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2013. 10. 23.
			제안자: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단 구성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본부장의 관할구역 등의 적용범위 을 정함(안 제3조제1항, 제2항은 신설)

나. 위험도평가 대상 시설물의 적용범위와 위험도 평가단 구성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자 함.(안 제5조제1항~제2항)

3. 참고사항

가.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문가와 피해지역”을 “전문가로 남원시”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본부장의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남원시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남원시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험도평가를”을 “위험도평가 실시를”로, “설치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정보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제5조제5항 관련)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ㆍ터널 □ 댐ㆍ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ㆍ전력ㆍ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 가 단 원 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사진)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620-6963 )

300mm×420mm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주 의!

본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620-6963 )

300mm×420mm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안 전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620-6963 )

300mm×420mm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620-6963 )

300mm×420mm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거주자 중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남원시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전문가로 남원시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원시본부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본부장의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신 설>	② 남원시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남원시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남원시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 위험도평가 실시를 -----------------------------------------------------------------------------------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경제건설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재난업무담당국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