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0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11월12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2년11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3년10월23일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위임에 따라 남원시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여 지진에 따른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 실시 필요 여부 판단(안 제4조)

-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설치(안 제5조)

-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 평가단장(경제건설국장)을 정함

다.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안 제7조)

- 각 시설물을 3등급(위험, 주의, 안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시설물에 위 등급이 표시된 별지서식을 부착 또는 표시 하도록 함

라. 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근거 마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3077(2011.10.11)호 【표준안】통보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9. 28. ～ 2012. 10. 18.(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음.

○ 지난 제176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조례안 임.

○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지진 발생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위험,주의,안전)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또한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평가가 어려운 경우 전라북도 또는 인근 시․군에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군간 상호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진 발생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도평가 대상 시설물의 적용범위와 위험도 평가단 구성인원을 구제적으로 정하는 등의 우리시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내용이나 일부 내용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2013. 10. 23.
			제안자: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단 구성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본부장의 관할구역 등의 적용범위 을 정함(안 제3조제1항, 제2항은 신설)

나. 위험도평가 대상 시설물의 적용범위와 위험도 평가단 구성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자 함.(안 제5조제1항~제2항)

3. 참고사항

가.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문가와 피해지역”을 “전문가로 남원시”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본부장의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남원시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남원시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험도평가를”을 “위험도평가 실시를”로, “설치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정보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제5조제5항 관련)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ㆍ터널 □ 댐ㆍ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ㆍ전력ㆍ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 가 단 원 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사진)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620-6963 )

300mm×420mm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주 의!

본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620-6963 )

300mm×420mm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안 전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620-6963 )

300mm×420mm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620-6963 )

300mm×420mm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거주자 중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남원시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전문가로 남원시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원시본부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본부장의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신 설>	② 남원시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남원시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남원시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 위험도평가 실시를 -----------------------------------------------------------------------------------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경제건설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재난업무담당국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