,530					5,530
인 건 비			175	175	175	175	700
시설유지비			200	200	200	200	800
비품 구입			20				2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5,530	251	231	231	231	6,474
	국비	2,765					2,765
	도비	553					553
	시비	2,212	251	231	231	231	3,156
자체 수입	소 계		144	144	144	144	576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68	68	68	68	272
	기타수입		76	76	76	76	304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