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행위를 제한함으로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방향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정함. (안 제4조)

라.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하여 정함 (안 제7조)

마.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하여 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3. 9. 9. ～ 2013. 9. 29.(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남원시, T. 063-634-4949) 남 원 시 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색상: 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       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참조)

○재질 및 제작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할 것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남원시, T. 063-634-4949) 남 원 시 장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색상: 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       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노랑색

○재질 및 제작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할 것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