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0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10월0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10월0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3년10월23일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행위를 제한함으로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방향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정함. (안 제4조)

라.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하여       정함 (안 제7조)

마.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하여          정함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3. 9. 9. ～ 2013. 9. 29.(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의거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임.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6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의 일반원칙, 지형도면 고시, 표시판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 안 제7조~제8조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한 내용임.

○ 본 조례안은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추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을 제한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됨

○ 다만, 본 조례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처리 시 관련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